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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5
1. 연구 배경 15
2. 연구 목적 1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9
1. 연구 내용 19
2. 연구 방법 20
제2장 근로능력자 탈수급 현황 분석 23
제1절 선행연구 검토 25
1. 연도별 자활사업 참여자 추이 25
2. 연도별 자활성공률 28
3. 참여자의 탈수급률 동향에 대한 선행 연구 29
제2절 탈수급 현황분석 I : 근로능력자 33
1. 연도별 탈수급 특성 33
2. 근로능력 유무별 탈수급 추이 및 평균 수급기간 39
3. 근로능력 유무별 탈수급 주요 요인 41
4. 장기수급자의 탈수급 저해 원인 48
제3절 탈수급 현황분석 II : 자활참여자 51
제4절 탈수급자 노동시장 참여 현황 분석 56
1.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와의 정보 연계 방식 56
2. 탈수급자의 건강보험 가입 정보 57
제3장 자활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필요 정보 분석 65
제1절 자활정보시스템의 운영 현황 67
1. 자활정보시스템의 도입 배경 67
2. 현 자활 참여자 정보관리 체계 현황 68
제2절 자활사례관리 체계화를 위한 정보체계 개선 사항 75
1. 자활사업에서 사례관리 도입의 배경 75
2. 자활사례관리에서의 정보의 의의 77
3. 자활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필요 정보 79
제3절 수급자 탈수급 사유 관리 및 재진입에 따른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93
1. 자활정보 관리체계 개편 필요성 93
2. 자활대상자 정보의 관리체계 개선전략 98
제4장 근로능력자 사례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105
제1절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최적(정보관리)체계의 모색 : 자활정보시스템 발전 로드맵 107
1. 자활정보시스템 개선 원칙 107
2. 자활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107
3. 자활정보시스템 목표 모델 111
4. 자활정보시스템 개편 이행전략 114
제2절 탈수급자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 115
1. 자활사업 참여 사전단계에 있어 자활근로사업 위탁 시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한 위탁 116
2. 자활정보시스템 사용 신청 시 사용자의 보안서약서 작성, 보관 및 관리 118
3. 사례관리, 자활근로사업 참여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 123
제5장 결론 129
제1절 연구 요약 131
제2절 연구함의 133
참고문헌 135
부록 137
〈표 2-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근로능력자의 구성 25
〈표 2-2〉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현황(2017년 12월 기준) 27
〈표 2-3〉 연도별 자활성공률과 탈수급률 28
〈표 2-4〉 기간별 수급탈피가구와 지속수급가구의 분포(2015.12. 기준) 31
〈표 2-5〉 가구주 연령별 수급탈피가구와 지속수급가구의 분포(2015.12. 기준) 31
〈표 2-6〉 표본의 진입, 탈수급 및 재진입 시점 32
〈표 2-7〉 연도별 수급탈락 가구수 및 중복 횟수(동일한 연도 내에서의 반복 탈수급) 33
〈표 2-8〉 연도별 수급탈락 가구수 및 중복 횟수(2015.7.~2018.6.중 반복 탈수급) 34
〈표 2-9〉 연도별 수급탈락 가구원수 및 중복 탈수급 가구원수(동일한 연도 내에서의 반복 탈수급) 35
〈표 2-10〉 연도별 수급탈락 가구원수 및 중복 탈수급 가구원수(2015.7.~2018.6.중 반복 탈수급) 35
〈표 2-11〉 연도별 반복수급 탈락자의 다음번 탈수급까지의 경과기간(개월) 36
〈표 2-12〉 수급탈락자의 반복탈수급 경험 유무별 수급기간(2015.7.~2018.6.) 37
〈표 2-13〉 수급탈락자의 수급유형별 수급기간(2015.7.~2018.6.) 38
〈표 2-14〉 근로능력유무별 반복수급 탈락자의 수급기간(2015.7.~2018.6) 40
〈표 2-15〉 근로능력유무별 평균 반복 탈수급 횟수(2015.7.~2018.6.중 반복 탈수급) 40
〈표 2-16〉 근로능력유무별 반복수급 탈락자의 다음번 탈수급까지의 경과기간(2015.7~2018.6. 중 반복 탈수급) 41
〈표 2-17〉 탈락사유별 수급탈락자(2015.7.~2018.6.) 42
〈표 2-18〉 근로능력 유무별 탈수급 사유(2015.7.~2018.6.) 44
〈표 2-19〉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탈수급 사유별 인구학적 특징(2015.7.~2018.6.) 44
〈표 2-20〉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탈수급 사유별 가구원 및 소득 평균(2015.7.~2018.6.) 46
〈표 2-21〉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탈수급 사유별 가구특성(2015.7.~2018.6.) 47
〈표 2-22〉 반복 탈수급 경험여부에 따른 근로능력 유무별 탈수급 사유(2015.7.~2018.6.) 48
〈표 2-23〉 수급기간에 따른 근로능력 유무별 탈수급 사유(2015.7.~2018.6.) 49
〈표 2-24〉 장기수급자의 탈수급 사유별 인구학적 특징(2015.7.~2018.6.) 49
〈표 2-25〉 반복 탈수급 경험여부에 따른 장기 수급여부 별 탈수급 사유(2015.7.~2018.6.) 50
