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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1-3 / 책임연구자: 강혜규 ; 공동연구진: 박세경, 정홍원, 정해식, 함영진, 김성주, 명성준, 엄태영, 전동진, 주은수, 이정은 [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보건복지부, [2018]
청구기호
361.8 -18-5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책 : 삽화, 도표, 서식 ; 26 cm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 2018-85-1 - 2018-85-3
제어번호
MONO1201867154
주기사항
2권 부록: 지역사회보장지표 목록(강혜규 외, 2015)
2-3권 참고문헌 수록
내용: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분석 및 평가 -- 2. 지역사회보장 현황 분석 -- 3. 정보시스템 기반 지원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참여연구진

목차

요약 6

1.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석: 2016년 시·도 계획을 중심으로 6

2.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2015년 시행 결과를 중심으로 7

3. 취약지자체 컨설팅 11

4.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매뉴얼 13

과업의 개요 16

제1장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석: 2016년 시·도 계획을 중심으로 18

제1절 분석 개요 20

1. 목적 및 주요 점검 내용 20

2. 분석 내용 및 방법 20

제2절 계획수립의 체계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성 22

1. 목표 및 추진전략 22

2. 지역여건 진단 26

3. 사업변경의 유형 및 절차 30

제3절 사업 운영의 적절성 37

1. 중점추진 사업 및 세부사업의 특성 37

2. 사업예산 41

제4절 사회보장 기반 마련의 충실성 44

1.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강화 방안 44

2.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계획 현황 46

3. 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 계획의 주요 경향 50

4. 지역사회보장 재원의 규모 51

5. 관련 통계 수집 및 관리, 주요 입법(조례) 추진 52

6. 시행계획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53

제5절 시도의 시군구 지원: 광역단체의 책임성 54

1.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조정 권고 54

2.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의 지원 계획 55

제6절 소결: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개선 과제 56

1.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56

2. 개선과제 57

제2장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2015년 시행결과를 중심으로 62

제1절 평가 실시 개요 64

1. 평가 목적 64

2. 서면평가 개요 64

3. 대면평가 개요 66

제2절 시도 계획 평가 결과 69

1. 평가결과 종합 69

2. 평가분야별 평가결과 73

3. 시·도별 평가 결과 99

제3장 취약지자체 컨설팅 116

제1절 컨설팅 실시 개요 118

1. 컨설팅 개요 118

2. 컨설팅 운영방안 119

3. 컨설팅 기본 방향 121

제2절 컨설팅 결과 125

1. 컨설팅 기본 현황 125

2. 컨설팅 내용 관련 128

제4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매뉴얼 136

제1절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매뉴얼 138

1. 기본 방향 138

2.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의 주요 개정내용 비교 139

3.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지침 양식 141

제2절 201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매뉴얼 188

〈표 1〉 연차별 시행계획 분석의 세부 내용 7

〈표 2〉 201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분야 및 기준 8

〈표 1-1-1〉 연차별 시행계획 분석의 세부 내용 21

〈표 1-2-1〉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3

〈표 1-2-2〉 주요 추진전략 포함 여부 26

〈표 1-2-4〉 변경사업 유형의 지역별 분포 32

〈표 1-2-5〉 사업 변경 사유의 지역별 분포 35

〈표 1-2-6〉 사업 변경 유형별 변경 사유의 분포 36

〈표 1-3-1〉 세부추진사업의 지역별 예산 변동 내역 44

〈표 1-4-1〉 사회보장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별 중점 추진 전략 46

〈표 1-5-1〉 지역별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조정 권고 현황 및 문제점 54

〈표 1-5-2〉 지역별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 지원 계획의 내용 및 문제점 55

