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센터 운영 및 과업의 개요 8

제1절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10

제2절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분석 및 평가 과업 13

제2장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석: 2017년 시·도 계획을 중심으로 14

제1절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개요 16

제2절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성 17

제3절 시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조정·권고사항 검토 24

제3장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2016년 시행결과를 중심으로 28

제1절 평가 개요 30

제2절 시도 계획 평가 결과 36

제4장 취약지자체 컨설팅 68

제1절 컨설팅 실시 개요 70

제2절 컨설팅 주요 내용 76

제5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매뉴얼 82

제1절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매뉴얼 84

제2절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매뉴얼 127

제6장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매뉴얼 180

제1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근거 및 취지 182

제2절 계획 수립 방향 및 추진 방안 184

제3절 계획의 구성 및 작성양식 197

부록: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방안 230

부록 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방안: 구성 및 주요 내용 230

부록 2.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실행 평가 방안 288

〈표 1-1〉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 법적 근거 10

〈표 1-2〉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결과 보고서의 구성 12

〈표 2-1〉 시도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요약) 20

〈표 3-1〉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분야 및 기준 32

〈표 3-2〉 우수지자체 후보군 명단 34

〈표 3-3〉 평가일정 및 진행 내용 35

〈표 3-4〉 평가분야 및 기준별 평가결과(17개시도 평균) 38

〈표 4-1〉 컨설팅 내용 71

〈표 4-2〉 컨설팅 추진일정 73

〈표 4-3〉 컨설팅 사전수요 조사 결과 77

〈표 4-4〉 주요 컨설팅 내용: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일반사항 점검 및 컨설팅 78

〈표 4-5〉 주요 컨설팅 내용: 지자체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시행결과 점검 및 컨설팅 79

〈표 5-1〉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의 주요 개정내용 비교 85

〈표 6-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의 취지 및 기대 효과 183

〈표 6-2〉 제4기 계획 수립 방향 184

〈표 6-3〉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189

〈표 6-4〉 계획 수립의 기본 절차 189

〈표 6-5〉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일정 (예시) 196

〈표 6-6〉 제3기 계획 대비 구성의 변화 198

〈표 6-7〉 제3기 계획 대비 구성의 변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배경 201

〈표 6-8〉 제3기 계획 대비 구성의 변화: 지역 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 202

〈표 6-9〉 제3기 계획 대비 구성의 변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 204

〈표 6-10〉 제3기 계획 대비 구성의 변화: 세부사업 추진방안 207

〈표 6-11〉 제3기 계획 대비 구성의 변화: 사회보장분야 재정 및 행정 계획 208

〈표 6-12〉 제3기 계획 대비 구성의 변화: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209

