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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5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1
1. 육아휴직 활성화 31
2. 저출산·고령화 관련 주거정책 강화 32
3. 노인기초소득보장정책의 방향 33
4.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 전략 34
5. 연구 방법 34
제2장 육아휴직 활성화 35
제1절 서론 37
제2절 출산·육아기의 여성 경력유지 38
1.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과 원인 38
2. 여성취업과 자녀양육 39
제3절 육아휴직제도 현황과 이용실태 42
1. 육아휴직제도의 발달 43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수 증가 45
3. 육아휴직 이용 현황 48
제4절 외국 사례 51
1. 출산휴가제도 51
2. 육아휴직 52
3. 육아휴직 소득대체 수준 54
4.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55
5. 부성휴가제도(Paternity Leave) 58
6.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출 62
7. 육아휴직 급여 재원 62
8. 영국의 일·가정양립 기금(Work-Life Balance Challenge Fund, WLB-CF) 63
제5절 개선 방안 66
1. 육아휴직 급여체계 개선 66
2. 제도 사각지대 해소 68
3.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70
4. 중소기업의 제도시행 활성화 74
5. 재원 확충 78
제3장 저출산·고령화 관련 주거정책 강화 83
제1절 저출산 관련 주거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85
1. 서론 85
2. 청년, 신혼부부 주거 실태 93
3.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현황과 주거수요 102
4.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성과와 한계 119
5. 외국사례 123
6.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개편 방향 126
제2절 고령화 관련 주거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137
1. 고령가구의 특성 137
2. 고령가구 주거지원 현황 및 문제점 157
3. 외국 사례 176
4. 보완대책 193
제4장 노인기초소득보장의 정책방향 :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197
제1절 그간 대책 평가 및 개선 방향 199
1. 그간 대책 평가 199
2. 개선 방향 201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202
1. 높은 노인빈곤의 문제 202
2. 노인빈곤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의 부실 205
제3절 외국 사례 218
1. 기초연금으로 노인빈곤 대응하는 경우 219
2. 최저연금제도로 노인빈곤에 대응하는 경우 : 스웨덴 222
3. 기초연금과 노인소득보충급여의 결합으로 노인빈곤에 대응하는 경우 224
4.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로 노인빈곤에 대응하는 경우 233
5. 주요 선진국들의 노인빈곤 대응정책으로부터의 시사점 238
제4절 보완 대책 239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239
2. 기초연금의 인상 242
3.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의 도입 247
4. 정책제안 255
제5장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전략 259
제1절 그간 대책 평가 및 개선 방향 261
1. 그간 대책 평가 261
2. 개선 방향 271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273
1. 생산가능인구 감소 현황과 문제점 273
2. 인적자원개발체계 현황과 문제점 280
제3절 외국 사례 282
1.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 외국 사례(연령관리;일본과 독일) 282
2. 해외의 외국인력 정책과 동포정책 295
3. 해외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사례 300
제4절 보완 대책 307
1. 중장기 인력전망 307
2. 노동시장-복지 크레바스 해소 324
3. 여성의 경력개발과 경력단절방지 357