〈표 2-1-1〉 201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분야 및 기준 66

〈표 2-1-2〉 우수지자체 후보군 명단 67

〈표 3-2-1〉 컨설팅 참석자 현황 125

〈표 3-2-2〉 컨설팅 참석자 구성 현황 126

〈표 3-2-3〉 [참고] 지역별 컨설팅 운영 현황 127

[그림 1-2-1] 사업 변경 유형(n=330) 32

[그림 1-2-2] 사업 변경 이유(n=330) 34

[그림 1-3-1] 중점추진사업의 키워드 39

[그림 1-3-2] 세부 추진사업의 키워드 41

[그림 1-3-3] 세부추진사업의 예산변동 내역 43

표제지

참여연구진

목차

요약 233

1. 지역사회보장 현황 분석의 방법 및 분석틀 233

2. 지역사회보장 현황 분석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지표 234

3. 지역사회보장 현황 분석을 위한 지표체계 235

4. 분석결과 활용 238

5. 지역사회보장 지표체계 개선 239

제1장 과업의 개요 241

제1절 지역사회보장 현황 분석의 방법 및 분석틀 244

제2절 지역사회보장 현황 분석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지표 250

제3절 지역사회보장 현황 분석을 위한 지표체계 252

제2장 지역사회보장 여건: 사회보장 수요 255

제1절 지역사회보장 수요 개념과 측정 257

제2절 지역의 인구구조 258

제3절 지역사회보장의 수요 263

제3장 지역사회보장 투입: 예산 분석 267

제1절 자치단체 특성별 사회보장예산 분석 269

제2절 사회보장사업예산 총괄 분석 270

제3절 사회보장사업예산의 지자체 분포 분석 272

제4절 사회보장사업예산의 재원 분석 279

제5절 인구규모별 사회보장예산 분석 288

제6절 1인당 사회보장예산 분석 292

제7절 시사점 295

제4장 지역사회보장 산출: 영역별 분석 297

제1절 아동돌봄 299

1. 영유아 천명당 어린이집 정원 299

2.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비율 302

3. 어린이집 평가 인증률 305

4. 유치원 교원 수 대비 원아 수 308

제2절 성인돌봄 311

1.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311

2. 1인 가구 비율 314

3. 노인인구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316

4.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수 319

5. 장기요양 1인당 급여비 322

제3절 보호안전 325

제4절 건강 329

제5절 교육 336

1. 인구 만명당 평생교육 교·강사 수 336

2. 인구 만명당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339

3. 평생학습 참여율 341

4. 교원 1인당 학생 수 344

제6절 고용 347

1. 장애인 고용률 347

2. 고용률(시, 군) 349

3. 실업률(시, 군) 352

제7절 주거 355

제8절 문화여가 358

제9절 환경 362

제10절 총괄 영역 365

제5장 소결: 분석결과 활용과 시사점 371

제1절 분석결과 활용 373

제2절 지역사회보장 지표체계 개선 376

제3절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선정 기준 379

참고문헌 383

부록 385

〈표 1-2-1〉 지역사회보장 지표체계의 내용 251

〈표 2-2-1〉 시·군·구 지역 인구 현황(주민등록 연앙인구) 259

〈표 2-2-2〉 시·군·구 지역의 인구 규모별 분포 260

〈표 2-2-3〉 시·군·구 지역의 인구밀도 260

〈표 2-2-4〉 시·군·구 지역의 인구구조 261

〈표 2-2-5〉 시·군·구 지역의 부양비 262

〈표 2-3-1〉 시·군·구 지역 단위의 유형별 사회보장 수요자 현황 264

〈표 2-3-2〉 시·군·구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 수요 265

〈표 3-1-1〉 자치단체 특성별 복지예산 비중 269

〈표 3-1-2〉 자치단체 특성별 복지예산: 인구밀도 270

〈표 3-2-1〉 자치단체 특성별 사회보장예산별 비중 271

〈표 3-4-1〉 자치단체 특성별 사회복지사업비 재원 279

〈표 3-4-2〉 자치단체 특성별 보건사업비 비중(총계) 284

〈표 3-5-1〉 인구 규모별 사회복지예산별 비중 289

〈표 3-5-2〉 인구 규모별 사회복지사업비 재원 290

〈표 3-5-3〉 인구 규모별 보건사업비 재원 291

〈표 3-6-1〉 자치단체 특성별 1인당 사회복지예산 293

〈표 3-6-2〉 인구 규모별 1인당 사회보장예산 294

〈표 4-1-1〉 영유아 천명당 어린이집 정원 300

〈표 4-1-2〉 사회보장여건 및 투입요인과 영유아 천명당 어린이집 정원간의 상관관계 302

〈표 4-1-3〉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비율 303

〈표 4-1-4〉 사회보장여건 및 투입요인과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비율과의 상관관계 305

