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5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5

2. 연구의 목적 31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32

1. 주요 연구 내용 32

2. 연구 방법 35

3. 연구추진 체계 37

제2장 울산광역시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 현황 41

제1절 울산광역시 일반현황 분석 41

제2절 울산광역시 건강수준 분석 44

1. 울산광역시 전체 인구 및 취약인구 현황 44

2. 울산광역시 시민 건강상태: 사망률 50

3. 울산광역시 시민 건강상태: 이환율 75

4. 울산광역시 시민 건강상태: 건강행태 85

제3절 울산광역시 보건의료 환경 분석 104

1. 의료인 및 의료기관 수, 병상 수 분석 104

2.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 분석 109

3. 지역 내 의료기관 질 평가 현황 분석 120

제4절 울산광역시 의료 이용 유형 분석 124

1. 울산 권역 진료권 설정 124

2. 울산광역시 시민 의료 이용 유형 분석 127

3. 울산광역시 진료권 분석 139

4. 국민의료실태조사 결과 검토 169

제5절 울산광역시 및 동남권 산재 의료 이용 유형 분석 192

제6절 요약 및 소결 199

1. 요약 199

2. 소결 200

제3장 울산 공공병원 기능에 관한 요구도 조사 203

제1절 설문조사 개요 203

1. 설문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203

2. 조사 방법 203

제2절 설문조사 결과 205

1. 조사 결과분석 205

제3절 요약 및 소결 223

1. 요약 223

2. 소결 224

제4장 수요추정 227

제1절 수요분석 목적 및 개요 227

제2절 진료권 설정 228

1. 건강보험환자 230

2. 산재환자 230

제3절 병상수요 추정 231

1. 병상 현황 231

2. 병상 수요 추정 방식의 개요 236

3. 산재환자 병상수요 추정 236

4. 일반환자 병상수요 추정 241

5. 병상수요 추정 결과 246

제5장 주요 공공병원 설립 모델 검토 249

제1절 기존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현황 검토 249

1. 근로복지공단 병원 현황 249

2. 근로복지공단 운영 연구소 현황 254

제2절 기존 공공병원 설립 모델 및 기능/역할 사례 검토 261

1. 대전의료원 261

2. 서부산의료원 264

제6장 울산 공공병원 적정 설립형태 및 운영방안 275

제1절 울산 공공병원의 주요기능 및 역할 275

1. 산재 병원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 275

2.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필수 진료 기능 298

3. 공공보건의료 정책 및 연구에서의 역할 및 기능 344

제2절 울산 공공병원의 건립모형 367

1. 울산 공공병원의 3가지 핵심 기능 367

2. 울산 공공병원에 필요한 진료과 368

3. 울산 공공병원 건립모형 369

제3절 울산 공공병원의 운영주체 및 거버넌스 376

1. 운영 주체 및 형태에 관한 고찰 376

2. 근로복지공단과 울산광역시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378

3. 영주적십자병원의 사례 380

4. 울산 공공병원의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방안 382

제4절 울산 공공병원의 조직도 412

제5절 의사 인력 수급 방안 419

1. 울산 의사 인력 추이 419

2. 공공병원 의사 인력 현황 421

3. 공공병원 의사 근무지속 요인 분석 422

4. 대학병원을 통한 공공병원 의사 수급 사례 424

5. 공공병원 의사 선발 및 운영 426

6.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전문의 수급 428

7. 제언 및 소결 430

제6절 간호인력 추계 및 수급 방안 433

1. 적정 간호사 인력 확보의 필요성 433

2. 울산 지역 간호사 인력 현황 434

3. 울산 지역 종합병원의 간호사 수급 현황 447

4. 간호사 필요 인력 추계 448

5. 간호사 인력 수급 계획 453

6. 적정 수준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언 455

제7절 기타 보건의료 인력 추계 및 수급 방안 458

1. 기타 보건의료 인력의 범위 및 인력 추계 458

2. 기타 인력 수급 방안 464

제7장 울산 공공병원의 건축 계획 수립 469

제1절 총 건립 규모 및 주요 기능별 규모 산정 469

1. 총 건립 규모 산정 469

2. 개관 면적 개요 471

제2절 구획별 세부 시설 면적표 및 상세 계획 474

1. 진료동 대안별 세부시설 면적표 및 상세 계획 474

2. 진료동 병동부 세부시설 면적표 및 상세계획 485

3. 기타 시설 및 주차장 계획 487

제3절 총 사업비 추정 490

1. 사업비 산출 기준 490

2. 대안별 사업비 산정 492

제4절 병원의 건축 계획 및 성장 모델 제시 509

1. 병원 대상지 증축 가능성 검토 509

2. 병원 성장 방향 검토 512

제8장 경영수지 분석 519

제1절 경영수지 분석의 개요 519

1. 경영수지 분석의 전제 519

제2절 의료수익 분석 521

1. 입원 의료수익 521

2. 외래 의료수익 522

3. 기타 의료수익 523

4. 각 안별 의료수익 분석결과 524

제3절 의료외 수익 분석 528

제4절 의료비용 분석 529

1. 인건비 529

2. 재료비 531

3. 관리비 533

제5절 의료외 비용 분석 535

제6절 경영수지 분석결과 536

1. 시나리오 별 전제 536

2. 시나리오 별 분석 결과 536

3. 소결 545

제7절 지방의료원 경영수지 분석 546

1. 지방의료원 경영수지 546

2.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 548

제9장 울산 공공병원의 설립 타당성 검토 553

제1절 정책적 타당성 검토 553

1. 울산지역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 553

2. 기존 법/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563

3. 사업 추진 의지 및 선호도 568

4.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571

5. 소결 573

제2절 경제적 타당성 검토 574

1. 울산 공공병원 건립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574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574