〈표 6-13〉 제3기 계획 대비 구성의 변화: (시도). 시·군·구 지원 계획 211

〈표 6-14〉 제3기 계획 대비 구성의 변화: 첨부 212

〈부표 1-1〉 제3기 계획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예시) 234

〈부표 1-2〉 TF 구성 조직표(예시) 237

〈부표 1-3〉 TF 운영 현황(예시) 237

〈부표 1-4〉 지역 진단 및 자체사업 개발을 위한 연계협력 내용(예시) 248

〈부표 1-5〉 계획 수립 및 제출 절차(예시) 249

〈부표 1-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지자원 분류체계 257

〈부표 1-7〉 자원조사: 개별시설에 대한 복지자원 정보 258

〈부표 1-8〉 자원조사의 조사대상 사업기관(예시) 259

〈부표 1-9〉 목표 및 추진전략 작성 양식 262

〈부표 1-10〉 추진전략별 사업 목록 264

〈부표 1-11〉 단계별 모니터링 수행 내용 276

〈부표 1-12〉 시·군·구 계획 내용 점검의 대상 영역, 기준 및 주요 내용 286

〈부표 1-13〉 시·군·구 계획수립·시행 내용의 점검 및 평가 계획 작성 양식 286

〈부표 1-14〉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 287

〈부표 2-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실행 평가(현행) 291

〈부표 2-2〉 제4기 계획의 평가 지표(안): 계획평가 298

〈부표 2-3〉 제4기 계획의 평가 지표(안): 과정평가 299

〈부표 2-4〉 제4기 계획의 평가 지표(안): 성과평가 300

[그림 2-1] 시도 및 시군구 평가 추진체계 31

[그림 3-1] 평가지역별 서면 평가 결과(종합) 36

[그림 3-2] 지표별 서면 평가 결과(17개 시도 평균) 37

[그림 3-3] 평가분야발 평가 결과: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의 충실성 40

[그림 3-4] 평가분야발 평가 결과: 시행과정의 적정성 47

[그림 3-5] 평가분야발 평가 결과: 시행결과의 목표 달성도 55

[그림 3-6] 평가분야발 평가 결과: 지역주민의 참여도 61

[그림 3-7] 평가분야발 평가 결과: 시도의 시군구 균형발전 노력 65

[그림 4-1] 컨설팅 추진체계 72

[그림 4-2] 컨설팅 기본 방향 75

[그림 6-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참여주체별 역할 193

[그림 6-2]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절차 194

[그림 6-3]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절차 195

[그림 6-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사업 구성 체계 205

[그림 6-5]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사업 구성 체계 206

부도목차

[부도 1-1] TF 구성 조직도(예시) 236

[부도 1-2] 지역 진단 및 자체사업 개발을 위한 참여주체별 연계·협력 구조(예시) 247

[부도 1-2]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사업 구성 체계(예시) 263

[부도 2-1]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의 절차 및 과정 297

표제지

목차

제1장 센터 운영 및 과업의 개요 315

제1절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317

제2절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생산 방안 마련 및 현황 분석 과업 320

제2장 지역사회보장 지표 검토 327

제1절 지역사회보장지표 개괄 329

제2절 지역사회보장지표체계 정비 337

제3장 지역사회보장 지표 현황 433

제1절 지표별 지역사회보장 현황 435

제2절 지표 간 비교 540

제3절 소결 555

제4장 지역사회보장 수준 비교 및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방안 557

제1절 지역사회보장 수준 비교 559

제2절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운영 방안 566

제5장 결론 589

제1절 지표생산 방식의 개선 제안 591

제2절 향후 연구 방향 593

참고문헌 597

부록 599

〈표 1-1-1〉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 법적 근거 317

〈표 1-1-2〉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결과 보고서의 구성 319

〈표 1-2-1〉 연도별 과업의 핵심 비교 323

〈표 2-1-1〉 지역사회보장 영역별 정책 비전 331

〈표 2-1-2〉 지표체계의 구성 332

〈표 2-1-3〉 2015년 지역사회보장지표 현황 334

〈표 2-1-4〉 2016년 지역사회보장현황 분석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지표 335

〈표 2-2-1〉 2015년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생산가능에 따른 분류 338