〈표 4-1-5〉 어린이집 평가 인증률 306

〈표 4-1-6〉 사회보장여건 및 투입요인과 어린이집 평가 인증률 308

〈표 4-1-7〉 유치원 교원 수 대비 원아 수 309

〈표 4-1-8〉 사회보장여건 및 투입요인과 유치원 교원 수 대비 원아수와의 상관관계 311

〈표 4-2-1〉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312

〈표 4-2-2〉 사회보장여건 및 투입요인과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간의 상관관계 314

〈표 4-2-3〉 1인 가구 비율 315

〈표 4-2-4〉 사회보장여건 및 투입요인과 1인 가구 비율간의 상관관계 316

〈표 4-2-5〉 노인인구 천명당 노인 여가복지 시설 수 317

〈표 4-2-6〉 사회보장여건 및 투입요인과 노인인구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간의 상관관계 319

〈표 4-2-7〉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수 320

〈표 4-2-8〉 사회보장여건 및 투입요인과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수 간의 상관관계 322

〈표 4-2-9〉 장기요양 1인당 급여비 323

〈표 4-2-10〉 사회보장여건 및 투입요인과 장기요양 1인당 급여비 간의 상관관계 324

〈표 4-3-1〉 자동차 천대 당 교통사고 건수 325

〈표 4-3-2〉 주민 만명 당 화재 발생건수 326

〈표 4-3-3〉 인구 대비 화재 및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인구, 인구밀도와의 상관관계 327

〈표 4-3-4〉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 327

〈표 4-3-5〉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 주민수 328

〈표 4-3-6〉 사고사망률 328

〈표 4-4-1〉 보건의료 예산 비율 330

〈표 4-4-2〉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330

〈표 4-4-3〉 걷기 실천율 331

〈표 4-4-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331

〈표 4-4-5〉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331

〈표 4-4-6〉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 332

〈표 4-4-7〉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332

〈표 4-4-8〉 스트레스 인지율 333

〈표 4-4-9〉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333

〈표 4-5-1〉 인구 만명당 평생교육 교강사 수 337

〈표 4-5-2〉 사회보장여건 및 투입요인과 인구 만명당 평생교육 교강사 수간의 상관관계 339

〈표 4-5-3〉 인구 만명당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340

〈표 4-5-4〉 사회보장여건 및 투입요인과 인구 만명당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간의 상관관계 341