3. 경제성 분석을 위한 편익 추정 576

제10장 울산 공공병원 설립 주요 쟁점 사항 601

1. 울산 공공병원 건립 주요 쟁점 사항의 개요 601

가. 근로복지공단 건립(안) 및 기존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운영현황 검토 601

나. 울산 공공병원 건립 주요 쟁점 사항 603

2. 울산 공공병원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센터별 필요성 검토 604

가. 지역응급의료센터 605

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608

다. 지역 고위험 산모·신생아치료센터(지역모자의료센터) 620

라. 달빛어린이병원(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626

마. 어린이 재활센터 630

3. 울산 공공병원 운영 주체 및 거버넌스 635

가. 운영 주체 및 형태에 관한 고찰 635

나. 근로복지공단과 울산광역시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637

4. 울산 공공병원의 의료인력 수급 방안 640

참고문헌 643

부록 649

부록 1. 울산 공공병원 기능에 관한 요구도 조사 설문지 649

부록 2. 지방의료원 허가병상수, 전문의수, 수련유형, 응급지정 현황 651

부록 3.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652

부록 4. 영주적십자병원 운영 업무협약서 추가합의서 653

부록 5. 영주적십자병원 운영 업무협약서(보건복지부, 경상북도, 영주시, 대한적십자사) 655

부록 6. 서울의료원 및 부산의료원 진료 현황 660

부록 7. 서울의료원 및 부산의료원 전문의 현황 662

〈표 1-1〉 전국 의료기관 및 공공의료기관 개소수와 병상수 (2018년) 27

〈표 1-2〉 울산광역시 구군별 여성 기대수명 (2010~2015년) 29

〈표 2-1〉 전국 재정자립도 (2014~2018년) 43

〈표 2-2〉 울산광역시 구군별 인구 및 세대수 현황 44

〈표 2-3〉 울산광역시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45

〈표 2-4〉 울산광역시 연령별 장래인구 추계 46

〈표 2-5〉 울산광역시 구군별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2016년) 47

〈표 2-6〉 울산광역시 구군별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인구수 대비)(2016년) 47

〈표 2-7〉 울산광역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고령화율 48

〈표 2-8〉 울산광역시 유형별 등록장애인 (2017년) 49

〈표 2-9〉 울산광역시 구군별 등급별 장애 인구 (2017년) 49

〈표 2-10〉 시도별 성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2014~2017년) 51

〈표 2-11〉 시도별 사망자 수, 조사망률, 연령표준화 사망률 (2016~2017년) 52

〈표 2-12〉 울산광역시 주요 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2017년) 53

〈표 2-13〉 전국 17개 시도 소득분위별 기대수명 격차 (남녀전체, 2012~2015년) 55

〈표 2-14〉 울산광역시 구군별 남녀전체 기대수명 및 전국 순위 (2010~2015년) 57

〈표 2-15〉 울산광역시 구군별 남성 기대수명 및 전국 순위 (2010~2015년) 60

〈표 2-16〉 울산광역시 구군별 여성 기대수명 및 전국 순위 (2010~2015년) 62

〈표 2-17〉 시도별 신생물(C00-D48) 연령표준화 사망률 (2014~2017년) 66

〈표 2-18〉 시도별 순환계통 질환(I00-I99) 연령표준화 사망률 (2014~2017년) 68

〈표 2-19〉 시도별 당뇨병(E10-E14) 연령표준화 사망률 (2014~2017년) 70

〈표 2-20〉 시도별 호흡계통 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 (2014~2017년) 71

〈표 2-21〉 시도별 사망의 외인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2014~2017년) 73

〈표 2-22〉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30세 이상) 표준화율 (2013~2017년) 76

〈표 2-23〉 시도별 당뇨 진단 경험(30세 이상) 표준화율 (2013~2017년) 77

〈표 2-24〉 시도별 고지혈증 진단 경험(30세 이상) 표준화율 (2013~2017년) 78

〈표 2-25〉 시도별 결핵 신환자 수 (2013~2017년) 80

〈표 2-26〉 시도별 법정감염병 발생현황 (2014~2017년) 81

〈표 2-27〉 시도별 인구 십만명 당 법정감염병 발생현황 (2017년) 84

〈표 2-28〉 시도별 현재 흡연율 (2013~2017년) 85

〈표 2-29〉 시도별 남성 현재 흡연율 (2013~2017년) 87

〈표 2-30〉 시도별 현재 흡연률의 금연시도율 (2013~2017년) 88

〈표 2-31〉 시도별 현재 흡연률의 1개월 내 금연계획률 (2013~2017년) 89

〈표 2-32〉 시도별 현재 흡연률의 연간 금연캠페인 경험률 (2013~2017년) 90

〈표 2-33〉 시도별 월간 음주율 (2013~2017년) 91

〈표 2-34〉 시도별 고위험음주율 (2013~2017년) 93

〈표 2-35〉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 현재 흡연율 (2013~2016년) 94

〈표 2-36〉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 월간 음주율 (2013~2016년) 95

〈표 2-37〉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 고위험 음주율 (2013~2017년) 96

〈표 2-38〉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 현재 흡연율 (2013~2016년) 97

〈표 2-39〉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 월간 음주율 (2013~2016년) 98

〈표 2-40〉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 고위험 음주율 (2013~2017년) 99

〈표 2-41〉 시도별 고혈압,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 치료율 (2013~2017년) 100