〈표 2-2-2〉 지역사회보장조사 제안지표 현황(2017년 10월 기준) 340

〈표 2-2-3〉 중앙부처 대상 협조 요청 지표 현황(2017년 11월 기준) 342

〈표 2-2-4〉 2017년 지역사회보장지표 현황 344

〈표 2-2-5〉 2017년 지역사회보장지표 산출 및 분석 현황 346

〈표 2-2-6〉 돌봄(아동) 영역의 비전별 지표 구성 내용 354

〈표 2-2-7〉 돌봄(아동) 영역 지역사회보장지표 비교표 355

〈표 2-2-8〉 돌봄(성인) 영역의 비전별 지표 구성 내용 363

〈표 2-2-9〉 돌봄(성인) 영역 지역사회보장지표 비교표 364

〈표 2-2-10〉 보호·안전 영역 비전별 지표 구성 내용 375

〈표 2-2-11〉 보호·안전 영역 지역사회보장지표 비교표 376

〈표 2-2-12〉 건강영역 비전별 지표 구성 내용 384

〈표 2-2-13〉 건강 영역 지역사회보장지표 비교표 385

〈표 2-2-14〉 교육 영역 비전별 지표 구성 내용 388

〈표 2-2-15〉 교육 영역 지역사회보장지표 비교표 389

〈표 2-2-16〉 고용 영역 비전별 지표 구성 내용 398

〈표 2-2-17〉 고용 영역 지역사회보장지표 비교표 399

〈표 2-2-18〉 주거영역 비전별 지표 구성 내용 407

〈표 2-2-19〉 주거영역 지역사회보장지표 비교표 408

〈표 2-2-20〉 문화여가 영역 비전별 지표 구성 내용 413

〈표 2-2-21〉 문화여가 영역 지역사회보장지표 비교표 414

〈표 2-2-22〉 환경 영역 비전별 지표 구성 내용 418

〈표 2-2-23〉 환경영역 지역사회보장지표 비교표 419

〈표 2-2-24〉 총괄 영역 비전별 지표 구성 내용 422

〈표 2-2-25〉 총괄 영역 지역사회보장지표 비교표 423

〈표 3-1-1-2〉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437

〈표 3-1-1-4〉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여부 440

〈표 3-1-1-5〉 영유아 천명당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정원 441

〈표 3-1-1-6〉 아동인구 만 명당 지역아동센터 수 446

〈표 3-1-2-1〉 장애인 돌봄 욕구 448

〈표 3-1-2-2〉 장기요양기관당 이용 노인 수 450

〈표 3-1-2-3〉 노인 돌봄 욕구 451

〈표 3-1-4-1〉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 457

〈표 3-1-4-2〉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459

〈표 3-1-4-3〉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460

〈표 3-1-4-4〉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률 462

〈표 3-1-4-5〉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463

〈표 3-1-4-6〉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465

〈표 3-1-4-7〉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466

〈표 3-1-4-8〉 근력 신체활동 실천율 468

〈표 3-1-4-9〉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469

〈표 3-1-4-10〉 만성질환자 비율 471

〈표 3-1-4-11〉 우울감 경험률 472

〈표 3-1-4-12〉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474

〈표 3-1-4-13〉 인구당 병상 수 475

〈표 3-1-4-14〉 인구당 의사 수 477

〈표 3-1-4-15〉 환자거주지 기준 의료이용률 479

〈표 3-1-5-1〉 인구당 평생교육예산 480

〈표 3-1-5-2〉 인구당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482

〈표 3-1-5-3〉 평생교육 교·강사 수 484

〈표 3-1-5-4〉 평생학습 참여율 486

〈표 3-1-5-5〉 유초중등 학생 1인당 교육예산 488

〈표 3-1-5-6〉 교사 1인당 학생 수 490

〈표 3-1-5-7〉 고등학생 학업중단율 491

〈표 3-1-5-8〉 인구당 평생교육 기관 수 493

