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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7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2
1. 연구내용 및 방법 22
2. 연구 수행체계 26
제2장 사회보험 제도 및 통합징수 운영체계 현황 31
제1절 사회보험 제도 현황 31
1. 개요 31
2. 사회보험 가입 현황 43
제2절 사회보험 통합징수 운영체계 현황 49
1. 사회보험 통합징수 연혁 49
2. 사회보험 통합징수 운영체계 52
3. 사회보험 징수통합 업무 현황 54
4. 사회보험 통합징수 전산시스템 현황 86
5. 통합징수 사업 예산 89
제3절 소결 97
제3장 사회보험 통합징수의 성과 103
제1절 행정자료를 활용한 사회보험 통합징수 성과 103
1. 제도 개편 시 기대효과 103
2. 제도 개편에 따른 성과 104
제2절 조사자료를 활용한 사회보험 통합징수 성과 119
1. 이용자 편의성 향상 성과 119
2. 사업장 업무 효율성 향상 124
3. 사업장 담당자 업무 편의 향상 129
제3절 계량분석을 통한 사회보험 통합징수 성과 132
1. 사회보험 통합징수와 징수금액 변동 추세 132
2. 사회보험 가입 결정요인 분석 135
3. 소결 146
제4절 소결 147
제4장 사회보험 통합징수 발전을 위한 쟁점사항 153
제1절 사회보험 부과체계 153
1. 사회보험 부과체계 155
2. 보험료 정산 제도 172
3. 보험료율 175
제2절 사회보험 통합징수 법률 제정의 필요성 182
1. 사회보험 징수 관련 상이 규정의 개정 현황 182
2. 사회보험 징수 관련 상이 규정의 세부 내역 비교 183
3. 사회보험 징수 관련 상이 규정 개정 및 통합징수 법률 제정 필요성 202
제3절 원거버먼트와 디지털 고지 203
1. 원거버먼트의 실현 203
2. 디지털 고지의 당연 추진 212
제4절 소결 217
제5장 해외 사례 검토 221
제1절 국외 사회보험 징수 동향 221
제2절 사회보험 징수기관 운영 국가 사례 검토 222
1. 프랑스 222
2. 독일 236
3. 일본 241
제3절 소결 246
제6장 개선방안 검토 251
제1절 현행 운영 체계 개선 251
1. 디지털 고지 확대 251
2. 통합징수 사업 예산 배정의 현실화 252
제2절 사회보험 통합 징수 활용성 강화 257
1. 사회보험 중복 급여 조정 257
2.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258
제3절 부과 기반 조정 및 역할 분담 259
1. 사회보험료 부과 기반 일원화 259
2. 보험료 정산제도 폐지 262
3. 사회보험 역할 분담 263
참고문헌 265
부록 269
부록 1. 조사표 269
부록 2. 전화 조사 결과 287
부록 3. 사회보험 담당자 FGI 조사 결과 305
부록 4. 프랑스의 사회보험법 319
[뒷표지] 323
〈표 1-1〉 우리나라 사회보험 현황 18
〈표 1-2〉 사회보험 부과 징수체계(통합 전 2008년 기준) 19
〈표 1-3〉 사회보험기관 주요 업무 20
〈표 1-4〉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따른 분류 23
〈표 2-1〉 5대 사회보험 제도 개요 32
〈표 2-2〉 산재보험 급여유형 및 수급대상 42
〈표 2-3〉 가입자 현황 44
〈표 2-4〉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2014~2018년도) 45
〈표 2-5〉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2014~2018년도) 46
〈표 2-6〉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자 현황(2014~2018년도) 47
〈표 2-7〉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요약(2018년 12월) 49
〈표 2-8〉 시기별 사회보험 통합 방안 논의 내역 52
〈표 2-9〉 전자우편 고지에 따른 보험료 경감 내역 57
〈표 2-10〉 4 대 보험별월 고지 현황(2019년 1월) 58
〈표 2-11〉 4대 보험 전체 합봉 고지 현황 58
〈표 2-12〉 4대 보험 전체 합산 고지 신청 현황 59
〈표 2-13〉 종이우편물 발송 건수(2018년도) 60
〈표 2-14〉 종이우편물 발송 비용(2018년도) 60