〈표 2-42〉 시도별 비만율 (2013~2017년) 101

〈표 2-43〉 시도별 걷기실천율 (2013~2017년) 102

〈표 2-44〉 시도별 나트륨 섭취량(2013~2015년) 103

〈표 2-45〉 전국 의료기관 현황 (2018년) 104

〈표 2-46〉 전국 의료기관 및 공공의료기관 개소수와 병상 수 (2018년) 107

〈표 2-47〉 전국 의료인력 현황 (2018년) 108

〈표 2-48〉 전국 보건기관 현황 (2018년) 109

〈표 2-49〉 전국 보건소 인력 현황 (2018년) 110

〈표 2-50〉 전국 보건소지소 및 보건진료소 인력현황 (2018년) 114

〈표 2-51〉 전국 공공의료기관 기능별 기관 수 (2018년) 119

〈표 2-52〉 주요 의료기관의 적정성 평가 등급 120

〈표 2-53〉 주요 의료기관의 병원 인증평가 여부 122

〈표 2-54〉 주요 의료기관의 환자경험 만족도 평가 점수 123

〈표 2-55〉 울산광역시 및 경주시 의료기관 분포 (2016년) 125

〈표 2-56〉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 127

〈표 2-57〉 필수보건의료 분류별 질병 목록 129

〈표 2-58〉 울산광역시 연도별, 필수보건의료 영역별 질병 발생자 수 (2007~2017년) 132

〈표 2-59〉 울산광역시 연도별, 필수보건의료 영역별 질병 유병자 수 (2007~2017년) 133

〈표 2-60〉 울산광역시 연령대별 필수보건의료 영역별 질병 발생자 수 (2016년) 136

〈표 2-61〉 울산광역시 연령대별 필수보건의료 영역별 질병 유병자 수 (2016년) 137

〈표 2-62〉 울산광역시 연도별, 지역별, 필수보건의료 영역별 질병 유병자 및 발생자 수 (2014~2016년) 138

〈표 2-63〉 울산광역시 필수보건의료 영역별 진료권 분석(환자 수, 입원 기준) (2007~2016년) 141

〈표 2-64〉 울산광역시 필수보건의료 영역별 진료권 분석(환자 수, 외래 기준) (2007~2016년) 142

〈표 2-65〉 울산광역시 필수보건의료 영역별 진료권 분석(본인부담금, 입원 기준) (2007~2016년) 143

〈표 2-66〉 울산광역시 필수보건의료 영역별 진료권 분석(본인부담금, 외래 기준) (2007~2016년) 144

〈표 2-67〉 울산광역시 필수보건의료 영역별 진료권 분석(내원일수, 입원 기준) (2007~2016년) 145

〈표 2-68〉 울산광역시 필수보건의료 영역별 진료권 분석(내원일수, 외래 기준) (2007~2016년) 146

〈표 2-69〉 연도별 울산광역시 진료권 분석(환자 수, 입원 기준) (2007~2016년) 148

〈표 2-70〉 연도별 울산광역시 진료권 분석(환자 수, 외래 기준) (2007~2016년) 149

〈표 2-71〉 연도별 울산광역시 진료권 분석(본인부담금, 입원 기준) (2007~2016년) 150

〈표 2-72〉 연도별 울산광역시 진료권 분석(본인부담금, 외래 기준) (2007~2016년) 151

〈표 2-73〉 연도별 울산광역시 진료권 분석(내원일수, 입원 기준) (2007~2016년) 152

〈표 2-74〉 연도별 울산광역시 진료권 분석(내원일수, 외래 기준) (2007~2016년) 153

〈표 2-75〉 울산광역시 필수보건의료 영역별 진료권 분석(환자 수, 입원 기준) (2016년) 156

〈표 2-76〉 울산광역시 필수보건의료 영역별 진료권 분석(환자 수, 외래 기준) (2016년) 157

〈표 2-77〉 울산광역시 필수보건의료 영역별 진료권 분석(본인부담금, 입원 기준) (2016년) 158

〈표 2-78〉 울산광역시 필수보건의료 영역별 진료권 분석(본인부담금, 외래 기준) (2016년) 159

〈표 2-79〉 울산광역시 필수보건의료 영역별 진료권 분석(내원일수, 입원 기준) (2016년) 160

〈표 2-80〉 울산광역시 필수보건의료 영역별 진료권 분석(내원일수, 외래 기준) (2016년) 161

〈표 2-81〉 울산광역시 거주 암환자의 지역별 의료기관 이용 (2014~2016년) 163

〈표 2-82〉 울산광역시 암종별 평균 유병자수 (2014-2016년) 164

〈표 2-83〉 보건의료실태조사 내 진료권 구분(울산) 169

〈표 2-84〉 의료기관 유형별, 급여유형별 입원환자수, 총재원일수(2016년) 171

〈표 2-85〉 의료기관 유형별, 환자유형별 입원환자수, 총재원일수(2016년) 172

〈표 2-86〉 의료기관 유형별, 급여유형별 입원환자 평균재원일수(2016년) 173

〈표 2-87〉 환자유형별 입원환자 평균재원일수 (2016년) 174

〈표 2-88〉 울산광역시 의료기관 유형별, 급여유형별 입원환자 평균재원일수 (2016년) 174

〈표 2-89〉 울산광역시 구군별 의료기관 유형별, 급여유형별 입원환자 평균재원일수 (2016년) 175

〈표 2-90〉 시도별 환자거주지별, 환자유형별 입원환자수 연평균증감률 (2011~2016년) 177

〈표 2-91〉 울산광역시 환자거주지별, 환자유형별 입원환자수 연평균증감률 (2011~2016년) 178

〈표 2-92〉 시도별 환자거주지별, 환자유형별 입원환자수(2016년) 179

〈표 2-93〉 시도별 환자거주지별, 환자유형별 인구 천 명당 입원환자 수 (2016년) 180

〈표 2-94〉 시도별 환자거주지별, 의료기관 유형별 입원환자 수 (2016년) 181

〈표 2-95〉 시도별 환자거주지별, 의료기관 유형별 인구 천 명당 입원환자 수 (2016년) 182

〈표 2-96〉 지역별 환자유형별 입원환자의 자체 충족률 (2016년) 183

〈표 2-97〉 지역별 입원환자의 유출다빈도 지역과 구성비 (2016년) 184

〈표 2-98〉 지역별 수술입원환자의 자체충족률 (2011~2016년) 185

