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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발간사 / 조흥식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2
1. 주요 연구내용 22
2. 연구방법 23
제3절 기대효과 23
제2장 환경변화와 이론적 배경 27
제1절 우리나라 가구구조 변화 27
1. 총인구 및 총가구수 변화 27
2. 가구원수 및 가구유형 변화 28
3. 가구주 특성 변화 31
제2절 이론적 배경: 균등화지수 32
1. 균등화지수 산출방법의 분류 32
2. 가구균등화지수의 이론적 체계 45
3. 국내 균등화지수 선행연구 59
제3절 해외사례 66
1. 균등화지수: OECD 및 기타국가 66
2. 주요국 표준가구 71
제3장 표준가구 실태분석 81
제1절 우리나라 표준가구 및 논의 81
1. 표준가구의 개념과 구성 81
2. 국내연구의 표준가구 논의 82
3. 해외연구의 표준가구 84
제2절 실측자료를 활용한 표준가구 분석 86
1. 조사자료를 활용한 분석 87
2.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한 분석 95
제3절 소결 106
제4장 균등화지수 실태분석 113
제1절 가구균등화지수 개편 필요성 113
제2절 우리나라 가구균등화지수 변화 115
제3절 실측자료를 활용한 가구균등화지수 119
1.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한 가구균등화 지수 120
2. 실태분석 방법을 활용한 가구균등화 지수 124
제4절 성인균등화지수 측정 131
1. 개요 131
2. 성인균등화지수의 개념 132
3. 연구방법 134
5. 성인균등화지수 산출 결과와 비교 144
6. 성인균등화지수의 활용과 한계점 150
제5절 소결 151
제5장 정책제언 163
제1절 표준가구 163
제2절 가구균등화지수 165
1. 단기: 1~2인 가구 가구균등화지수 상향조정 방안 165
2. 장기: 가구특성을 반영한 가구균등화지수[내용누락;p.156-157] 167
참고문헌[내용누락;p.163,165] 175
〈표 1-1〉 가구원 수 규모(1980~2015) 19
〈표 1-2〉 2004~2009년 가구균등화지수(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안) 21
〈표 2-1〉 인구 및 가구 변동 추0|(1980~2016) 27
〈표 2-2〉 가구별 가구원수 비중 변화(1995~2045) 29
〈표 2-3〉 가구주 연령별 가구원수(2016) 30
〈표 2-4〉 성 및 연령별 1인 가구(2016) 31
〈표 2-5〉 가구주의 성 및 연령별 분포 변화(1995~2045) 32
〈표 2-6〉 OECD 가구균등화지수 41
〈표 2-7〉 가구구성별 가구균등화지수(family equivalence scale values for some family types) 44
〈표 2-8〉 Deaton(1986)의 엥겔방식 가구균등화지수 48
〈표 2-9〉 Deaton(1986)의 Rothbarth방식 가구균등화지수 48
〈표 2-10〉 세후 소득을 이용한 미국과 캐나다의 가구균등화 지수(Calculated Equivalence Scales... 51
〈표 2-11〉 가구규모별 가구균등화지수(Equivalence Scales for Households of Size 1~5) 53
〈표 2-12〉 Blundell&Lewbell(1991)의 아동 균등화지수 54
〈표 2-13〉 균등화계산 방법별 호주의 가구균등화지수(Sensitivity of Equivalence Scales to... 54
〈표 2-15〉 인도네시아의 소득수준별 가구균등화지수(2003~2004기준) 58
〈표 2-16〉 균등화 산출방식별 아동의 비용(cost of children: 인도네시아 1999) 59
〈표 2-17〉 소득계층별 동등화지수 추정결과 60
〈표 2-18〉 QUAIDS방법의 동등화지수 추정 61
〈표 2-19〉 주요국가 최저소득보장제도 가구유형별 급여수준 사례1(2016) 67
〈표 2-20〉 주요국가 최저소득보장제도 가구유형별 급여수준 사례2(2016) 68
〈표 2-21〉 주요국가 최저소득보장제도 가구유형별 급여수준 사례3(2016) 69
〈표 2-22〉 주요국가 공공부조제도 급여기준 70
〈표 2-23〉 표준세대 생활부조기준액 변화 72
〈표 2-24〉 일본 가구원수별 시대별 변화 73
〈표 2-25〉 2017년 빈곤기준선(Poverty Threshold) 75
〈표 2-26〉 2017년 빈곤지침선(Poverty Guideline) 산출방식 76
〈표 2-27〉 미국의 빈곤선의 표준가구 비교 77
〈표 2-28〉 미국의 가구 규모 변화(1960~2017) 77
〈표 3-1〉 기존 마켓바스켓 구성을 위한 표준가구 83
〈표 3-2〉 외국 최저생계비에서의 표준가구 85
〈표 3-3〉 국가별 가구규모 현황 86
〈표 3-4〉 최빈 및 평균 가구규모 87
〈표 3-5〉 가구규모 변화 88
〈표 3-6〉 1인 가구 가구주 연령분포 88
〈표 3-7〉 2인 가구: 가구주와 배우자의 연령 89
〈표 3-8〉 3인 가구: 가구주와 배우자의 연령 90
〈표 3-9〉 2인 및 3인 가구의 구성 90
〈표 3-10〉 4인 가구: 가구주와 배우자의 연령 91
〈표 3-11〉 4인 가구의 구성 92
〈표 3-12〉 남성가구주 최빈연령 93
〈표 3-13〉 평균 초혼연령(인구동태통계연보) 94
〈표 3-14〉 1999~2000년 25~29세 모(母)의 동거기간별 출생 94
〈표 3-15〉 자녀 출산시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95
〈표 3-16〉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가구규모 96
〈표 3-17〉 가구원 수별 가구원 분포(2000~2015) 97
〈표 3-18〉 가구형태별 가구 비율 98