〈표 3-1-5-9〉 인구당 학교 수 494

〈표 3-1-6-1〉 고용률 496

〈표 3-1-6-2〉 실업률 497

〈표 3-1-6-3〉 장애인 의무고용률 499

〈표 3-1-6-4〉 신규 사회적기업 육성 실적률 501

〈표 3-1-6-5〉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 501

〈표 3-1-6-6〉 사회적기업 평균 생존기간 502

〈표 3-1-7-1〉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504

〈표 3-1-7-2〉 주택보급률 505

〈표 3-1-8-1〉 단위인구당 문화체육예산 507

〈표 3-1-8-2〉 1인당 대출 도서 수 508

〈표 3-1-8-3〉 1인당 도서관 운영 예산 510

〈표 3-1-8-4〉 단위인구당 문화기반 시설 수 511

〈표 3-1-8-5〉 작은도서관 1관당 인구 수 513

〈표 3-1-9-1〉 주민 1인당 환경예산 514

〈표 3-1-9-2〉 환경예산 비중 516

〈표 3-1-9-3〉 상수도 보급률 517

〈표 3-1-9-4〉 하수도 보급률 519

〈표 3-1-9-5〉 주민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520

〈표 3-1-9-6〉 도시지역 인구 1만명당 도시공원 수 522

〈표 3-1-9-7〉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523

〈표 3-1-9-8〉 주민 1인당 녹지조성 면적 524

〈표 3-1-10-1〉 근로연령층 기초보장수급자 감소율 526

〈표 3-1-10-2〉 1인당 사회복지예산 528

〈표 3-1-10-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529

〈표 3-1-10-4〉 차상위계층 수급자 비율 531

〈표 3-1-10-5〉 기초연금 수급률 533

〈표 3-1-10-6〉 장애인연금 수급률 535

〈표 3-1-10-7〉 지자체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 536

〈표 3-1-10-8〉 인구 1만 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538

〈표 3-2-1〉 지표 표준화 방법의 비교 540

〈표 3-2-2〉 지표 표준화 방법의 사례 543

〈표 4-2-1〉 복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569

〈표 4-2-2〉 시군구별 주요 복지지표 현황(2017년 기준) 571

〈표 4-2-3〉 성장촉진지역 및 지역활성화지역 현황 573

〈표 4-2-4〉 지역활성화 지역 선정지표 574

〈표 4-2-5〉 성장촉진지역 해당 지역 575

〈표 4-2-6〉 사회보장부문의 지역 지원제도 사례 577

〈부표 1〉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 생산 현황 599

[그림 2-1-1] 지역사회보장지표의 PSR 구성 체계 333

[그림 2-1-2] 2016년 지역사회보장 현황 분석을 위한 지표체계 336

[그림 3-1-1-1]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436

[그림 3-1-1-2]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지역 구분 436

[그림 3-1-1-3]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437

[그림 3-1-1-4]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지역 구분 438

[그림 3-1-1-5]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439

[그림 3-1-1-6]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지역 구분 439

[그림 3-1-1-7] 영유아 천명당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정원 442

[그림 3-1-1-8] 영유아 천명당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지역 구분 443

[그림 3-1-1-9] 영유아 천명당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정원: 지역 구분 443

