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
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발간사 / 조흥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성과평가 방법 17
1. 성과평가 대상 17
2. 성과평가 내용 17
3. 성과평가 절차 20
제3절 성과평가 결과 활용 22
제2장 실적 평가(기초 평가) 23
제1절 저출산 부문 실적 평가 25
1.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 25
2.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46
3. 맞춤형 돌봄 확대 및 교육 개혁 77
4. 일·가정양립의 일상화 100
제2절 고령사회 부문 실적 평가 115
1. 노후소득보장 강화 115
2.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125
3.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154
4.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183
제3절 대응기반 강화 부문 실적 평가 207
1. 민간·지역·정부 협력체계 강화 207
2. 홍보·인식개선 활성화 208
3. 중앙·지방의 추진기반 강화 214
제4절 실적 평가 결과 종합 216
1. 목표달성도 평가 216
2. 예산 평가 228
제3장 핵심성과지표 평가(심층평가) 237
제1절 저출산 부문 핵심성과지표 평가 241
1.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241
2. 청년고용률 244
3.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 247
4.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250
5.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254
6. 사교육비 부담 257
제2절 고령사회 부문 핵심성과지표 평가 263
1. 노인상대빈곤율 263
2. 노인교통사망률 267
3. 여성고용률 269
4. 고령자고용률 274
제3절 주요 핵심성과의 국제비교 평가 278
1. 비교 방법 278
2. 저출산 부문 280
3.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 강화 부문 284
제4장 전문가 평가 289
제1절 전문가 평가 방법 291
1. 개요 291
2. 전문가 그룹 구분 292
3. 부문별 평가대상 세부과제 293
제2절 전문가 평가 결과 296
1. 저출산 부문 296
2. 고령사회 분야 301
제5장 결론 및 제언 307
1. 결론 309
2. 제언 314
참고문헌 319
부록 : 전문가 평가 설문지 321
1. 저출산 부문 321
2. 고령사회 부문 324
〈표 1-1〉 201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대상(기본계획) 17
〈표 1-2〉 2017년 중앙부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과제 및 예산 현황 18
〈표 1-3〉 2017년 기본계획의 핵심성과 지표 현황 19
〈표 2-1〉 공공부문 고용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및 일자리 질 제고 추진실적 26
〈표 2-2〉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 추진실적 28
〈표 2-3〉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 일자리 영토 확대 추진실적 28
〈표 2-4〉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추진실적 32
〈표 2-5〉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추진실적 34
〈표 2-6〉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추진실적 38
〈표 2-1〉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추진실적 40
〈표 2-8〉 청년·예비부부 주거 지원 강화 추진실적 41
〈표 2-9〉 학생부부 주거여건 개선 추진실적 42
〈표 2-10〉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자금 지원 강화 추진실적 42
〈표 2-11〉 신혼부부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 추진실적 43
〈표 2-12〉 신혼부부의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 확대 추진실적 45
〈표 2-13〉 임신·출산의료비 대폭 경감 추진실적 48
〈표 2-14〉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추진실적 50
〈표 2-15〉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추진실적 51
〈표 2-16〉 산모·신생아 지원확대 추진실적 52
〈표 2-17〉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 추진실적 54
〈표 2-18〉 여성건강 증진 강화 추진실적 55
〈표 2-19〉 결혼·출산친화적 세제 개선 추진실적 56
〈표 2-20〉 저소득층 영아대상 기저귀 분유 지원 추진실적 57
〈표 2-21〉 다자녀 교원 근무지 전보 우대제 도입, 공공기관 등 확산 추진실적 57
〈표 2-22〉 한부모 가족 지원체계 강화 추진실적 58
〈표 2-23〉 비혼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인식 개선 추진실적 59
〈표 2-24〉 포용적 가족관 형성(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추진실적 60
〈표 2-25〉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추진실적 62
〈표 2-26〉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추진실적 64
〈표 2-27〉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 추진실적 65