4. 외국인력 활용방안 고찰 359
5.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63
제5절 결론 382
1. 생산가능인구의 총량 증대방안 388
2. 세부 정책 전략 방향 390
참고문헌 393
부록 403
부록 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3
부록 2. 주거약자용 주택 주거동 공용공간 설계기준 404
부록 3.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가능 품목(예시) 405
〈표 2-1〉 여성 육아휴직 종료 후 고용유지율 40
〈표 2-2〉 육아휴직 대상자 확대과정 43
〈표 2-3〉 육아휴직 급여제도의 변경과정 44
〈표 2-4〉 성별 연령별 육아휴직급여 초회수급인원 비중 추이 48
〈표 2-5〉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초회수급인원 비중 추이 49
〈표 2-6〉 산업별 육아휴직급여 초회수급인원 비중 추이 50
〈표 2-7〉 OECD 주요국가의 출산휴가 비교(2015) 51
〈표 2-8〉 OECD 주요국가의 육아휴직 비교(2015) 53
〈표 2-9〉 각국의 육아휴직 급여체계(2015년) 54
〈표 2-10〉 국가별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55
〈표 2-11〉 남성할당제의 특징 56
〈표 2-12〉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제도 57
〈표 2-13〉 국가별 부성휴가(배우자출산휴가) 58
〈표 2-14〉 부성휴가 및 부모휴가의 입법 역사 61
〈표 2-15〉 외국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재원 63
〈표 2-16〉 영국 WLB-CF 고용주 입찰 기준 64
〈표 2-17〉 영국 WLB-CF 평가와 선발 절차 64
〈표 2-18〉 영국 WLB-CF 참여 사례1 65
〈표 2-19〉 영국 WLB-CF 참여 사례2 65
〈표 2-20〉 2015년 최저생계비 67
〈표 2-21〉 개선안 1, 2 67
〈표 2-22〉 국가별 차등급여체계의 예 68
〈표 2-23〉 비정규직 대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공기업 비율 69
〈표 2-24〉 영국사례(법정모성급여, 모성수당) 70
〈표 2-25〉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법(내용) 72
〈표 2-26〉 업종별 육아휴직제도 도입 및 시행현황 76
〈표 2-27〉 모성보호급여 일반회계 분담비율 79
〈표 2-28〉 고용보험기금 계정별 재정 현황 79
〈표 2-29〉 참고자료 : 영국의 일·가정양립기금(Work-Life Balance Challenge Fund, WLB-CF) 80
〈표 3-1〉 연도별 혼인건수 및 출생아수 85
〈표 3-2〉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7
〈표 3-3〉 20대 여성 인구수, 기혼여성수, 출생아수 변화 89
〈표 3-4〉 30대 여성인구수, 기혼여성수, 출생아수 변화 90
〈표 3-5〉 가구 유형 구분 92
〈표 3-6〉 가구 유형별 평균 소득 93
〈표 3-7〉 주택 구입, 전세자금 마련 방법 95
〈표 3-8〉 가구유형별 점유형태 96
〈표 3-9〉 평균 주거면적 97
〈표 3-10〉 자가가격 및 보증금 99
〈표 3-11〉 평균 월 임대료 100
〈표 3-12〉 평균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RIR) 100
〈표 3-13〉 소득계층별 RIR 101
〈표 3-14〉 RIR 20% 이상, 30% 이상 가구비율(대출금리 적용) 101
〈표 3-15〉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정책 102
〈표 3-16〉 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 및 신혼부부 지원 103
〈표 3-17〉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105
〈표 3-18〉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사업승인) 106
〈표 3-19〉 주택금융상품 유형별 지원과 우대 요건 107
〈표 3-20〉 디딤돌 주택구입대출(신혼부부) 108
〈표 3-21〉 신혼부부전용주택 구입대출(안) 108
〈표 3-22〉 버팀목 전세대출(신혼부부) 108
〈표 3-23〉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안) 109
〈표 3-24〉 아파트·비아파트 거주자별 현 거처 유형 변경 이유 110
〈표 3-25〉 광역 지자체 신혼·청년 주거복지 지원사업 현황 116
〈표 3-26〉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소요 117
〈표 3-27〉 특성가구별 무주택 임차가구 수 및 공공임대 거주가구 수 추정 120