〈표 4-5-5〉 평생학습 참여율 342

〈표 4-5-6〉 사회보장여건 및 투입요인과 평생학습참여율 간의 상관관계 344

〈표 4-5-7〉 교원 1인당 학생수 345

〈표 4-5-8〉 사회보장여건 및 투입요인과 교원 1인당 학생 수 간의 상관관계 346

〈표 4-6-1〉 장애인 고용률 348

〈표 4-6-2〉 사회보장여건 및 투입요인과 장애인 고용률 간의 상관관계 349

〈표 4-6-3〉 고용률(시, 군) 350

〈표 4-6-4〉 사회보장여건 및 투입요인과 고용률(시, 군) 간의 상관관계 352

〈표 4-6-5〉 실업률(시, 군) 353

〈표 4-6-6〉 사회보장여건 및 투입요인과 실업률(시, 군) 간의 상관관계 354

〈표 4-7-1〉 인구 천명당 주택수 355

〈표 4-7-2〉 주택보급률 356

〈표 4-8-1〉 주민 1인당 도서관 운영 예산 358

〈표 4-8-2〉 인구 10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360

〈표 4-8-3〉 인구 1인당 도서 대여 수 361

〈표 4-9-1〉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363

〈표 4-9-2〉 일반폐기물 재활용 비율 363

〈표 4-9-3〉 폐수 배출업소 363

〈표 4-9-4〉 주민 1인당 녹지조성면적 364

〈표 4-9-5〉 주민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364

〈표 4-9-6〉 하수도 보급률 365

〈표 4-10-1〉 총괄 영역 여건지표의 지역별 현황 367

〈표 4-10-2〉 총괄 영역 투입지표의 지역별 현황 369

〈표 4-10-3〉 총괄 영역 산출지표의 지역별 현황 370

〈부록 1〉 지역사회보장지표 목록(강혜규 외, 2015) 385

[그림 1] 지역사회보장 현황 분석을 위한 지표체계 237

[그림 1-1-1] 지역사회보장 현황 분석의 절차와 분석틀 248

[그림 1-3-1] 지역사회보장 현황 분석을 위한 지표체계 254

[그림 2-2-1] 시·군·구 지역 인구(주민등록 연앙인구) 258

[그림 2-3-1]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보장 수요와 인구의 상관성 266

[그림 3-1-1] 자치단체 특성별 복지예산: 인구밀도 270

[그림 3-2-1] 자치단체 특성별 사회보장예산별 비중 272

[그림 3-3-1] 자치단체 특성별 자치단체인구: 사회복지예산(자치구) 273

[그림 3-3-2] 자치단체 특성별 자치단체인구: 사회복지예산(50만 이상 시) 274

[그림 3-3-3] 자치단체 특성별 자치단체인구: 사회복지예산(50만 미만 시) 275

[그림 3-3-4] 자치단체 특성별 자치단체인구: 사회복지예산(군) 275

[그림 3-3-5] 자치단체 특성별 자치단체인구: 보건예산(자치구) 276

[그림 3-3-6] 자치단체 특성별 자치단체인구: 보건예산(50만 이상 시) 277

[그림 3-3-7] 자치단체 특성별 자치단체인구: 보건예산(50만 미만 시) 278

[그림 3-3-8] 자치단체 특성별 자치단체인구: 보건예산(군) 278

[그림 3-4-1] 자치단체 특성별 사회복지사업비 재원 280

[그림 3-4-2] 자치단체 특성별 사회복지분야 자체예산(자치구) 281

[그림 3-4-3] 자치단체 특성별 사회복지분야 자체예산(50만 이상 시) 281

[그림 3-4-4] 자치단체 특성별 사회복지분야 자체예산(50만 미만 시) 282

[그림 3-4-5] 자치단체 특성별 사회복지분야 자체예산(군) 283

[그림 3-4-6] 자치단체 특성별 보건사업비 비중(총계) 284

[그림 3-4-7] 자치단체 특성별 보건분야 자체예산(자치구) 285

[그림 3-4-8] 자치단체 특성별 보건분야 자체예산(50만 이상 시) 286

[그림 3-4-9] 자치단체 특성별 보건분야 자체예산(50만 미만 시) 287

[그림 3-4-10] 자치단체 특성별 보건분야 자체예산(군) 287

[그림 3-5-1] 인구 규모별 사회복지예산별 비중 290

[그림 3-5-2] 인구 규모별 사회복지사업비 재원 291

[그림 3-5-3] 인구 규모별 보건사업비 재원 292

[그림 3-6-1] 자치단체 특성별 1인당 사회복지예산 293

[그림 3-6-2] 인구 규모별 1인당 사회보장예산 294

[그림 4-1-1] 영유아 천명당 어린이집 정원 300

[그림 4-1-2]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비율 304

[그림 4-1-3] 어린이집 평가 인증율 307

[그림 4-1-4] 유치원 교원수 대비 원아 수 310

[그림 4-2-1]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313

[그림 4-2-2] 1인가구 비율 315

[그림 4-2-3] 노인인구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318

[그림 4-2-4]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수 321

[그림 4-2-5] 장기요양 1인당 급여비 323

[그림 4-4-1] 단체 특성별 보건예산 비율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334

[그림 4-4-2] 단체 특성별 노인인구비율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334

[그림 4-4-3] 단체 특성별 노인인구비율과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335