〈표 2-28〉 아동이 행복한 사회 추진실적 71
〈표 2-29〉 아동이 안전한 사회 추진실적 76
〈표 2-30〉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계로 개편 추진실적 79
〈표 2-31〉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추진실적 82
〈표 2-32〉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대학(원)생 보육여건 확충)-육아휴학 제도 추진실적 84
〈표 2-33〉 초등학생 돌봄 수요 대응체계 강화 추진실적 85
〈표 2-34〉 지역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추진실적 89
〈표 2-35〉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추진실적 90
〈표 2-36〉 적성·능력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교육·고용체계 개편 추진실적 94
〈표 2-37〉 공교육의 역량강화 추진실적 96
〈표 2-38〉 사교육 부담 경감(저출산-3-3-다) 추진실적 97
〈표 2-39〉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실적 99
〈표 2-40〉 일·가정 양립 제도 이용권 보장(육아휴직제도 내실화) 추진실적 101
〈표 2-41〉 스마트근로감독 시스템 구축 추진실적 102
〈표 2-42〉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 추진실적 104
〈표 2-43〉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스마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운영활성화) 추진실적 106
〈표 2-44〉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실천여건 확충 추진실적 108
〈표 2-45〉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강화 추진실적 109
〈표 2-46〉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추진실적 110
〈표 2-47〉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지원 프로그램 추진실적 111
〈표 2-48〉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지원 프로그램 추진실적 112
〈표 2-49〉 육아휴직 보편화를 위한 중장기 제도 개편 방안 검토 추진실적 113
〈표 2-50〉 출산전후 휴가급여 내실화 및 모성호보 재원대책 마련 추진실적 114
〈표 2-51〉 1인 1국민연금 확립 추진실적 117
〈표 2-52〉 기초연금 내실화 추진실적 118
〈표 2-53〉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실화 추진실적 118
〈표 2-54〉 주택연금 대폭 활성화를 통한 노후 소득 증대 추진실적 120
〈표 2-55〉 농지연금 확산으로 고령 농업인 노후 소득 증대 추진실적 121
〈표 2-56〉 퇴직·개인연금 확산·정착(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 활성화) 추진실적 122
〈표 2-57〉 장수리스크를 대비한 금융시스템 개선 추진실적 123
〈표 2-58〉 노후준비지원 확대(노후준비 인프라 확충) 추진실적 124
〈표 2-59〉 고령자 운동 활성화 추진실적 126
〈표 2-60〉 고령자 질병예방 및 관리 강화 추진실적 127
〈표 2-61〉 고령자 정신건강관리 강화 추진실적 128
〈표 2-62〉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추진실적 129
〈표 2-63〉 포괄간호서비스(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추진실적 131
〈표 2-64〉 장기요양보험제도 고도화 추진실적 132
〈표 2-65〉 치매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추진실적 133
〈표 2-66〉 호스피스 활성화 등 후기의료체계 강화 추진실적 134
〈표 2-67〉 고령세대의 여가 기회 확대 추진실적 135
〈표 2-68〉 고령친화형 콘텐츠 개발 추진실적 135
〈표 2-69〉 고령자 문화·여가 인프라 개선 추진실적 136
〈표 2-70〉 고령자 자원봉사 지원체계 강화(사회참여 기회 확대) 추진실적 139
〈표 2-71〉 고령자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공익활동 내실화 추진실적 140
〈표 2-72〉 고령자 교육 기반 확충(은퇴인력 활용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실적 141
〈표 2-73〉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실적 142
〈표 2-74〉 시도-구군구-읍면동까지 연계된 국가 평생교육진흥 추진체제 추진실적 143
〈표 2-75〉 세대간 이해증진 기회 확대(세대 통합 및 효행장려 풍토 조성·확산) 추진실적 144
〈표 2-76〉 효행장려 풍토 조성 및 확산(밥상머리교육) 추진실적 145
〈표 2-77〉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추진실적 147
〈표 2-78〉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기 위한 주거여건 마련 추진실적 147
〈표 2-79〉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추진실적 148
〈표 2-80〉 노인학대 예방체계 강화 추진실적 149
〈표 2-81〉 노인안심생활 지원 추진실적 152
〈표 2-82〉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강화 추진실적 153
〈표 2-83〉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강화 추진실적 153
〈표 2-84〉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실적 155