[그림 3-1-1-10] 영유아 천명당 법인단체 어린이집 정원: 지역 구분 444

[그림 3-1-1-11] 영유아 천명당 직장 어린이집 정원: 지역 구분 444

[그림 3-1-1-12] 영유아 천명당 가정 어린이집 정원: 지역 구분 445

[그림 3-1-1-13] 영유아 천명당 부모협동 어린이집 정원: 지역 구분 445

[그림 3-1-1-14] 영유아 천명당 민간 어린이집 정원: 지역 구분 446

[그림 3-1-1-15] 아동인구 만 명당 지역아동센터 수 447

[그림 3-1-1-16] 아동인구 만 명당 지역아동센터 수: 지역 구분 447

[그림 3-1-2-1] 장애인 돌봄 욕구 448

[그림 3-1-2-2] 장애인 돌봄 욕구: 지역 구분 449

[그림 3-1-2-3] 장기요양기관당 이용 노인 수 450

[그림 3-1-2-4] 장기요양기관당 이용 노인 수: 지역 구분 450

[그림 3-1-2-5] 노인 돌봄 욕구 451

[그림 3-1-2-6] 노인 돌봄 욕구: 지역 구분 452

[그림 3-1-3-1] 아동보호전문기관당 아동 수 453

[그림 3-1-3-2] 노인보호전문기관당 노인 수 454

[그림 3-1-3-3] 학대/폭력 예방 교육실적(횟수) 454

[그림 3-1-3-4] 아동 천 명당 학대아동 발견율 455

[그림 3-1-3-5] 노인 천 명당 학대노인 발견율 456

[그림 3-1-3-6] 인구 만 명당 범죄율 456

[그림 3-1-4-1]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 457

[그림 3-1-4-2]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 지역 구분 458

[그림 3-1-4-3]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459

[그림 3-1-4-4]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지역 구분 459

[그림 3-1-4-5]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460

[그림 3-1-4-6]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지역 구분 461

[그림 3-1-4-7]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률 462

[그림 3-1-4-8]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률: 지역 구분 462

[그림 3-1-4-9]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463

[그림 3-1-4-10]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지역 구분 464

[그림 3-1-4-11]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465

[그림 3-1-4-12]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지역 구분 465

[그림 3-1-4-13]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466

[그림 3-1-4-14]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지역 구분 467

[그림 3-1-4-15] 근력 신체활동 실천율 468

[그림 3-1-4-16] 근력 신체활동 실천율: 지역 구분 468

[그림 3-1-4-17]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469

[그림 3-1-4-18]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지역 구분 470

[그림 3-1-4-19] 만성질환자 비율 471

[그림 3-1-4-20] 만성질환자 비율: 지역 구분 471

[그림 3-1-4-21] 우울감 경험률 472

[그림 3-1-4-22] 우울감 경험률: 지역 구분 473

[그림 3-1-4-23]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474

[그림 3-1-4-24]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지역 구분 474

[그림 3-1-4-25] 인구당 병상 수 475

[그림 3-1-4-26] 인구당 병상 수: 지역 구분 476

[그림 3-1-4-27] 인구당 의사 수 477

[그림 3-1-4-28] 인구당 의사 수: 지역 구분 478

[그림 3-1-4-29] 환자거주지 기준 의료이용률 479

[그림 3-1-4-30] 환자거주지 기준 의료이용률: 지역 구분 479

[그림 3-1-5-1] 인구당 평생교육예산 481

[그림 3-1-5-2] 인구당 평생교육예산: 지역 구분 481

[그림 3-1-5-3] 인구당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483

[그림 3-1-5-4] 인구당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지역 구분 483

[그림 3-1-5-5] 평생교육 교·강사 수 485

[그림 3-1-5-6] 평생교육 교·강사 수: 지역 구분 485

[그림 3-1-5-7] 평생학습 참여율 487

[그림 3-1-5-8] 평생학습 참여율: 지역 구분 487

[그림 3-1-5-9] 유초중등 학생 1인당 교육예산 488

[그림 3-1-5-10] 유초중등 학생 1인당 교육예산: 지역 구분 489

[그림 3-1-5-11] 교사 1인당 학생 수 490

[그림 3-1-5-12] 교사 1인당 학생 수: 지역 구분 490

[그림 3-1-5-13] 고등학생 학업중단율 491

[그림 3-1-5-14] 고등학생 학업중단율: 지역 구분 492