〈표 2-26〉 연도별 탈수급자 근로능력유무 및 자활사업 참여여부(2015.7.~2018.6.) 51
〈표 2-27〉 연도별 자활사업 참여가구(2016.1.~2018.6.) 52
〈표 2-28〉 연도별 자활사업 참여 여부별 반복수급 탈락자의 다음번 탈수급까지의 경과기간(개월) 53
〈표 2-29〉 자활사업 참여여부별 반복수급 탈락자의 수급기간(2015.7~2018.6.) 53
〈표 2-30〉 탈락사유별 수급탈락자(2015.7~2018.6) 54
〈표 2-31〉 자활사업 참여여부별 탈수급 사유(2015.7.~2018.6.) 56
〈표 2-32〉 수급탈락자의 근로능력유무(재계산 포함) 및 자활참여 유무(2016, 2017) 58
〈표 2-33〉 2016년 탈수급자의 근로능력상태별 수급탈락 이후 건강보험 가입자 구분 59
〈표 2-34〉 2016년 수급탈락 이후 건강보험 가입자 구분별 자활 프로그램 유형 60
〈표 2-35〉 2016년 수급탈락자 중 직장가입자의 사업장업종(근로능력상태별) 61
〈표 2-36〉 2015년 탈수급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구분 변동 - 재계산한 근로능력 유무별 62
〈표 2-37〉 2015년 탈수급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구분 변동 - 재계산한 근로능력 유무별 62
〈표 3-1〉 자활정보시스템 핵심 기능 및 관리정보 68
〈표 3-2〉 자활정보시스템의 관리 정보 69
〈표 3-3〉 자활정보시스템의 자활 참여자 관리기능 및 관리정보 72
〈표 3-4〉 '자활사업 참여자 사례관리 필요 정보 조사' 참여자의 일반 특성 82
〈표 3-5〉 '자활사업 참여자 사례관리 필요 정보 조사' 참여자의 일반 특성 88
〈표 3-6〉 통합적 자활참여자 관리를 위한 유관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연계필요 정보 96
〈표 3-7〉 유관기관의 정보 테이블(예시) 103
〈표 4-1〉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109
〈표 4-2〉 자활정보시스템 개선 핵심성공요인 110
〈표 4-3〉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시 필수 포함 내용 117
〈표 4-4〉 자활사례관리를 위한 기본면접기록지 작성내용 125
[그림 1-1] 근로능력자 대상 정보관리시스템의 수급 이행 단계별 대응 체계(안) 18
[그림 2-1] 자활사업단 유형별 취창업자 비율 29
[그림 2-2] 수급가구의 규모 변화 추이 30
[그림 2-3]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사업 참여 정보 39
[그림 2-4]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와의 정보 연계 방식 57
[그림 2-5] 행복e음 및 건강보험 맞춤형 데이터 연계를 통해 분석한 탈수급자 현황 63
[그림 3-1] 사례관리 정보 관리 프로세스 73
[그림 3-2] 미국의 사례관리 프로그램 - MyClients+ 78
[그림 3-3] 미국의 사례관리 프로그램 - Client Service Tracker 78
[그림 3-4] 자활사례관리 관련 정보(대분류)의 필요 정도 83
[그림 3-5] 자활사례관리 관련 정보(대분류)의 상대적 필요 정도 83
[그림 3-6] 자활사례관리 관련 인적 정보의 세부 항목별 필요 정도 84
[그림 3-7] 자활사례관리 관련 가구 정보의 세부 항목별 필요 정도 84
[그림 3-8] 자활사례관리 관련 참여자 정보 I 의 세부 항목별 필요 정도(1) 85
[그림 3-9] 자활사례관리 관련 참여자 정보 I 의 세부 항목별 필요 정도(2) 85
[그림 3-10] 자활사례관리 관련 참여자 정보 II 의 세부 항목별 필요 정도 86
[그림 3-11] 자활사례관리 관련 소득 및 재산 항목 정보의 세부 항목별 필요 정도 87
[그림 3-12] 자활사례관리 단계별 정보의 필요 정도 87
[그림 3-13] 자활 사례관리 단계 89
[그림 3-14] 근로능력자의 자활사업 참여 프로세스별 필요 정보의 단계별 확보 과정 90
[그림 3-15] 민관정보공유시스템 활용방안 참조 92
[그림 3-16] 자활대상자 의뢰 및 정보공유 흐름 99
[그림 3-17]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자활정보시스템 간 관계 101
[그림 3-18] 자활정보시스템 자활참여자 정보관리 체계 102
[그림 4-1] 자활정보시스템 목표관리체계 113
[그림 4-2]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절차에 있어서 검토시점 115
[그림 4-3]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한 위·수탁 문서(예시) 118
[그림 4-4] 자활정보시스템 구성현황(자활이력) 119
[그림 4-5] 자활정보시스템 구성현황(자산형성) 119
[그림 4-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지역자활센터) 120
[그림 4-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자활기업) 121
[그림 4-8] 자활정보시스템 사용 신청 시 보안서약서 내용(예시) 122
[그림 4-9] 사례관리 및 개인정보 동의서(자활서식 11호) 124
[그림 4-10] 자활근로 참여신청서(자활서식 22)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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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주요국의 현직 교사 전문성 개발 현황과 시사점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국가전략정보센터 / 서가번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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