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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2
제2절 플랫폼 노동자 및 음식배달노동자의 정의 19
1. 플랫폼의 개념 및 플랫폼 노동의 정의 19
2.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 24
제3절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29
제4절 연구추진체계 32
제2장 이동노동자 현황 및 기존 논의 33
제1절 이동노동자 현황 33
1. 퀵서비스 노동자 현황 33
2. 대리운전서비스 노동자 현황 37
3. 택배서비스 노동자 현황 41
4. 소결 45
제2절 음식배달노동자 현황 47
1. 외식산업 및 음식배달업 현황 47
2. 음식배달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 52
3. 음식배달서비스의 구조와 종사형태 64
제3절 법ㆍ제도적 현황 및 해외사례 68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68
2. 취약계층에 대한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71
3.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및 노동복지센터 72
4. 해외의 노동회의소 사례 77
제3장 음식배달노동자 실태조사 88
제1절 분석대상 및 방법 88
1. 조사개요 88
2. 인구통계학적 특성 89
제2절 음식배달노동자 노동환경 91
1. 계약형태와 음식배달 환경 91
2. 노동조합 또는 단체에 관한 인식 102
3. 현재 일자리에 대한 의식조사 및 산재보험 112
4. 음식배달노동자 경제적 여건 121
제3절 소결 134
제4장 음식배달노동자 Focus Group Interview 138
제1절 분석대상 및 방법 138
1. 조사방법 및 개요 138
2. 면접조사의 주요 내용 142
3. 소결 : 시사점 162
제5장 음식배달노동자 보호방안 165
제1절 법 개정 및 조직화를 통한 음식배달노동자 보호방안 165
1. 법 개정 및 특별법 신설을 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3권 확보 165
2. 공제회 설립을 통한 보호방안 167
3. 재단설립을 통한 보호방안 170
4. 노동회의소 설립을 통한 보호방안 172
5. 노동자성 판단 기구 설치 178
6. 음식배달노동자 조직화 178
제2절 음식배달노동자 처우개선 방안 179
1. 음식배달노동자 노동자성 인지를 위한 인식개선 방안 179
2. 음식배달노동자 쉼터 설치 및 조직화 홍보 180
참고문헌 181
[부록] 설문지 186
판권기 198
〈표 1-1〉 플랫폼 경제에서의 디지털 노동시장 유형화 20
〈표 1-2〉 플랫폼 유형별 플랫폼 노동형태 22
〈표 1-3〉 플랫폼 노동에서의 디지털 노동시장 유형화 23
〈표 2-1〉 전국 및 서울시 음식점업 수 추이(2006-2017) 49
〈표 2-2〉 전국 및 서울시 늘찬 배달업 종사자 추이(2007-2017) 53
〈표 2-3〉 경제활동 부가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55
〈표 2-4〉 경제활동 부가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보험 가입률 및 퇴직급여 여부(2018) 57
〈표 2-5〉 경제활동 부가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평균임금 및 분포(2018) 58
〈표 2-6〉 경제활동 부가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주당 평균 노동시간 및 분포(2018) 58
〈표 2-7〉 경제활동 부가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시간당임금 및 분포(2018) 59
〈표 2-8〉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 및 전체 노동자 중 비중(2018) 60
〈표 2-9〉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61
〈표 2-1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평균임금 및 분포(2018) 62
〈표 2-1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시간당임금 및 분포(2018) 63
〈표 2-12〉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보험 가입률(2018) 64
〈표 2-13〉 배달대행업체의 운영형태와 종사 유형 68
〈표 2-14〉 고용보험위원회 주요 심의내용 70
〈표 2-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72
〈표 2-16〉 서울노동권익센터 주요사업 및 내용 74
〈표 2-17〉 자치구별 노동복지센터 주요 사업내용 76
〈표 2-18〉 오스트리아 노총(ÖGB) 산하조직 및 현황 78
〈표 2-19〉 독일 노총(ÖGB) 산하조직 및 현황 81
〈표 3-1〉 자치구별 노동복지센터 주요 사업내용 89
〈표 3-2〉 실태조사 인구통계학적 특성 90
〈표 3-3〉 음식배달노동자 계약방식 92
〈표 3-4〉 종사상지위별 계약조건 협상과정 93