[그림 3-1-5-15] 인구당 평생교육 기관 수 493

[그림 3-1-5-16] 인구당 평생교육 기관 수: 지역 구분 493

[그림 3-1-5-17] 인구당 학교 수 494

[그림 3-1-5-18] 인구당 학교 수: 지역 구분 495

[그림 3-1-6-1] 고용률 496

[그림 3-1-6-2] 고용률: 지역 구분 497

[그림 3-1-6-3] 실업률 498

[그림 3-1-6-4] 실업률: 지역 구분 498

[그림 3-1-6-5] 장애인 의무고용률 499

[그림 3-1-6-6] 장애인 의무고용률: 지역 구분 500

[그림 3-1-6-7] 사회적기업 평균 생존기간 502

[그림 3-1-6-8] 사회적기업 평균 생존기간: 지역 구분 503

[그림 3-1-7-1]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504

[그림 3-1-7-2] 인구 1천명당 주택수: 지역 구분 504

[그림 3-1-7-3] 주택보급률 505

[그림 3-1-7-4] 주택보급: 지역 구분 506

[그림 3-1-8-1] 단위인구당 문화체육예산 507

[그림 3-1-8-2] 단위인구당 문화체육예산: 지역 구분 507

[그림 3-1-8-3] 1인당 대출 도서 수 508

[그림 3-1-8-4] 1인당 대출 도서 수: 지역 구분 509

[그림 3-1-8-5] 1인당 도서관 운영 예산 510

[그림 3-1-8-6] 1인당 도서관 운영 예산: 지역 구분 510

[그림 3-1-8-7] 단위인구당 문화기반 시설 수 511

[그림 3-1-8-8] 단위인구당 문화기반 시설 수: 지역 구분 512

[그림 3-1-8-9] 작은도서관 1관당 인구 수 513

[그림 3-1-8-10] 작은도서관 1관당 인구 수 513

[그림 3-1-9-1] 주민 1인당 환경예산 514

[그림 3-1-9-2] 주민 1인당 환경예산: 지역 구분 515

[그림 3-1-9-3] 환경예산 비중 516

[그림 3-1-9-4] 환경예산 비중: 지역 구분 516

[그림 3-1-9-5] 상수도 보급률 517

[그림 3-1-9-6] 상수도 보급률: 지역 구분 518

[그림 3-1-9-7] 하수도 보급률 519

[그림 3-1-9-8] 하수도 보급률: 지역 구분 519

[그림 3-1-9-9] 주민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520

[그림 3-1-9-10] 주민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지역 구분 521

[그림 3-1-9-11] 도시지역 인구 1만명당 도시공원 수 522

[그림 3-1-9-12] 도시지역 인구 1 만명당 도시공원 수 522

[그림 3-1-9-13]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523

[그림 3-1-9-14]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지역 구분 524

[그림 3-1-9-15] 주민 1인당 녹지조성 면적 525

[그림 3-1-9-16] 주민 1인당 녹지조성 면적: 지역 구분 525

[그림 3-1-10-1] 근로연령층 기초보장수급자 감소율 527

[그림 3-1-10-2] 근로연령층 기초보장수급자 감소율: 지역 구분 527

[그림 3-1-10-3] 1인당 사회복지예산 528

[그림 3-1-10-4] 1인당 사회복지예산: 지역 구분 529

[그림 3-1-10-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530

[그림 3-1-10-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지역 구분 530

[그림 3-1-10-7] 차상위계층 수급자 비율 531

[그림 3-1-10-8] 차상위계층 수급자 비율: 지역 구분 532

[그림 3-1-10-9] 기초연금 수급률 533

[그림 3-1-10-10] 기초연금 수급률: 지역 구분 534

[그림 3-1-10-11] 장애인연금 수급률 535

[그림 3-1-10-12] 장애인연금 수급률: 지역 구분 536

[그림 3-1-10-13] 지자체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 537

[그림 3-1-10-14] 지자체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 지역 구분 537

[그림 3-1-10-15] 인구 1만 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538

[그림 3-1-10-16] 인구 1만 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지역 구분 539

[그림 3-2-1] 노인 돌봄 욕구(여건) * 장기요양기관당 이용 노인 수(투입) 546

[그림 3-2-2] 노인 돌봄 욕구(여건) * 장기요양기관당 이용 노인 수(투입): 지역 구분 546

[그림 3-2-3] 노인 돌봄 욕구(여건) *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여건) 547

[그림 3-2-4] 노인 돌봄 욕구(여건) *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여건): 지역 구분 548

[그림 3-2-5] 보건의료 투입과 양호한 건강상태 인지율 549

[그림 3-2-6] 지역별 보건의료 투입과 양호한 건강상태 인지율 550

[그림 3-2-7] 주민의 의료관리 투입과 양호한 건강상태 인지율 551

[그림 3-2-8] 지역별 주민의 의료관리 투입과 양호한 건강상태 인지율 551

[그림 3-2-9] 교육인프라 여건과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 552

[그림 3-2-10] 지역별 교육인프라 여건과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 553