〈표 2-99〉 지역별 입원환자의 질병난이도별 자체충족률 (2016년) 186

〈표 2-100〉 지역별 입원환자의 질병중증도별 자체충족률 (2016년) 187

〈표 2-101〉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비 (2015년) 189

〈표 2-102〉 입원환자 위험도 보정 재입원비 (2016년) 190

〈표 2-103〉 치료가능 사망률 (2011~2015년) 191

〈표 2-104〉 산업재해 발생현황 (2017년) 192

〈표 2-105〉 부산청 지역 내 재해 발생 현황 (2017년) 193

〈표 2-106〉 지역별 업무상사고 재해자수 (2017년) 194

〈표 2-107〉 지역별 업무상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2017년) 195

〈표 2-108〉 지역별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2017년) 196

〈표 2-109〉 지역별 업무상질병 요양자수 (2017년) 197

〈표 2-110〉 지역별 업무상질병 사망자수 현황 (2017년) 198

〈표 3-1〉 설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06

〈표 3-2〉 의료기관 방문 목적 (질병) 208

〈표 3-3〉 중환자실 입원 경험 209

〈표 3-4〉 기대한 치료 경험 여부 211

〈표 3-5〉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이유 212

〈표 3-6〉 방문목적 질병, 방문 의료기관의 위치에 따른 기대한 치료 경험 여부 214

〈표 3-7〉 방문목적 질병, 방문 의료기관의 위치에 따른 기대한 치료 결과 달성 여부 214

〈표 3-8〉 외상으로 입원 시 고려사항 216

〈표 3-9〉 심뇌혈관질환으로 입원 시 고려사항 217

〈표 3-10〉 임신, 분만, 신생아 진료 등으로 입원 시 고려사항 218

〈표 3-11〉 정신과 진료로 입원 시 고려사항 219

〈표 3-12〉 감염병 치료를 위해 입원 시 고려사항 220

〈표 3-13〉 암 치료로 입원 시 고려사항 221

〈표 3-14〉 재활 진료로 입원 시 고려사항 222

〈표 4-1〉 시도별 인구 천 명당 병상 수 (2018년) 231

〈표 4-2〉 병상 기능별 병상 수 (2018년 4분기 기준) 233

〈표 4-3〉 시도별 응급실 현황 (2017년) 234

〈표 4-4〉 시도별 분만기관 수 (2017년) 235

〈표 4-5〉 진료권별 산재환자 병상수요 추정안 236

〈표 4-6〉 연도별 지역별 업무상질병 요양자수 (2015~2017년) 237

〈표 4-7〉 3가지 안에 따른 연도별 업무상질병 요양자수 (2015~2017년) 238

〈표 4-8〉 연도별 산재환자 입원점유율 (2015~2017년) 239

〈표 4-9〉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의 급여종류별 입원환자 평균재원일수 (2016년) 239

〈표 4-10〉 허가병상가동률을 이용한 병상이용률 산출 (2015~2017년) 240

〈표 4-11〉 산재환자 병상수요 추정결과 241

〈표 4-12〉 일반환자 진료권의 설정 241

〈표 4-13〉 울산시 구군별 인구수 (2015~2018년) 242

〈표 4-14〉 일반환자 진료권 설정안에 따른 진료권내 대상인구 (2015~2018년) 242

〈표 4-15〉 울산시의 입원의료이용율(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 (2015~2017년) 243

〈표 4-16〉 특정유형 입원환자 비중(종합병원 입원환자 점유율) (2015~2017년) 244

〈표 4-17〉 울산시의 일반환자 병상수요 추정결과 245

〈표 4-18〉 울산시의 일반환자 (실)병상수요 추정결과 245

〈표 5-1〉 근로복지공단 운영 병원 진료과목 현황 249

〈표 5-2〉 근로복지공단 운영 병원의 주요 특징 250

〈표 5-3〉 근로복지공단 운영 병원 병상 수 및 진료현황 (2017년) 251

〈표 5-4〉 근로복지공단 운영 병원 중환자실, 인증, 간호등급 현황 252

〈표 5-5〉 근로복지공단 운영 병원 적정성평가 결과 253

〈표 5-6〉 대전의료원 총사업비 안 262

〈표 5-7〉 서부산의료원의 적정병상규모 추정 안 265

〈표 5-8〉 서부산의료원 주요 부문 및 기능 안 265

〈표 5-9〉 서부산의료원 진료과목 및 진료 영역 안 267

〈표 5-10〉 서부산의료원 인력추계 안 269

〈표 5-11〉 서부산의료원 총사업비 내역 270

〈표 5-12〉 공공병원의 직접경영과 간접경영의 장단점 271

〈표 5-13〉 공공병원의 위탁운영 및 진료협력 방식의 비교 271

〈표 6-1〉 울산 지역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현황 (2017년) 277

〈표 6-2〉 전국 7개 특광역시 제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현황 (2017년) 278

〈표 6-3〉 전국 7개 특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현황 및 주요 산업 (2019년 3월 기준) 279

〈표 6-4〉 산업별 산업재해 현황(2017년) 282

〈표 6-5〉 산업별 사망자, 업무상사고 사망자 및 업무상재해 현황 (2017년) 283

〈표 6-6〉 광역시별,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2017년) 285

〈표 6-7〉 울산 지역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제조업 비율(2017년) 286

