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
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2018년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 현황 21
제1절 2018년 신설·변경 협의안건 현황 21
1. 협의요청기관의 유형별 협의안건 현황 21
2. 신설·변경 협의안건의 유형별 현황 26
3.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안건의 내용별 현황 27
제2절 2018년 신설·변경 협의 결과 34
1. 협의안건의 처리 현황 34
2. 신설·변경 협의안건의 내용별 처리 현황 37
제3장 유형별 협의 안건 검토 43
제1절 출산 분야 43
1. 검토 안건 개요 43
2. 안건 검토 핵심 사항 44
3. 시사점 47
제2절 보육 분야 48
1. 검토 안건 개요 48
2. 안건 검토 핵심 사항 49
3. 시사점 51
제3절 고용·실업 분야 53
1. 검토 안건 개요 53
2. 안건 검토 핵심 사항 54
3. 시사점 58
제4절 성인돌봄 분야 59
1. 검토 안건 개요 59
2. 안건 검토 핵심 사항 60
3. 시사점 63
제5절 장애인 분야 64
1. 검토 안건 개요 64
2. 안건 검토 핵심 사항 65
3. 시사점 69
제6절 주거 분야 70
1. 검토 안건 개요 70
2. 안건 검토 핵심 사항 71
3. 시사점 73
제7절 교육 분야 75
1. 검토 안건 개요 75
2. 안건 검토 핵심 사항 76
3. 시사점 79
제8절 소득·빈곤(빈곤층) 분야 80
1. 검토 안건 개요 80
2. 안건 검토 핵심 사항 82
3. 시사점 85
제9절 소득·빈곤(청년, 가족 등) 분야 86
1. 검토 안건 개요 86
2. 안건 검토 핵심 사항 87
3. 시사점 89
제4장 신설·변경 운용 만족 및 개선 방안 93
제1절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 개정 93
1. 협의 대상 93
2. 협의절차 96
3. 협의 기준 98
4. 이행점검 및 후속조치 102
5.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등에 대한 지침 개정 방반 103
제2절 지자체 지원의 효과 분석을 위한 조사 107
1. 조사 개요 107
2. 조사 결과 109
제5장 종합 결론 117
제1절 종합 결론 117
제2절 정책제언 123
〈표 2-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안건의 연도별 현황 21
〈표 2-2〉 지방자치단체 협의안건의 시도별 현황(2015~2018년) 24
〈표 2-3〉 2018년 지방자치단체 신설·변경 협의안건의 시도별 현황 25
〈표 2-4〉 신설·변경 유형에 따른 연도별 협의안건 현황 26
〈표 2-5〉 2018년 신설·변경협의 안건의 유형에 따른 제출기관별 현황 27
〈표 2-6〉 2018년 협의안건의 유형에 따른 대상자별 현황 29
〈표 2-7〉 2018년 협의안건의 협의요청기관별 대상자 현황 30
〈표 2-8〉 2018년 협의안건의 지원목적별 현황 31
〈표 2-9〉 2018년 협의안건의 협의요청기관에 따른 목적별 현황 33
〈표 2-10〉 2018년 협의안건의 지원목적별, 대상자별 현황 34
〈표 2-11〉 2018년 신설·변경 유형에 따른 협의안건 처리 현황 36
〈표 2-12〉 2017년 협의요청기관 유형에 따른 협의안건 처리 현황 37
〈표 2-13〉 2018년 협의안건의 사업대상자별 처리 현황 38
〈표 2-14〉 2018년 협의안건의 사업목적별 처리 현황 39
〈표 3-1〉 출산 분야 안건 개요 43
〈표 3-2〉 보육 분야 안건 개요 48
〈표 3-3〉 고용·실업 분야 안건 개요 53
〈표 3-4〉 성인돌봄 분야 안건 개요 59
〈표 3-5〉 장애인 분야 안건 개요 64
〈표 3-6〉 주거 분야 안건 개요 70
〈표 3-7〉 교육 분야 안건 개요 75
〈표 3-8〉 소득·빈곤(빈곤층) 분야 안건 개요 80
〈표 3-9〉 소득·빈곤(청년, 가족 등) 분야 안건 개요 86
〈표 4-1〉 안건 제출기관(응답자) 현황 109
〈표 4-2〉 협의요청서 작성 시 도움을 받은 경험(복수 응답 가능) 110
〈표 4-3〉 신설·변경 협의 과정에서 사무국에 (사전)문의 여부 110
〈표 4-4〉 신설·변경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 지원의 효과 112
〈표 4-5〉 신설·변경 협의에 대한 사전문의 여부와 지자체 지원의 효과 113
〈표 4-6〉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114
[그림 4-1] 조사 항목과 문항의 구성 108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