[그림 3-2-11] 인구 1인당 사회복지예산(투입) * 근로연령층 기초보장 수급률 변화량(결과) 554

[그림 3-2-12] 인구 1인당 사회복지예산(투입) * 근로연령층 기초보장 수급률 변화량(결과): 지역 구분 554

[그림 4-1-1] 건강, 교육, 문화관광, 환경 4 영역의 투입 비교 560

[그림 4-1-2] 건강, 교육, 문화관광, 환경 4 영역의 유사지역 비교 561

[그림 4-1-3] 지역유형별 지역사회보장 투입 상위 5개 지역 562

[그림 4-1-4] 지역유형별 지역사회보장 결과 상위 5개 지역 563

[그림 4-1-5] 지역유형별 취약계층 여건 열악 5개 지역 564

[그림 4-1-6] 지역유형별 취약계층 여건 양호 5개 지역 564

[그림 4-2-1]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지정절차(안) 585

표제지

목차

제1장 센터 운영 및 과업의 개요 610

제1절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612

제2절 정보시스템 기반 지원 과업 615

제3절 연구목적 616

제2장 정책 자료 검토 618

제1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정보 620

제2절 지역사회보장 정보시스템(2016) 625

제3장 지역사회보장지표 중요도 분석 636

제1절 지역사회보장을 위한 지표 구성 638

제2절 지역사회보장지표 체계 및 중요도 분석 655

제4장 지역사회보장지표 정보시스템 분류체계 및 통계표 구성 676

제1절 지역사회보장 정보 분류기준 678

제2절 핵심 DB의 분류체계 구성 679

제3절 사업기준 DB의 분류체계 적용 681

제5장 지역사회보장 정보화: 홈페이지 고도화 702

제6장 소결 714

참고문헌 722

〈표 1-1〉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 법적 근거 612

〈표 1-2〉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결과 보고서의 구성 614

〈표 2-1〉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항목 구성(개괄) 623

〈표 2-2〉 지역사회보장 평가 및 정보관리시스템 DB 내용 629

〈표 2-3〉 지역사회보장계획 DB 체계 630

〈표 2-4〉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DB 체계 631

〈표 2-5〉 분기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집행정보 DB 세부내역 632

〈표 2-6〉 분기별 지역사회보장계획 결과정보 DB 세부내역 634

〈표 3-1〉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범위 642

〈표 3-2〉 4대 사회보험제도의 특성 644

〈표 3-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645

〈표 3-4〉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영역별 정책비전 653

〈표 3-5〉 전문가 설문조사 대상 656

〈표 3-6〉 지역사회보장지표 개요 660

〈표 3-7〉 주요 영역별 대분류 구성 663

〈표 3-8〉 분야별 중요도 664

〈표 3-9〉 10대 주요 영역별 중요도 665

〈표 3-10〉 아동돌봄 영역의 세부비전별 중요도 666

〈표 3-11〉 성인돌봄 영역의 세부비전별 중요도 667

〈표 3-12〉 건강 영역의 세부비전별 중요도 667

〈표 3-13〉 보호안전 영역의 세부비전별 중요도 668

〈표 3-14〉 주거 영역의 세부비전별 중요도 669

〈표 3-15〉 교육 영역의 세부비전별 중요도 669

〈표 3-16〉 고용 영역의 세부비전별 중요도 670

〈표 3-17〉 문화여가 영역의 세부비전별 중요도 671

〈표 3-18〉 환경 영역의 세부비전별 중요도 671

〈표 3-19〉 총괄 영역의 세부비전별 중요도 672

〈표 3-20〉 전체 세부비전 우선순위 673