〈표 6-8〉 광역시별 재해율, 업무상사고 재해율 (2015~2017년) 287

〈표 6-9〉 광역시별 사망만인율,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2015~2017년) 288

〈표 6-10〉 광역시별 업무상질병 요양자만인율, 업무상질병 사망만인율 (2015~2017년) 289

〈표 6-11〉 직업병과 작업관련성 질병 291

〈표 6-12〉 울산광역시 지역 중진료권 설정 현황 303

〈표 6-13〉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운영 진료과의 검토 304

〈표 6-14〉 종합병원과 병원의 표준업무 및 권장질환(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305

〈표 6-15〉 지역책임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영역(안) 306

〈표 6-16〉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 기준 307

〈표 6-17〉 지역응급의료센터 인력 기준 308

〈표 6-18〉 지역응급의료센터 장비 기준 308

〈표 6-19〉 심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310

〈표 6-20〉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中 심혈관센터 기준 313

〈표 6-21〉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中 뇌혈관센터 기준 314

〈표 6-22〉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中 심뇌재활센터 기준 315

〈표 6-23〉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中 예방관리센터 기준 316

〈표 6-24〉 심뇌혈관질환센터 유형별 주요 역할과 지정기준(안) 318

〈표 6-25〉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및 대한뇌졸중학회 인증기준 320

〈표 6-26〉 권역모자의료센터 지정 현황 (2018년) 321

〈표 6-27〉 지역별 분만기관 수 현황 322

〈표 6-28〉 지역별(특광역시 중심) 중환자실 병상 수 현황 323

〈표 6-29〉 전국광역·지역 단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시스템의 구성 325

〈표 6-30〉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필수 및 권장 항목 326

〈표 6-31〉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세부 부서별 공공의료 분야 필수 및 우수 기준 326

〈표 6-32〉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현황 (2017년 기준) 330

〈표 6-33〉 소아 재활이 필요한 질환군의 울산광역시 전체 진료권 분석 (2007~2016년) 332

〈표 6-34〉 지역책임의료기관에 요구되는 연계·협력 및 기획·교육 기능 영역(안) 337

〈표 6-35〉 지역책임의료기관에 요구되는 거버넌스(안) 341

〈표 6-36〉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 및 기능(안) 종합 343

〈표 6-37〉 2013년 사회복지연대-부산일보 특별기획 기사 목록 352

〈표 6-38〉 부산광역시 민선 6기 주요 공약 354

〈표 6-39〉 2018년 사회복지연대-부산일보 특별기획 기사 목록 356

〈표 6-40〉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수행 연구과제 (2016~2019년) 358

〈표 6-41〉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재단) 현황 비교 363

〈표 6-42〉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단계벌 기능 365

〈표 6-43〉 제7기 울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추진 계획 366

〈표 6-44〉 건립 모형안별 진료과 및 의시수 373

〈표 6-45〉 진료과목 및 전문의 수 변동 사항 및 근거 (1안→2안) 374

〈표 6-46〉 진료과목 및 전문의 수 변동 사항 및 근거 (2안→3안) 375

〈표 6-47〉 진료과목 및 전문의 수 변동 사항 및 근거 (3안→4안) 375

〈표 6-48〉 의료기관의 분류 현황 376

〈표 6-49〉 기능 및 관할지역에 따른 공공의료기관 분류 377

〈표 6-50〉 영주적십자병원의 설립 및 운영 현황 380

〈표 6-51〉 영주적십자병원의 운영적자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및 근거 381

〈표 6-52〉 서울특별시 병원별 주민참여기전 392

〈표 6-53〉 시도별 전문의, 전공의, 인턴 현황 및 추이 419

〈표 6-54〉 주요 지역별 인구 백만명 당 의과대학 정원 420

〈표 6-55〉 주요 공공병원 의사 인력 421

〈표 6-56〉 지역별 지방의료원 근무 전문의의 만족도 분석 423

〈표 6-57〉 공공병원 파견 전문의의 지위와 역할 427

〈표 6-58〉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 전문 과목 429

〈표 6-59〉 의료인력 수급방안별 장단점 430

〈표 6-60〉 보건의료기관 활동 간호사수 (2011, 2016년) 436

〈표 6-61〉 보건의료기관 종별 활동 간호사 수 (2016년) 437

〈표 6-62〉 보건의료기관 종별 병상 당 활동 간호사 수 (2016년) 437

〈표 6-63〉 보건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연령 분포 (2016년) 438

〈표 6-64〉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연령대 분포 (2016년) 439

〈표 6-65〉 유휴 간호사 수 및 비율 (2016년) 440

〈표 6-66〉 유휴 간호사의 연령 (2016년) 441

〈표 6-67〉 듀티별 입원환자 1인당 간호사 수 442

〈표 6-68〉 지역별 간호사 월평균 임금 (2016년) 443

〈표 6-69〉 간호사 근무년수별 이직자 분포 445

〈표 6-70〉 간호사 이직사유 445

〈표 6-71〉 울산지역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447

〈표 6-72〉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구분 448

〈표 6-7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 등 기준 449

〈표 6-74〉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구분 449

〈표 6-75〉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간호사 인력 기준 450

〈표 6-76〉 보건복지부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적용 등급 기준 450

〈표 6-77〉 건립 모형별 추계 기준 451

〈표 6-78〉 건립 모형별 간호사 인력 추계 결과 452

〈표 6-79〉 주요지방의료원의 기타 보건의료 직종 인력 현황(2018년 12월 기준) 459

〈표 6-80〉 주요지방의료원의 기타 보건의료 인력 직종별 100병상 당 인원 수 460

〈표 6-81〉 병상 규모별 기타 보건의료 인력 직종별 인원 수 추정치 461

〈표 6-82〉 근로복지공단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인력 구성 안 461

〈표 6-83〉 근로복지공단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기타 인력 구성 세부 안 462