[그림 4-4-4] 단체 특성별 걷기실천율과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336

[그림 4-5-1] 인구 만명당 평생교육 교강사 수 338

[그림 4-5-2] 인구 만명당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340

[그림 4-5-3] 평생학습 참여율 343

[그림 4-5-4] 교원 1인당 학생 수 345

[그림 4-6-1] 장애인 고용률 348

[그림 4-6-2] 고용률(시, 군) 351

[그림 4-6-3] 실업률(시, 군) 353

[그림 4-7-1] 지역별 1인가구 비율과 인구 천명당 총 주택수 356

[그림 4-7-2] 지역별 인구밀도와 주택보급률 357

[그림 4-8-1] 지역별 인구규모와 1인당 도서관 운영예산 359

[그림 4-8-2] 자치단체 특성별 문화기반시설 수 360

[그림 4-8-3] 생산가능인구의 규모와 인구 1인당 도서 대여수 361

[그림 4-10-1] 총괄 영역의 분석 지표 366

[그림 5-3-1] 지역사회보장 수요와 급여·서비스 제공비용을 감안한 특별지원구역 예상 지역 380

표제지

참여연구진

목차

요약 401

1. 서론 401

가. 연구의 목적 및 구성 401

나. 연구 방법 403

2. 주요 연구 결과 및 함의 404

가. 지자체 복지사업정보의 통합관리 필요성 404

나. 정보시스템 기반 지원을 위한 관련 사례 검토와 시사점 406

다. 지역사회보장평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과 전략목표 수립 407

라. 통계DB, 평가지원시스템, 통계제공UI(User Interface) 구성 409

제1장 과업의 개요 413

제1절 개괄 415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416

제3절 연구 방법 418

제2장 지역사회보장 정보관리 필요성 419

제1절 지자체 복지사업의 개념과 범위 421

제2절 지자체 복지사업정보의 통합관리 필요성 423

가. 법제도적 측면 423

나. 관리적 측면 426

다. 대국민 정보제공 및 정보접근성 측면 428

제3장 관련 사례 분석 429

제1절 통계시스템 관련 사례 432

1. 한국도시통계(행정자치부) 432

2. 관광지 방문객 보고통계(문화체육관광부) 433

3. 학대피해 아동보호 현황(보건복지부) 434

4. 노인학대 현황(보건복지부) 436

5. 국민 삶의 질 지표 437

6. 교육통계시스템 441

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 452

8, 국토해양부 국가교통DB센터 456

제2절 행정정보시스템 관련 사례 459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459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462

3. 복지로 466

4.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LAIIS) 469

5.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현황 477

6.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VPS) 479

제3절 기타 관련 사례 484

1. 국토교통부 : 건설CALS시스템 484

2.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489

3. 국무총리실 :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시스템 492

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통계(행정자치부) 496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종합사업관리시스템(MPAS: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Program Administration System) 497

제4장 정보화 로드맵 501

제1절 지역복지 정보화 로드맵 수립배경 503

제2절 외부 환경분석 504

1. 정보화 정책동향 504

2. 정보화 기술 발전 506

제3절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부 정책 동향 508

1. 지역사회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강조 508

2. 정보화를 통한 지역복지의 개선 509

제4절 지역복지계획 정보화 로드맵 511

제5절 지역복지계획 정보화 로드맵 수립의 고려사항 516

제5장 시스템 구축 및 정보관리 방안 519

제1절 DB 목표 및 필요성 521

1. DB 구성 목표 521

2. DB 구성 필요성 522

제2절 DB 구성 방향 523

1. 기본 구상 523

2. 지역사회보장 DB 목표 이미지 524

3. 지표 분류 525

4. DB 구성 추진 단계 528

5. 주요 기능 528

제3절 DB 기본 구상 529

1. 지역사회보장계획정보 DB 구성 529

2. 지역사회보장 지표 DB 구성 533

제4절 DB 활용 539

제6장 소결: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541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및 함의 543