〈표 2-85〉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 추진실적 156
〈표 2-86〉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체계 강화 추진실적 157
〈표 2-87〉 이공계 여성인력 진출 활성화 추진실적 159
〈표 2-88〉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추진실적 160
〈표 2-89〉 60세 정년제의 성공적 안착 집중지원 추진실적 161
〈표 2-90〉 계속고용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 추진실적 162
〈표 2-91〉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추진실적 163
〈표 2-92〉 중·고령자 취업 지원 활성화(노인 일자리 창출 확대) 추진실적 165
〈표 2-93〉 중·고령자 창업지원체계 강화 추진실적 168
〈표 2-94〉 고령근로자 친화형 작업환경 개선 지원 추진실적 169
〈표 2-95〉 은퇴자 직무경험 활용제도 활성화 추진실적 171
〈표 2-96〉 '고령' 기준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방안 마련 추진 추진실적 172
〈표 2-97〉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추진실적 173
〈표 2-98〉 해외우수인재 유치기반 강화 추진실적 175
〈표 2-99〉 취업허용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실적 175
〈표 2-100〉 비전문인력 수급관리체계 강화 추진실적 176
〈표 2-101〉 외국인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 강화(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추진실적 178
〈표 2-102〉 국민 다문화 수용성 제고(일반국민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추진실적 180
〈표 2-103〉 중장기 이민정책 수립 추진실적 181
〈표 2-104〉 외국인 관련 통계기반 구축 추진실적 182
〈표 2-105〉 IT연계 스마트케어 활성화(헬스케어산업 육성) 추진실적 186
〈표 2-106〉 고령친화 관광산업 육성 추진실적 187
〈표 2-107〉 고령친화 식품산업 육성 추진실적 187
〈표 2-108〉 고령친화산업 수출지원체계 강화 추진실적 188
〈표 2-109〉 전 산업에 걸친 유니버셜 디자인지원체계 강화 추진실적 189
〈표 2-110〉 고령친화산업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추진실적 190
〈표 2-111〉 고령친화산업 인식 증진 및 소비 활성화 기반 마련 추진실적 191
〈표 2-112〉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의 표준화·인증 활성화 추진실적 192
〈표 2-113〉 사용자 중심 고령친화제품 개발 기반 강화 추진실적 193
〈표 2-114〉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추진실적 194
〈표 2-115〉 장교·부사관 중심 병력구조 정예화 추진실적 195
〈표 2-116〉 전환·대체복무 감축·조정 관련 정부부처(13개) 협의 196
〈표 2-117〉 병역자원 확보를 위한 전환·대체복무 감축·폐지 추진실적 197
〈표 2-118〉 대학 구조개혁 추진 추진실적 197
〈표 2-119〉 교원양성 및 교원정원 관리 추진실적 198
〈표 2-120〉 고령사회대비 지방 행정·재정제도 개선 추진실적 199
〈표 2-121〉 농촌지역 활성화 추진실적 202
〈표 2-122〉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추진실적 203
〈표 2-123〉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추진실적 204
〈표 2-124〉 세입기반 확충 추진실적 205
〈표 2-125〉 세입기반 확충 추진실적 206
〈표 2-126〉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 추진실적 206
〈표 2-127〉 사회 각 부문별 저출산 극복 운동 추진 추진실적 208
〈표 2-128〉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홍보 강화 추진실적 210
〈표 2-129〉 인식·가치관 형성 교육 강화 추진실적 211
〈표 2-130〉 범국민적 양성평등 교육 추진실적 212
〈표 2-131〉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작은 결혼식' 확산) 추진실적 213
〈표 2-132〉 근거중심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 추진실적 214
〈표 2-133〉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추진 추진실적 215
〈표 2-134〉 인구통계 생산·관리체계 구축 추진실적 215
〈표 2-135〉 201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216
〈표 2-136〉 2017년도 기본계획 저출산 부문 중·소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219
〈표 2-137〉 2017년도 기본계획 저출산 부문 과제별 목표달성도 220
〈표 2-138〉 2017년도 기본계획 고령사회 부문 중·소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224
〈표 2-139〉 2017년도 기본계획 고령사회 부문 과제별 목표달성도 225
〈표 2-140〉 2017년도 대응기반 강화 분야 소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227
〈표 2-141〉 2017년도 대응기반 강화 부문 과제별 목표달성도 228
〈표 2-142〉 201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부문별 예산집행률 230
〈표 2-143〉 2017년도 저출산 부문 예산집행실적 231
〈표 2-144〉 2017년도 고령사회 부문 예산집행실적 232
〈표 2-145〉 2017년도 대응기반 강화 부문 예산집행실적 233