〈표 6-84〉 건립 안에 따른 기타 인력 최대 추정치 463

〈표 6-85〉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기타 인력 현황 463

〈표 6-86〉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직종별 평균 연봉 (2017년) 464

〈표 7-1〉 시설별 면적계획 471

〈표 7-2〉 진료동 면적개요 (주차장 제외) 472

〈표 7-3〉 재활동 면적개요 472

〈표 7-4〉 연구동 면적개요 473

〈표 7-5〉 구획별 세부면적 계획(2안) 476

〈표 7-6〉 층별 세부면적 계획(2안) 477

〈표 7-7〉 면적 개요 참고사항(2안) 478

〈표 7-8〉 구획별 세부면적 계획(3안) 479

〈표 7-9〉 층별 세부면적 계획(3안) 480

〈표 7-10〉 면적 개요 참고사항(3안) 481

〈표 7-11〉 구획별 세부면적 계획(4안) 482

〈표 7-12〉 층별 세부면적 계획(4안) 483

〈표 7-13〉 면적 개요 참고사항(4안) 484

〈표 7-14〉 산재병동 세부내역 485

〈표 7-15〉 일반병동 세부내역 486

〈표 7-16〉 대안별 병동부 구성 및 병상수 산정 486

〈표 7-17〉 비교사례 재활병원 주차대수 현황 488

〈표 7-18〉 법정 주차대수 산정 488

〈표 7-19〉 공사비 산출표 491

〈표 7-20〉 부대비 산출표 491

〈표 7-21〉 의료 장비비 산출표 492

〈표 7-22〉 투자비 산출내역(1안) 493

〈표 7-23〉 건축공사비 내역(1안) 494

〈표 7-24〉 연차별 사업비(1안) 495

〈표 7-25〉 투자비 산출내역(2안) 496

〈표 7-26〉 건축공사비 내역(2안) 497

〈표 7-27〉 연차별 사업비(2안) 498

〈표 7-28〉 투자비 산출내역(3안) 499

〈표 7-29〉 건축공사비 내역(3안) 500

〈표 7-30〉 연차별 사업비(3안) 501

〈표 7-31〉 투자비 산출내역(4안) 502

〈표 7-32〉 건축공사비 내역(4안) 503

〈표 7-33〉 연차별 사업비(4안) 504

〈표 7-34〉 대안별 사업비 비교 507

〈표 7-35〉 대안별 언차별 사업비 비교 507

〈표 7-36〉 대상지 토지 이용 계획 509

〈표 7-37〉 대상지 관련 법규 검토 510

〈표 7-38〉 1안, 4안 건폐율 비교 511

〈표 7-39〉 성장 모델 1안, 2안 사업비 비교 513

〈표 8-1〉 의료수익 분석결과(1안) 524

〈표 8-2〉 의료수익 분석결과(2안) 525

〈표 8-3〉 의료수익 분석결과(3안) 526

〈표 8-4〉 의료수익 분석결과(4안) 527

〈표 8-5〉 의료외 수익 분석결과 528

〈표 8-6〉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직종별 평균연봉 (2017년) 530

〈표 8-7〉 의료비용-인건비 [시나리오 A] 530

〈표 8-8〉 의료비용-인건비 [시나리오 B] 530

〈표 8-9〉 의료비용-인건비 [시나리오 C] 530

〈표 8-10〉 의료비용-재료비 532

〈표 8-11〉 의료비용-관리비 [시나리오 A] 534

〈표 8-12〉 의료비용-관리비 [시나리오 B] 534

〈표 8-13〉 의료비용-관리비 [시나리오 C] 534

〈표 8-14〉 의료외 비용 분석 535

〈표 8-15〉 경영수지 분석결과(1안) [시나리오 A] 537

〈표 8-16〉 경영수지 분석결과(2안) [시나리오 A] 538

〈표 8-17〉 경영수지 분석결과(3안) [시나리오 A] 538

〈표 8-18〉 경영수지 분석결과(4안) [시나리오 A] 539

〈표 8-19〉 경영수지 분석결과(1안) [시나리오 B] 540

〈표 8-20〉 경영수지 분석결과(2안) [시나리오 B] 540

〈표 8-21〉 경영수지 분석결과(3안) [시나리오 B] 541

〈표 8-22〉 경영수지 분석결과(4안) [시나리오 B] 541

〈표 8-23〉 경영수지 분석결과(1안) [시나리오 C] 543

〈표 8-24〉 경영수지 분석결과(2안) [시나리오 C] 543

〈표 8-25〉 경영수지 분석결과(3안) [시나리오 C] 544

〈표 8-26〉 경영수지 분석결과(4안) [시나리오 C] 544

〈표 8-27〉 기존 지방의료원 등의 경영수지(2018년) 546

〈표 8-28〉 기존 지방의료원 등의 경영수지(2017년) 546

〈표 8-29〉 기존 지방의료원 등의 경영수지(2016년) 547

〈표 8-30〉 기존 지방의료원 등의 경영수지(2015년) 547

〈표 8-31〉 기존 지방의료원 등의 경영수지(2014년) 547

〈표 8-32〉 지방의료원 보조금 지원 현황(2018년) 548

〈표 8-33〉 지방의료원 보조금 지원 현황(2017년) 548

〈표 8-34〉 지방의료원 보조금 지원 현황(2016년) 549

〈표 8-35〉 지방의료원 보조금 지원 현황(2015년) 549

〈표 8-36〉 지방의료원 보조급 지원 현황(2014년) 549

〈표 9-1〉 전국 공공의료기관 기능별 기관 수 (2018년) 555

〈표 9-2〉 시도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추이 (2016~2017년) 557