〈표 3-28〉 이사계획하고 있는 이유 122
〈표 3-29〉 전용면적별 가점제 적용 127
〈표 3-30〉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주거이동 허용 범위 및 대상 130
〈표 3-31〉 일본 육아인증맨션 제도 131
〈표 3-32〉 요코하마시 육아인증 기준 132
〈표 3-33〉 연령대별 주거급여 수혜율 136
〈표 3-34〉 고령자 가구 수 및 구성비 추이(2000~2045) 139
〈표 3-35〉 고령자 1인 가구 수 및 구성비 추이(2015~2045) 141
〈표 3-36〉 가구 유형 구분 142
〈표 3-37〉 고령가구 주택 종류 143
〈표 3-38〉 고령가구 평균 주거면적 143
〈표 3-39〉 고령가구 주택 건축연도 144
〈표 3-40〉 고령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44
〈표 3-41〉 고령가구 점유형태 145
〈표 3-42〉 고령가구 평균 거주기간 145
〈표 3-43〉 고령가구 주택가격 및 전세보증금 146
〈표 3-44〉 고령가구 월 임대료 146
〈표 3-45〉 고령가구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147
〈표 3-46〉 고령가구 월평균 가구 소득 148
〈표 3-47〉 고령자(65세 이상)의 소득항목별 구성 비율 149
〈표 3-48〉 고령가구 자산 150
〈표 3-49〉 고령가구 부채 150
〈표 3-50〉 고령자(65세 이상)의 경제활동 실태 151
〈표 3-51〉 고령자(65세 이상)의 현재 일을 하는 이유 152
〈표 3-52〉 고령자(65세 이상)의 향후 경제활동 참여 형태 153
〈표 3-53〉 고령자(65세 이상)의 생활하기 가장 불편한 공간 154
〈표 3-54〉 고령자(65세 이상)의 주요 기관시설과의 도보 이동시간 155
〈표 3-55〉 고령자(65세 이상)의 기능상태 제한비율, 수발률, 수발자 156
〈표 3-56〉 고령자(65세 이상)의 단독가구 생활상의 어려움 157
〈표 3-57〉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161
〈표 3-58〉 고령가구 주거지원 제도 163
〈표 3-59〉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거주 고령가구 비중 165
〈표 3-60〉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연령분포 166
〈표 3-61〉 금융지원 수혜가구 가구주 연령 분포(2016년) 167
〈표 3-62〉 임차급여 수급가구 가구주 연령 분포(2016년) 168
〈표 3-63〉 연령대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 자가가구 169
〈표 3-64〉 연령대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 차가가구 171
〈표 3-65〉 지역별·점유형태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 고령 저소득가구(소득1-2분위) 172
〈표 3-66〉 영국의 노인주택유형별 주요 주거복지 프로그램 178
〈표 3-67〉 영국의 주택수리보조금 유형 178
〈표 3-68〉 스웨덴의 재가서비스 유형 183
〈표 3-69〉 스웨덴의 노인전용주거시설 유형 184
〈표 3-70〉 미국의 노인주택정책 프로그램 186
〈표 3-71〉 미국의 노인주택 유형 188
〈표 3-72〉 일본의 개호보험서비스 190
〈표 3-73〉 일본의 노인주택시설 유형 192
〈표 4-1〉 노인가구 자산분포 204
〈표 4-2〉 노인가구의 가구유형별 자산분포 205
〈표 4-3〉 65세 이상 노인 중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 207
〈표 4-4〉 연금급여수준별 수급자 수 208
〈표 4-5〉 공적연금 적용현황(2011) 209
〈표 4-6〉 국민연금 급여 관련 추계 209
〈표 4-7〉 2015년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구간별 분포 및 미래 예상 평균급여액 210
〈표 4-8〉 201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11
〈표 4-9〉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의 수급자 수 및 수급률 211
〈표 4-10〉 기초연금 급여액 산식 212
〈표 4-11〉 가구형태별 기초연금 최대급여액 213
〈표 4-12〉 기초연금의 빈곤감소효과 214
〈표 4-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215
〈표 4-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재산의 소득환산 215
〈표 4-15〉 스웨덴의 노후기초보장제도의 변화 223
〈표 4-16〉 영국의 기초연금과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의 변화 225