1. 지자체 복지사업정보의 통합관리 필요성 543

2. 정보시스템 기반 지원을 위한 관련 사례 검토와 시사점 545

3. 정보화 로드맵 547

4. 시스템 구축 및 정보관리 방안 548

제2절 분석결과 활용 549

1. 지역사회보장평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과 전략목표 수립 549

2. 통계DB, 평가지원시스템, 통계제공UI(User Interface) 구성 551

참고문헌 555

〈표 2-1〉 지자체 복지사업의 개념 422

〈표 2-2〉 사회보장기본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423

〈표 2-3〉 사회보장기본법과 지자체 복지사업정보 관리의 관련성 426

〈표 3-1〉 삶의 질과 사회발전을 측정 사례: 국제기구 437

〈표 3-2〉 삶의 질과 사회발전을 측정 사례: 국가 사례 438

〈표 3-3〉 국민 삶의 질 지표의 개발 438

〈표 3-4〉 국민 삶의 질 지표의 구성 439

〈표 3-5〉 유초중등 교육통계 조사내용 443

〈표 3-6〉 고등교육 통계 주요 조사내용 445

〈표 3-7〉 취업통계 주요 조사내용 446

〈표 3-8〉 평생교육교육 통계 주요 조사내용 447

〈표 3-9〉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분야별 서비스 제공현황 455

〈표 3-10〉 행복e음 지자체 지원 항목 분류 463

〈표 3-11〉 내고장알리미 제공 행정지표 471

〈표 3-12〉 내고장알리미 지표별 지자체간 비교 사례 477

〈표 5-1〉 지역사회보장 관련 지표 분류 527

〈표 5-2〉 지역사회보장 핵심지표(안) 527

〈표 5-3〉 지역사회보장계획 DB 체계 529

〈표 5-4〉 지역사회보장 계획 DB 체계 530

〈표 5-5〉 지역사회보장계획 분기별 집행 정보 DB 체계 531

〈표 5-6〉 지역사회보장 결과 DB 체계 532

〈표 5-7〉 지역사회보장계획 정보관리 체계 533

〈표 5-8〉 지역구분 : 7개 지표 534

〈표 5-9〉 인구 : 39개 지표 534

〈표 5-10〉 예산 : 17개 지표 535

〈표 5-11〉 아동 및 성인 돌봄 : 14개 지표 536

〈표 5-12〉 보호안전 : 5개 지표 536

〈표 5-13〉 건강(보건의료) : 9개 지표 537

〈표 5-14〉 교육 : 4개 지표 537

〈표 5-15〉 노동 : 5개 지표 537

〈표 5-16〉 주거 : 2개 지표 537

〈표 5-17〉 문화여가 : 3개 지표 538

〈표 5-18〉 환경 : 5개 지표 538

〈표 5-19〉 총괄 : 11개 지표 538

〈표 5-20〉 지역사회보장지표 정보관리 체계 539

[그림 1-1] 연구방법 418

[그림 2-1] 지자체 복지사업의 개념에 따른 범위 422

[그림 3-1] 교육통계 시스템 전체 구성도 442

[그림 3-2] 교육통계 홈페이지 448

[그림 3-3] 교육통계 메뉴 449

[그림 3-4] 통계간행물 메뉴 449

[그림 3-5] 테마통계 메뉴 450

[그림 3-6]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제공 웹페이지 453

[그림 3-7] 국토해양부 국가교통DB센터 통계제공 예시 458

[그림 3-8] 범정부사회보장시스템 구성도 459

[그림 3-9] 행복e음 시스템 구성도 462

[그림 3-10] 지자체 업무프로세스 8대 유형 분류 465

[그림 3-11] 복지로 시스템 구성도 466

[그림 3-12] 복지로 맞춤검색 형태 468

[그림 3-13]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 470

[그림 3-14] 내고장알리미 행정현황(인구지표) 데이터 제공 사례 474

[그림 3-15] 내고장알리미 데이터 활용 그래프 제공 사례 475

[그림 3-16] 내고장알리미 연도별 누적 데이터 제공 사례 476

[그림 3-17]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운영체계 479

[그림 3-18]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VPS) 평가체계 480

[그림 3-19]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평가과정 및 체계 481

[그림 3-20] 통합평가시스템 구축도 484

[그림 3-21] 건설CALS시스템 구성 및 연계 시스템 485

[그림 3-22]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개념도 489

[그림 3-23]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시스템 개념도 493

[그림 3-24] 종합사업관리시스템(MPAS) 개념도 497

[그림 3-25] MPAS 사업정보관리체계 499

[그림 4-1] 2009년 국가정보화 실행계획 505

[그림 4-2]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거시적 로드맵 512

[그림 4-3] 지역사회보장평가 정보시스템 목표이미지 513

[그림 5-1] 지역사회보장 DB 목표 이미지 525

[그림 5-2]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홈페이지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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