〈표 3-19〉 가구주 연령별 가구원수(2010R, 2015R)[이미지참조] 98
〈표 3-20〉 남성가구주 최빈연령 100
〈표 3-21〉 2인 가구: 가구주와 배우자의 연령 100
〈표 3-22〉 3인 가구: 가구주와 배우자의 연령 101
〈표 3-23〉 4인 가구: 가구주와 배우자의 연령 101
〈표 3-24〉 가구원수별 남성가구주 연령분포 102
〈표 3-25〉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남성가구주 및 여성배우자 최빈연령 103
〈표 3-26〉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최빈연령 남성가구주 및 여성배우자의 첫째아 및 둘째아 특성 103
〈표 3-27〉 평균 초혼연령(인구동태통계연보) 105
〈표 3-28〉 자녀 출산시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105
〈표 3-29〉 실측자료를 활용한 가구규모별 표준가구(안) 108
〈표 4-1〉 생계보호비 급여 기준표 115
〈표 4-2〉 2000년 이후 가구균등화지수(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안) 116
〈표 4-3〉 기존 연구의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가구균등화지수(연구진안) 118
〈표 4-4〉 실측자료 활용한 가구 균등화지수 적용방식의 예시(4인 가구 기준) 119
〈표 4-5〉 모형 Ⅰ: 가구지출 승수모형 - 전가구대상 추정모형 122
〈표 4-6〉 모형 Ⅱ: 가구지출 승수모형 - 경상소득 40％이하 추정모형 123
〈표 4-7〉 모형 Ⅰ: 가구지출 승수모형 - 전가구대상 추정모형(설정가구) 123
〈표 4-8〉 모형 Ⅱ: 가구지출 승수모형 - 경상소득 40%이하 추정모형(설정가구) 124
〈표 4-9〉 가구원수 변화에 따른 지출 변화(전가구 기준): 가계동향조사 125
〈표 4-10〉 가구원수 변화에 따른 지출 변화(설정가구 기준): 가계동향조사 127
〈표 4-11〉 가구원수 변화에 따른 지출 변화(전가구 기준): 한국복지패널 128
〈표 4-12〉 가구원수 변화에 따른 지출 변화(설정가구 기준): 한국복지패널 129
〈표 4-13〉 실태조사내 지출자료를 활용한 가구원수별 지출변화 130
〈표 4-14〉 가구균등화지수 비교: 1인 가구 기준 134
〈표 4-15〉 기존 연구의 생애주기별 연령구분 Ⅰ 136
〈표 4-16〉 기존 연구의 생애주기별 연령구분 Ⅱ 136
〈표 4-17〉 본 연구의 생애주기별 연령구분 138
〈표 4-18〉 생애주기별 성인균등화 지수함수 139
〈표 4-19〉 소비지출 추정 변수 및 변수설명 142
〈표 4-20〉 모형별 주요 내용 144
〈표 4-21〉 모형별 성인균등화 지수 비교 147
〈표 4-22〉 가구균등화지수 제안 152
〈표 4-23〉 가구균등화지수 변화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영향 153
〈표 4-24〉 가구균등화지수 변화에 따른 빈곤지수 변화(중위 30% 기준) 156
〈표 4-25〉 가구균등화지수 변화에 따른 빈곤지수 변화(중위 40% 기준) 157
〈표 4-26〉 가구균등화지수 변화에 따른 빈곤지수 변화(중위 50% 기준) 158
〈표 5-1〉 가구 균등화지수 적용방식(4인 가구 및 1인 가구 기준) 166
〈표 5-2〉 가구 균등화지수 적용방식(4인 가구 및 1인 가구 기준) 166
〈표 5-3〉 해외주요국가의 공공부조 급여기준[내용누락;p.156] 168
〈표 5-4〉 추가가산에 대한 검토[내용누락;p.157] 168
〈표 5-5〉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선정 기준에 가구특성 반영 가구균등화지수 사례 169
〈표 5-6〉 가구특성 반영 가구균등화지수 제안 169
〈표 5-7〉 현행 가구균등화지수 수정 사례 169
〈표 5-8〉 가구균등화지수 제안 171
〈표 5-9〉 수정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한 사례 171
〈표 5-10〉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 1인 가구 (경상)소득 172
[그림 1-1] 5분위배율과 임금근로자 비율 20
[그림 2-1] 총인구 및 인구증가율: 1965-2065(위), 총가구 및 가구증가율: 2000-2045 28
[그림 2-2] 주요 가구유형별 구성비 추이(2015~2045) 29
[그림 2-3] 1인 가구 연령별 규모(2015-2045)와 1인 가구 연령별 구성비(2015-2045) 31
[그림 2-4] 엥겔방식에 의한 가구균등화지수 34
[그림 2-5] Rothbarth 방식에 의한 가구균등화지수 38
[그림 2-6] 엥겔방식과 Rothbarth 보상의 차이 49
[그림 2-7] Gorman-Barten, Rothbarth, and Engel compensation 57
[그림 4-1] 우리나라 소득분배 변화 추이 113
[그림 4-2] 전가구 및 노인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변화 추이 114
[그림 4-3] 성인균등화지수 비교 1 146
[그림 4-4] 성인균등화지수 비교 2 146
[그림 4-5] 성인균등화지수 비교 3 147
[그림 4-6] 가구균등화지수 변화에 따른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변화(1) 154
[그림 4-7] 가구균등화지수 변화에 따른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변화(2) 155
[그림 4-8]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 지출수준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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