〈표 3-5〉 종사상지위별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 형태 94
〈표 3-6〉 종사상지위별 계약종료 후 계약관계 95
〈표 3-7〉 종사상지위별 다른 대행업체와의 계약체결 가능여부 96
〈표 3-8〉 종사상지위별 현재 일자리에서 적용받는 수칙 유무 97
〈표 3-9〉 종사상지위별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지시와 감독 주체 97
〈표 3-10〉 종사상지위별 대행업체가 정한 업무지시 위반 시 대행업체로부터의 조치 98
〈표 3-11〉 근무시간 미준수, 배달실패, 배달음식물 훼손, 업무실적 저조 시 대행업체로부터의 조치 100
〈표 3-12〉 종사상지위별 대행업체와의 경제적 종속정도 101
〈표 3-13〉 종사상지위별 대행업체로부터 부당한 대우 경험형태 102
〈표 3-14〉 종사상지위별 음식점주로부터 부당한 대우 경험형태 103
〈표 3-15〉 종사상지위별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경험형태 104
〈표 3-16〉 종사상지위별 부당한 대우경험 이후 대처방법 105
〈표 3-17〉 종사상지위별 권리와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체의 필요성 105
〈표 3-18〉 권리와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체의 선호형태 106
〈표 3-19〉 권리와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체의 조직방식 및 선호 가입방식 107
〈표 3-20〉 권리와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체 가입의향 108
〈표 3-21〉 종사상지위별 노동조합 또는 단체의 음식배달노동자 권리와 이익대변 역할 109
〈표 3-22〉 종사상지위별 노동조합 또는 단체로 인한 나의 근로환경 개선 109
〈표 3-23〉 종사상지위별 노동조합 또는 단체 가입으로 인한 계약을 꺼려할 가능성 110
〈표 3-24〉 종사상지위별 노동조합 또는 단체 가입 후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가능성 111
〈표 3-25〉 종사상지위별 노동조합 또는 단체에 가장 필요한 역할 112
〈표 3-26〉 종사상지위별 현재 일자리 만족도 113
〈표 3-27〉 종사상지위별 현재 일자리 지속할 의향 114
〈표 3-28〉 종사상지위별 현재 일자리에서의 어려운 점 115
〈표 3-29〉 종사상지위별 현재 일자리에서의 스트레스 정도 116
〈표 3-30〉 종사상지위별 개인사업자보다 노동자에 가깝다고 인식하는 정도 116
〈표 3-31〉 종사상지위별 대행업체의 지시와 통제로 인해 노동자에 가깝다고 인식하는 정도 117
〈표 3-32〉 종사상지위별 대행업체로부터 근로대가를 받기 때문에 노동자에 가깝다고 인식하는 정도 118
〈표 3-33〉 종사상지위별 평균 교통위반 및 사고, 치료비용, 일하지 일수 119
〈표 3-34〉 종사상지위별 산재보험 가입여부 120
〈표 3-35〉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된 이유 120
〈표 3-36〉 종사상지위별 이륜차 구입방법 121
〈표 3-37〉 종사상지위별 기타 부수적인 장비 구입방법 122
〈표 3-38〉 종사상지위별 이륜차 및 부수적인 장비 구입비용 123
〈표 3-39〉 종사상지위별 이륜차 등록형태 123
〈표 3-40〉 종사상지위별 이륜차 보험료 부담주체 124
〈표 3-41〉 이륜차 마련형태별 이륜차 보험료 125
〈표 3-42〉 종사상지위별 연평균 이륜차 보험료 125
〈표 3-43〉 종사상지위별 연평균ㆍ연평균 지출금액 126
〈표 3-44〉 종사상지위별 평일ㆍ주말 일평균 배달건수 127
〈표 3-45〉 종사상지위별 평일ㆍ주말 일평균 배달건수 분포 128
〈표 3-46〉 종사상지위별 음식배달 건당 배달 수수료(수입) 및 중개 수수료 129
〈표 3-47〉 종사상지위별 중개 수수료 분포 130
〈표 3-48〉 종사상지위별 평일ㆍ주말 일평균 소득 130
〈표 3-49〉 종사상지위별 평일ㆍ주말 월평균 근무일수 131
〈표 3-50〉 종사상지위별 월평균 평일ㆍ주말 수입 및 소득 132
〈표 3-51〉 종사상지위별 현지 소득수준 만족도 133
〈표 3-52〉 종사상지위별 퇴직 시 퇴직금 수령 여부 134
〈표 4-1〉 인터뷰 조사 참여 라이더 현황 138
〈표 4-2〉 음식배달 유형 1 140
〈표 4-3〉 음식배달 유형 2 140
〈표 4-4〉 음식배달 유형 3 141
〈표 4-5〉 사례 1 노동자의 비용 158
〈표 5-1〉 사무금융 우분투재단 기금출연 현황 170
〈표 5-2〉 노동회의소(워커라운드) 전국단위 및 지자체 단위 체계(안) 174
〈표 5-3〉 서울시 노동회의소 역할과 기능(안) 177
〈표 5-4〉 음식배달노동자 노동자성 자가 체크리스트(안) 180
[그림 2-1] 퀵서비스업의 구조 36
[그림 2-2] 대리운전업 구조 38
[그림 2-3] 음식주문+배달대행 구조 65
[그림 2-4] 가맹점형 음식배달 구조 66
[그림 4-1] 배달라이더의 앱 화면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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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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