〈표 9-3〉 공공의료기관별 근거법령 및 소관부처 (2017년 12월 기준) 560

〈표 9-4〉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과제 주요 내용 566

〈표 9-5〉 의료시설부문 사업의 편의추정항목 비교 577

〈표 9-6〉 지역별 응급의료기관 현황 (2017년) 578

〈표 9-7〉 지역별 응급의료기관의 병상 수 현황 579

〈표 9-8〉 울산 지역별 응급질환 사망자 수 (2013~2017년 평균치) 581

〈표 9-9〉 응급병상 수가 외상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추정 584

〈표 9-10〉 응급 사망자 감소 및 편의 추정 585

〈표 9-11〉 울산 공공병원 주진료 대상 지역 요망급여 실적 (2017년) 587

〈표 9-12〉 울산시 의료기관 종별 입원청구 건수(2016~2017년) 587

〈표 9-13〉 울산시 지역별 종합병원(전체) 입원환자의 자체충족률 (2016년) 588

〈표 9-14〉 예상 전환 환자 수 589

〈표 9-15〉 각 지역별 단축 이동 거리 및 시간과 편익 590

〈표 9-16〉 입원환자에 대한 편익 추정결과 590

〈표 9-17〉 울산 공공병원 주진료 대상 지역 요양급여 실적 (2017년) 591

〈표 9-18〉 울산시 의료기관별 외래청구 건수 (2016~2017년) 592

〈표 9-19〉 외래환자에 대한 편익 추정결과 592

〈표 9-20〉 300병상 이상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의 진료비 (2007~2016년) 594

〈표 9-21〉 민간 의료기관 진료 적정화에 따른 편익 추정 결과 595

〈표 9-22〉 울산공공병원 건립에 따른 편익 산정 결과 596

〈표 10-1〉 지역책임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영역(안) 604

〈표 10-2〉 지역별 응급의료기관 현황 (2017년) 605

〈표 10-3〉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 기준 606

〈표 10-4〉 지역응급의료센터 인력 기준 607

〈표 10-5〉 지역응급의료센터 장비 기준 607

〈표 10-6〉 7대 특광역시 순환계통 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 (2013~2017년) 608

〈표 10-7〉 심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610

〈표 10-8〉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中 심혈관센터 기준 612

〈표 10-9〉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中 뇌혈관센터 기준 613

〈표 10-10〉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中 심뇌재활센터 기준 614

〈표 10-11〉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中 예방관리센터 기준 615

〈표 10-12〉 심뇌혈관질환센터 유형별 주요 역할과 지정기준(안) 617

〈표 10-13〉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및 대한뇌졸중학회 인증기준 619

〈표 10-14〉 지역별 분만기관 수 현황 620

〈표 10-15〉 지역별(특광역시 중심) 중환자실 병상 수 현황 621

〈표 10-16〉 전국광역·지역 단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시스템의 구성 623

〈표 10-17〉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세터 필수 및 권장 항목 624

〈표 10-18〉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세터 세부 부서별 공공의료 분야 필수 및 우수 기준 624

〈표 10-19〉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현황 (2017년 기준) 628

〈표 10-20〉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 629

〈표 10-21〉 어린이 재활센터 시설 기준 632

〈표 10-22〉 어린이 재활센터 인력 기준 632

〈표 10-23〉 어린이 재활센터 장비 기준 633

〈표 10-24〉 의료기관의 분류 현황 635

〈표 10-25〉 기능 및 관할지역에 따른 공공의료기관 분류 636

〈표 10-26〉 의료인력 수급방안별 장단점 641

〈부표 1〉 지방의료원 허가병상수, 전문의수, 수련유형, 응급지정 현황 (2017년) 651

〈부표 2〉 서울의료원 및 부산의료원 진료 현황 660

〈부표 3〉 서울의료원 및 부산의료원 전문의 현황 662

(그림 1-1) 전국 17개 시도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인구 천명당 병상수 (2016년) 26

(그림 1-2) 전국 17개 시도 평균 기대수명 (2012~2015년) 28

(그림 1-3)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방안 추진체계 37

(그림 2-1) 구군별 행정구역 현황 42

(그림 2-2) 전국 17개 시도 평균 기대수명 (남녀전체, 2012~2015년) 54

(그림 2-3) 전국 17개 시도 소득 상위20%와 하위20%간 기대수명 격차(남녀전체, 2012~2015년) 54

(그림 2-4) 울산광역시 기대수명 소득 상위20%와 하위20%간 격차에 기여히는 주요 사망원인(남녀... 56

(그림 2-5) 울산광역시 구군별 기대수명(좌측) 및 소득 상위20%와 하위20%간 기대수명 격차(우... 57

(그림 2-6) 전국 17개 시도 평균 기대수명 (남성, 2012~2015년) 58

(그림 2-7) 전국 17개 시도 소득 상위20%와 하위20%간 기대수명 격차 (남성, 2012-2015년) 58

(그림 2-8) 울산광역시 구군별 기대수명(좌측) 및 소득 상위20%와 하위20%간 기대수명 격차(우측)... 59

(그림 2-9) 전국 17개 시도 평균 기대수명 (여성, 2012~2015년) 60

(그림 2-10) 전국 17개 시도 소득 상위20%와 하위20%간 기대수명 격차 (여성, 2012~2015년) 61

(그림 2-11) 울산광역시 구군별 기대수명(좌측) 및 소득 상위20%와 하위20%간 기대수명 격차(우... 62

(그림 2-12) 전국 17개 시도 평균 건강수명 (남녀전체, 2008~2014년) 63

(그림 2-13) 전국 17개 시도 소득 상위20%와 하위20%간 건강수명 격차(남녀전체, 2008~2014년) 64

(그림 2-14) 장애보정생존연수에 기반을 둔 전국 남녀 전체 0세 및 40세 기준 건강수명(2011년) 65

(그림 2-15) 질환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남녀전체, 2014~2017년) 75