〈표 4-17〉 다른 사람과 함께 살 때 주당 주거비용 공제액 227
〈표 4-18〉 2017년 적정금액(Appropriate Amount) 수준 228
〈표 4-19〉 Saving Credit 급여액 산정방식 228
〈표 4-20〉 저축크레딧(Saving Credit) starting point와 최대급여액(2017년 기준) 229
〈표 4-21〉 GIS 급여수준(2017년 기준) 230
〈표 4-22〉 보충급여를 혼합하는 나라 232
〈표 4-23〉 SSI 급여수준(2017년 기준) 235
〈표 4-24〉 보충적 급여를 제공하는 나라 237
〈표 4-25〉 기초연금 인상시 소요 예산 증가 추정 244
〈표 4-26〉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 도입방안 249
〈표 5-1〉 고령화와 주요 경제지표의 과거 대비 전망 276
〈표 5-2〉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277
〈표 5-3〉 일본 직무관리 사례 286
〈표 5-4〉 독일 평생학습 사례 288
〈표 5-5〉 일본 평생학습 사례 288
〈표 5-6〉 일본 임금체계 사례1 289
〈표 5-7〉 일본 임금체계 사례2 290
〈표 5-8〉 일본 경력관리 사례 290
〈표 5-9〉 독일 건강관리 사례 291
〈표 5-10〉 독일 작업환경 관리 사례 292
〈표 5-11〉 일본 및 독일의 작업방식 관리 사례 293
〈표 5-12〉 독일 직업교육훈련 부문 주요 정책 306
〈표 5-13〉 시나리오 유형 312
〈표 5-14〉 성별·연령별 고용률 전망 314
〈표 5-15〉 출산 시나리오별 2015~2030년 인력수급차 전망 317
〈표 5-16〉 출산 시나리오별 2031~2040년 인력수급차 전망 319
〈표 5-17〉 출산 시나리오별 2041~2050년 인력수급차 전망 321
〈표 5-18〉 출산 시나리오별 2051~2060년 인력수급차 전망 323
〈표 5-19〉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 324
〈표 5-20〉 연령대/성별 고령자 고용률 추이(2006, 2008, 2010, 2012, 2014) 325
〈표 5-21〉 연령대/성별 주당 근로시간 추이(2006, 2008, 2010, 2012, 2014) 328
〈표 5-22〉 연령대별 저임금 근로자 추이 329
〈표 5-23〉 주요국의 노인 빈곤율 329
〈표 5-24〉 60세 이상의 정책 대상 추계 343
〈표 5-25〉 노인 일자리 사업의 실적 344
〈표 5-26〉 크레바스 해소를 위한 고령자 정책 개관 352
〈표 5-27〉 연령관리 비전의 달성 방법(개관) 353
〈표 5-28〉 후진학 교육제도 유형별 특성 375
〈표 5-29〉 생산가능인구의 총량 증대방안 388
〈표 5-30〉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전략 개선 방향 389
〈표 5-31〉 생산가능인구 전략 방향-일자리정책 390
[그림 2-1] 자녀연령별 부모의 고용률(2014) 39
[그림 2-2] 자녀연령별 부모의 근로시간(2014) 40
[그림 2-3] 여성고용률(30~34세)과 출산율(2014) 41
[그림 2-4] 한국과 일본의 연령별 여성 고용률(2015) 42
[그림 2-5]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자수(2002~2015) 46
[그림 2-6]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지원(2002~2015) 46
[그림 2-7] 출생아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증가율 추이(2003~2015) 47
[그림 2-8] 스웨덴 여성과 남성의 부모휴가 이용률 56
[그림 2-9] 주요국의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2013) 57
[그림 2-10] 국가별 배우자출산휴가 이용현황 60
[그림 2-11] 북유럽 국가의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 변화(1990~2007) 61
[그림 2-12] 국가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지출(2011) 62
[그림 2-13] 육아휴직제도 개선안 68
[그림 2-14] 전체 육아휴직자수와 남성 육아휴직자수 및 비중 71
[그림 2-15] 기업규모별 출산휴가제도 운영현황 74
[그림 2-16] 기업규모별 육아휴직제도 운영현황 75
[그림 2-17] 기업규모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운영현황 77
[그림 2-18] 기업규모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현황 77
[그림 3-1] 연도별 합계출산율, 조혼인율 추이 86
[그림 3-2] 20대, 30대의 출산감소 요인(인구구조, 혼인율 감소, 출산자녀수 감소) 91
[그림 3-3] 가구 유형별 평균 총 자산, 순 자산,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 평균 소득 94