〈표 2-146〉 2017년도 저출산 부문 소영역별 예산 234
〈표 2-147〉 2017년도 고령사회 부문 소영역별 예산 235
〈표 2-148〉 2017년도 대응기반 강화 부문 소영역별 예산 235
〈표 3-1〉 핵심성과지표와 관련 영역별 세부과제 240
〈표 3-2〉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241
〈표 3-3〉 청년고용률 244
〈표 3-4〉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 247
〈표 3-5〉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250
〈표 3-6〉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254
〈표 3-7〉 사교육비 부담 257
〈표 3-8〉 노인상대빈곤율 263
〈표 3-9〉 노인교통사망률 267
〈표 3-10〉 여성고용률 269
〈표 3-11〉 여성의 연령계층별 고용률 분포 272
〈표 3-12〉 고령자고용률 274
〈표 3-13〉 핵심성과지표(2014, 2017, 2020(목표치)) 277
〈표 3-14〉 핵심성과지표에 대응되는 해외지표 목록 업데이트 가능 여부 278
〈표 3-15〉 국제비교를 위한 합계출산율 및 노인인구비율에 따른 국가군 280
〈표 3-16〉 저출산 분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성과지표와 국제비교 가능, 업데이트 가능 지표 281
〈표 3-17〉 청년 고용률 국제비교 282
〈표 3-18〉 GDP 대비 사교육비 비중 국제비교 283
〈표 3-19〉 고령사회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분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성과지표와 국제비교 가능 지표 284
〈표 3-20〉 노인교통사망률 국제비교 285
〈표 3-21〉 여성고용률 국제비교 286
〈표 3-22〉 고령자고용률 국제비교 288
〈표 4-1〉 전문가 그룹의 주요 특성 291
〈표 4-2〉 저출산 부문 조사 전문가 그룹 292
〈표 4-3〉 고령사회 부문 조사 전문가 그룹 293
〈표 4-4〉 저출산 부문 영역별 효과성 평가 세부과제 목록 294
〈표 4-5〉 고령사회 부문 영역별 효과성 평가 세부과제 목록 295
〈표 4-6〉 저출산 부문 세부과제별 응답 결과: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서의 중요성 297
〈표 4-7〉 저출산 부문 세부과제별 응답 결과: 정부정책으로서의 실행도 298
〈표 4-8〉 저출산 부문 세부과제별 응답 결과: 예산 규모 적정성 300
〈표 4-9〉 저출산 부문 영역분류별 우선순위 응답 비중 301
〈표 4-10〉 고령사회 부문 세부과제별 응답 결과: 고령사회 대응 정책으로서의 중요성 302
〈표 4-11〉 고령사회 부문 세부과제별 응답 결과: 정부정책으로서의 실행도 304
〈표 4-12〉 고령사회 부문 세부과제별 응답 결과: 예산 규모 적정성 305
〈표 4-13〉 고령사회 부문 영역분류별 우선순위 응답 비중 306
〈표 5-1〉 저출산 부문 세부과제별 응답 결과 요약: 중요도 및 실행도 311
〈표 5-2〉 고령사회 부문 세부과제별 응답 결과 요약: 중요도 및 실행도 313
[그림 1-1] 201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체계(틀) 20
[그림 2-1]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중영역) 구성 25
[그림 2-2]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중영역) 46
[그림 2-3] 맞춤형 돌봄 확대 및 교육 개혁(중영역) 77
[그림 2-4] 일·가정양립의 일상화(중영역) 100
[그림 2-5] 노후소득보장 강화(중영역) 115
[그림 2-6]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중영역) 125
[그림 2-7]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중영역) 154
[그림 2-8]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중영역) 183
[그림 2-9]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부문 207
[그림 3-1] 핵심성과지표: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의 실측치와 목표치 242
[그림 3-2] 핵심성과지표: 청년고용률의 실측치와 목표치 245
[그림 3-3] 핵심성과지표: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의 실측치와 목표치 248
[그림 3-4] 핵심성과지표: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의 실측치와 목표치 251
[그림 3-5] 핵심성과지표: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의 실측치와 목표치 255
[그림 3-6] 핵심성과지표: 사교육비 부담의 실측치와 목표치 258
[그림 3-7] 사교육비 부담 추이(2010~2017) 259
[그림 3-8] 부모의 경제활동상태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추이(2010~2017) 260
[그림 3-9] 맞벌이 가구수 및 비율 추이(2011~2016) 260
[그림 3-10] 핵심성과지표: 노인 상대빈곤율의 실측치와 목표치 264
[그림 3-11] 우리나라 전체 및 노인상대빈곤율 추이(2012~2015) 265
[그림 3-12] 핵심성과지표: 노인교통사망률의 실측치와 목표치 268
[그림 3-13] 핵심성과지표: 여성고용률의 실측치와 목표치 270
[그림 3-14] 핵심성과지표: 고령자 고용률의 실측치와 목표치 275
[그림 3-15] 국가 간 청년 고용률(2017년) 비교 282
[그림 3-16] 국가 간 GDP 대비 사교육비 비중(2014년) 비교 284
[그림 3-17] 국가 간 노인교통사망률(2016년) 비교 286
[그림 3-18] 국가 간 여성고용률(2017년) 비교 287
[그림 3-19] 국가 간 고령자고용률(2017년) 비교 288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