〈표 4-1〉 지역사회보장계획 목표기준 데이터베이스 679

〈표 4-2〉 지역사회보장계획 사업기준 데이터베이스 680

〈표 4-3〉 사업 분류 - 사업 수 통계 682

〈표 4-4〉 지속성 - 사업 수 통계 682

〈표 4-5〉 지역성 - 사업 수 통계 683

〈표 4-6〉 생애주기 - 사업 수 통계 684

〈표 4-7〉 예산분야 - 사업 수 통계 684

〈표 4-8〉 지표구분 - 사업 수 통계 685

〈표 4-9〉 지표영역 - 사업 수 통계 686

〈표 4-10〉 복합유형의 교차통계표 작성 가능 영역 687

〈표 4-11〉 사업분류 - 지자체 통계 687

〈표 4-12〉 지자체유형-사업유형(지속성) 통계 688

〈표 4-13〉 지자체유형-사업유형(지역성) 통계 688

〈표 4-14〉 지자체 유형 -사업특성(생애주기) 교차표 689

〈표 4-15〉 지자체 유형 -사업특성(예산) 교차표 689

〈표 4-16〉 지자체 유형 -성과지표(지표구분) 교차표 689

〈표 4-17〉 지자체 유형 -성과지표(지표영역) 교차표 690

〈표 4-18〉 사업분류 -사업유형(지속성) 교차통계표 691

〈표 4-19〉 사업분류 -사업유형(지역성) 교차통계표 691

〈표 4-20〉 사업분류 -사업특성(생애주기) 교차통계표 691

〈표 4-21〉 사업분류 -사업특성(예산분야) 교차통계표 692

〈표 4-22〉 사업분류 -성과지표(지표구분) 교차통계표 692

〈표 4-23〉 사업분류 -성과지표(지표영역) 교차통계표 693

〈표 4-24〉 사업유형(지속성) - 사업유형(지역성) 교차통계표 694

〈표 4-25〉 사업유형(지속성) - 사업특성(생애주기) 교차통계표 694

〈표 4-26〉 사업유형(지속성) - 사업특성(예산분야) 교차통계표 694

〈표 4-27〉 사업유형(지속성) - 성과지표(지표구분) 교차통계표 695

〈표 4-28〉 사업유형(지속성) - 성과지표(지표영역) 교차통계표 695

〈표 4-29〉 사업유형(지역성) - 사업특성(생애주기) 교차통계표 696

〈표 4-30〉 사업유형(지역성) - 사업특성(예산분야) 교차통계표 696

〈표 4-31〉 사업유형(지역성) - 성과지표(지표구분) 교차통계표 697

〈표 4-32〉 사업유형(지역성) - 성과지표(지표영역) 교차통계표 697

〈표 4-33〉 사업특성(생애주기) - 사업특성(예산분야) 교차통계표 698

〈표 4-34〉 사업특성(생애주기) - 성과지표(지표구분) 교차통계표 698

〈표 4-35〉 사업특성(생애주기) - 성과지표(지표영역) 교차통계표 699

〈표 4-36〉 사업특성(예산분야) - 성과지표(지표구분) 교차통계표 700

〈표 4-37〉 사업특성(예산분야) - 성과지표(지표영역) 교차통계표 700

〈표 4-38〉 성과지표(지표구분) - 성과지표(지표영역) 교차통계표 701

〈표 5-1〉 메인페이지 개편 704

〈표 5-2〉 주요메뉴 개편 707

〈표 5-3〉 관리자페이지 개편 711

[그림 2-1] 지역사회보장계획절차(시군구) 622

[그림 2-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분석절차 622

[그림 2-3] 지역사회보장평가 거시적 로드맵 626

[그림 2-4] 지역사회보장평가 정보관리시스템의 목표시스템 627

[그림 2-5] 지역사회보장평가 정보관리시스템 DB시스템 628

[그림 5-1]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접속 메인 화면 705

[그림 5-2] 상단 메뉴 구성 개편(안) 705

[그림 5-3] 배너 구성 개편(안) 706

[그림 5-4] 하단 메뉴 구성 개편(안) 706

[그림 5-5] 지역사회보장계획-메뉴 구성 개편(안) 708

[그림 5-6] 지역별 분석 결과(안) 709

[그림 5-7] 생애주기별 분석 결과(안) 709

[그림 5-8] 중기계획-연차별계획 분석 결과(안) 710

[그림 5-9] 중기계획-연차별계획 분석 결과(안) 711

[그림 5-10] 관리자 로그인 웹페이지 712

[그림 5-11] 관리자 기능 추가 웹페이지 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