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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검사의 지위와 검찰권 이원화에 대한 헌법적 연구 [전자자료] : 2012년도 대검찰청 용역과제 / 연구책임자: 이효원
발행사항
서울 : 대검찰청, 2012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제어번호
MONO120204016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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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장 서론 6

1. 문제의 제기 6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제2장 검사의 헌법상 지위와 검찰권의 이원화 11

1. 검찰제도의 연원 11

2. 우리 헌법상과 법률상 검사의 지위 및 권한 12

(1)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본 검사의 지위 및 권한 12

(2) 우리 헌법상 검사의 지위 및 권한 19

(3) 검찰총장의 헌법상 지위 26

3. 검찰권의 이원화 가능성 31

(1) 헌법상 제도보장과 검찰제도 31

(2) 검찰권의 이원화에 관한 논의 32

4. 검찰권의 이원화와 관련된 제도 비교 37

(1) 특별검사제도 37

(2) 감사원 제도 39

(3) 탄핵제도 40

(4) 특임검사제도 41

(5) 국민권익위원회 43

제3장 검찰권 이원화에 관한 외국의 사례 45

1. 서론 45

2. 독립된 기구를 통한 이원화 45

(1) 인도네시아-부패방지위원회 45

(2) 싱가포르-부패행위조사국 46

(3) 말레이시아-반부패조사청 47

(4) 홍콩-염정공서 47

(5) 스웨덴-의회 옴브즈만 49

(6) 탄자니아-부패근절위원회 50

3. 상설특검법을 통한 이원화(미국) 50

(1) 미국의 고위공직자 등 비리수사 50

(2) 특별검사제의 도입 경위 및 운용 51

(3) 특별검사제도의 문제점 및 위헌성 여부 54

4. 검찰이나 경찰 산하에 특별 기구를 두는 경우 57

(1) 영국 57

(2) 독일 57

(3) 일본 58

(4) 뉴질랜드 60

(5) 캄보디아 60

(6) 기타 국가 60

5. 소결 61

제4장 '공수처'설치에 대한 헌법적 검토 63

1. 공수처 설치 관련 법률안 검토 63

(1) 기관의 명칭 63

(2) 공수처의 조직과 구성 64

(3) 공수처의 관할 68

2. 공수처 설치 관련 법률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70

(1) 공수처의 소속 70

(2) 공수처의 권한(수사권 및 영장청구권) 73

(3) 공수처장의 신분 및 임명절차와 정치적 중립성 77

(4) 공수처의 설치와 헌법상 평등의 원리 78

3. 공수처 설치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 79

제5장 '상설특검제' 설치에 대한 헌법적 검토 82

1. 상설특검제 도입 관련 법률안의 내용 82

(1) 입법목적 82

(2) 특별검사 임명 요청 및 임명절차 83

(3) 특별검사의 관할 83

(4) 특별검사의 권한 및 해임 84

(5) 기타 사항 85

2. 상설특검제 도입 관련 법률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86

3. 상설특검제 도입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 87

제6장 결론 90

참고문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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