[그림 3-4] 평균 총 부채, 부동산 자산 대비 총 부채 비율, 평균 금융기관 대출금 94
[그림 3-5] 청년가구, 신혼부부가구의 연도별 최저주거기준 미달비율 98
[그림 3-6] 청년가구, 신혼부부가구의 연도별 최저주거기준(면적기준) 미달비율 98
[그림 3-7] 경기도 따복하우스 공급 계획 114
[그림 3-8] 영국 Help to Buy Mortgage Guarantee Scheme의 기본구조 123
[그림 3-9] 신혼부부 가구 소득 분포(전체) 128
[그림 3-10] 신혼부부 가구 소득 분포(수도권) 129
[그림 3-11] 고령자 연령대별 구성비 137
[그림 3-12] 인구 피라미드 변화(2017년→2060년) 138
[그림 3-13] 고령자 가구 수 및 구성비 추이(2000년~2045년) 138
[그림 3-14] 고령자 가구 유형별 구성비 변화 추이(2017년~2045년) 140
[그림 3-15] 고령자 가구 유형별 구성비 변화(2017년~2045년) 140
[그림 3-16] 고령자(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변화(2000년~2015년) 151
[그림 3-17] 연령대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 자가가구 170
[그림 3-18] 연령대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 차가가구 171
[그림 3-19] 지역별·점유형태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 고령 저소득가구(소득1-2분위) 173
[그림 3-20] 주거복지로드맵 : 생애단계별 주거실태 및 지원방안 194
[그림 4-1] OECD 국가들의 노인빈곤율(2014년 기준) 203
[그림 4-2] 인구집단별 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 2014) 203
[그림 4-3]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기준 216
[그림 4-4] 2001-2015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빈곤층 규모 변화 217
[그림 4-5] 네덜란드의 (준)공적연금제도의 구조와 급여수준 220
[그림 4-6] 뉴질랜드의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와 급여수준 221
[그림 4-7] 스웨덴의 최저연금제도의 급여구조 224
[그림 4-8] 독신 노인 급여(기타소득기준;기초연금 20만 원) 250
[그림 4-9] 독신 노인 급여(근로소득 기준;기초연금 20만 원) 251
[그림 4-10] 독신 노인 급여(기타소득기준;기초연금 30만 원) 251
[그림 4-11] 독신 노인 급여(근로소득기준;기초연금 30만 원) 252
[그림 4-12] 기초연금 20만 원에 노인소득보충급여 제공시 총소득 252
[그림 4-13] 기초연금 30만 원에 노인소득보충급여 제공시 총소득 253
[그림 4-14] 기초연금 50만 원 대안과 노인소득보충급여 50만 원 대안의 총소득구조 256
[그림 5-1] 연령별 인구 추계 262
[그림 5-2] 인적자원 양성·활용의 순환구조 265
[그림 5-3]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의 장기 추이 274
[그림 5-4] 생산가능인구의 구성별 추이 275
[그림 5-5] 생산가능인구중 구성 비중 275
[그림 5-6] 유소년 및 노년 부양비(1960~2065) 278
[그림 5-7] 작업능력의 집과 그 주변 283
[그림 5-8] 연령과 작업능력의 상관관계 295
[그림 5-9] WIA 하의 단계별 서비스 흐름도 303
[그림 5-10] 인력수급 총량 및 신규인력 전망 모형 307
[그림 5-11] 인력수급 전망 흐름도 309
[그림 5-12] 인력 수급차 전망 도출 방법 310
[그림 5-13] 신규인력 공급전망 절차 311
[그림 5-14] 성별 상용직 비율추이(2006, 2008, 2010, 2012, 2014) 327
[그림 5-15] 연금수급 여부 남성 고령자의 고용률 추이(2006, 2008, 2010, 2012, 2014) 330
[그림 5-16] 크레바스 대책 332
[그림 5-17] 연령 친화적 일터시스템 336
[그림 5-18] 가교일자리 은퇴 연령 현황 357
[그림 5-19]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지표 최종개발(안) 381
[그림 5-20]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비용 절감... 387
[그림 5-21]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월 임금...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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