(그림 2-16) 시도별 치매환자수 및 치매유병률 (2016년) 79

(그림 2-17) 울산광역시 구군별 흡연율 추이 (2010~2017년) 86

(그림 2-18) 울산광역시 구군별 월간 음주율 추이 (2010~2017년) 92

(그림 2-19) 울산대학교병원 환자경험 만족도 평가 점수 비교 123

(그림 2-20) 울산 권역 진료권 설정 124

(그림 2-21) 울산광역시 내 주요 의료기관의 위치 125

(그림 2-22) 기존 근로복지공단 직영 병원의 위치 126

(그림 2-23) 특광역시 지역환자구성비 (2015~2017년) 167

(그림 2-24) 지역별 관내 요앙기관 이용 및 타지역 환자 관내 유입 현황 (2017년) 168

(그림 2-25) 보건의료실태조사 내 중진료권 구분 170

(그림 2-26) 시도별 재해율 (2017년) 193

(그림 3-1) 지난 1년 동안 의료기관 방문 경험 유무 207

(그림 3-2) 방문 의료기관 위치 및 울산 외 지역 의료기관 이용 이유 210

(그림 3-3) 기대한 치료 결과 달성 여부 213

(그림 3-4) 의료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215

(그림 4-1) 울산 공공병원 예정지 228

(그림 4-2) 울산 공공병원 예정지에서 울산 권역 주요 지점까지의 거리 229

(그림 4-3) 동남권 산재환자 병상수요(부산지방+대구지방) 산출식 237

(그림 4-4) 추정입원환자수 산출식 (산재환자) 238

(그림 4-5) 산재환자 병상수요 산출식 240

(그림 4-6) 일반환자 병상수요 추정식 242

(그림 5-1)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255

(그림 5-2)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256

(그림 5-3)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 258

(그림 5-4) 대전의료원 구상 안 261

(그림 5-5) 서부산의료원의 주요 기능 및 역할 안 264

(그림 5-6) 서부산의료원의 조직 안 268

(그림 6-1) 광역시별 재해율 및 업무상사고 재해율 (2015~2017년) 287

(그림 6-2) 광역시별 사망만인율 및 업무상사고 사망원인율(2015~2017년) 288

(그림 6-3) 광역시별 업무상질병 요앙자만인율, 업무상질병 사망만인율 (2015~2017년) 289

(그림 6-4) 직업환경의학센터(OEM 센터)의 조직 및 기능 297

(그림 6-5) 시·도별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 (2017년) 298

(그림 6-6)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제도(안) 301

(그림 6-7) 서울의료원의 표방 전문진료센터 335

(그림 6-8) 부산의료원의 표방 전문진료센터 335

(그림 6-9) 군산의료원의 표방 전문진료센터 336

(그림 6-10)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지원체계 338

(그림 6-11) 2008년 이후 통계청 기대수명 발표 자료 345

(그림 6-12) 건강도시 부산 365 프로젝트의 개요 346

(그림 6-13) 부산광역시 의료안전망 협의회의 목표와 참여기관 348

(그림 6-14) 부산광역시 마을건강센터의 운영 모형 350

(그림 6-15) 부산광역시 마을건강센터 활동의 개요 351

(그림 6-16) 울산 공공병원의 3가지 핵심 기능 367

(그림 6-17) 울산 공공병원의 핵심진료 기능 및 설치센터 372

(그림 6-18) 울산 공공병원 건립모형(안) 372

(그림 6-19) 부산광역시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흐름도 394

(그림 6-20) 부산광역시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요 내용 394

(그림 6-21) 경상남도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추진도 396

(그림 6-22) 건강생활 지원센터의 지역건강 거버넌스 406

(그림 6-23)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조직도 412

(그림 6-24)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조직도 413

(그림 6-25)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조직도 413

(그림 6-26) 울산대학교병원 조직도 415

(그림 6-27) 울산대학교병원 내 센터 조직도 416

(그림 6-28)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조직도 기존 안 417

(그림 6-29)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조직도 수정 안 418

(그림 6-30) 간호대학생의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역과 취업 희망지역 일치도 435

(그림 6-31) 인구 백만명 당 보건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2016년) 436

(그림 6-32) 지역별 유휴 간호사 비율(2016년) 440

(그림 6-33) 간호사 평균 근무년수 (2016년) 444

(그림 6-34) 지역별 간호사 이직률 (2016년) 444

(그림 7-1) 굴화 공공 주택지구내 공공병원 예정지 470

(그림 7-2) 2안 단면 배치 478

(그림 7-3) 3안 단면 배치 481

(그림 7-4) 4만 단면 배치 484

(그림 7-5) 대안별 연차별 사업비 비교 508

(그림 9-1) 전국 17개 시도 평균 기대수명 (2012~2015년) 556

(그림 9-2) 전국 7개 특·광역시 회피가능 사망률 (2013~2015년) 558

(그림 9-3) 전국 시도별 미충족 의료니드 발생율, 2017년 558

(그림 9-4) 제1차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565

(그림 9-5) 1㎢당 응급병상 수와 인구 10만명당 응급사망률의 상관관계 (2013~2017년) 581

(그림 9-6) 단계별 회귀모형 583

(그림 10-1) 근로복지공단 건립(안)에 제시된 근로복지공단 울산 병원의 기능 및 역할 602

(그림 10-2) 울산 공공병원 건립 주요 쟁점 사항 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