〈표 2-15〉 OCR 고지를 위한 예산 내역(2018년 계약 기준) 60
〈표 2-16〉 전자고지 신청률 변화 추이(2011-2019년도) 61
〈표 2-17〉 전자고지 채널별 신청 현황(2018년도) 62
〈표 2-18〉 사회보험 납부 채널별 수납 방법 63
〈표 2-19〉 사회보험 납부 채널별 수납액 현황(2018년) 64
〈표 2-20〉 자동이체 납부에 따른 보험료 경감 내역 65
〈표 2-21〉 자동이체 신청 현황(2018년 9월) 66
〈표 2-22〉 4대 보험 부과액 및 징수액 현황(2017년도 결산기준) 67
〈표 2-23〉 4대 보험 납기내 징수율 및 당년도 징수율 추이(2014-2017년) 69
〈표 2-24〉 4대 보험의 사업장 규모별 체납 현황(2018년도) 71
〈표 2-25〉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금액별 체납 현황(2018년) 73
〈표 2-26〉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현황(2018년도) 77
〈표 2-27〉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추이(2014-2018년도) 77
〈표 2-28〉 지역 건강보험 특별관리 대상자의 체납 및 징수액 현황(2018년) 79
〈표 2-29〉 지역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의 체납 및 징수액 현황(2018년) 79
〈표 2-30〉 압류 및 해지 대상자 현황(2018년) 80
〈표 2-31〉 건강보험 공매의뢰 추이(2011-2018) 81
〈표 2-32〉 건강보험, 고용 및 산재보험의 결손처분 현황(2018년) 81
〈표 2-33〉 과오납 환급금 관리 83
〈표 2-34〉 과오납 환급금 발생 및 지급 누적 현황(2018년) 83
〈표 2-35〉 사회보험별 이의신청 제도 및 처리 주체 84
〈표 2-36〉 통합징수 관련 건강보험공단 민원(VOC) 접수 현황(2015-2018) 85
〈표 2-37〉 사회보험 전체 EDI 가입현황 89
〈표 2-38〉 통합징수사업 연도별 예산 분담 현황(2011~2014년) 90
〈표 2-39〉 통합징수사업 연도별 예산 분담 현황(2015~2018년) 91
〈표 2-40〉 사회보험징수통합 기금 예산 출연 현황 92
〈표 2-41〉 정상액 대비 수령액 비율 93
〈표 2-42〉 정상액 차이 94
〈표 2-43〉 수령액 차이 95
〈표 2-44〉 정상액 증가율 95
〈표 2-45〉 수령액 증가율 96
〈표 2-46〉 정상액 차이 대비 수령액 차이 비율 96
〈표 3-1〉 건강보험공단 본부 내 징수사업비 및 인건비 현황 105
〈표 3-2〉 통합징수(2011년) 전·후 담당 인력 변화 105
〈표 3-3〉 현행 건강보험공단 본부 내 통합징수 인력 현황(2019년 1월 기준) 106
〈표 3-4〉 통합징수에 따른 고지발송 건수 감소 예상 효과 106
〈표 3-5〉 고지 우편료 건당 금액 추이(2012-2018년) 107
〈표 3-6〉 우편 고지서 반송 현황(2012-2018년) 108
〈표 3-7〉 사회보험 통합징수 이후 보험료 고지 방법 변화 108
〈표 3-8〉 고지건수 및 발송건수 현황 108
〈표 3-9〉 각 보험별 고지건수 110
〈표 3-10〉 자동이체 신청 실적(2018년 9월) 111
〈표 3-11〉 고용보험료 수납실적 112
〈표 3-12〉 사회보험 통합징수 이후 보험료 납부 변화 114
〈표 3-13〉 각 보험별 체납 건수 비율 114
〈표 3-14〉 각 보험별 체납 금액 비율 115
〈표 3-15〉 보험료 체납액의 징수 실적(2018년 12월) 115
〈표 3-16〉 4대 사회보험 체납액의 징수 실적 추이(2014-2018) 116
〈표 3-17〉 보험료 체납 특별관리 대상자 징수 현황(2018년 12월) 116
〈표 3-18〉 사회보험 통합징수 이후 체납관리 변화 118
〈표 3-19〉 사회보험 통합징수 이후 과오납 관리 변화 118
〈표 3-20〉 대국민 만족도 조사 개요 119
〈표 3-21〉 사회보험 통합징수 사업 긍정적 평가 여부 : 대국민 만족도 조사 120
〈표 3-22〉 사회보험 통합징수 사업 긍정적 평가 이유 : 대국민 만족도 조사 122
〈표 3-23〉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보험 통합징수 사업 성과 : 대국민 만족도 조사 122
〈표 3-24〉 사회보험 통합징수 사업 개선방향 : 대국민 만족도 조사 123
〈표 3-25〉 사회보험 통합징수 민원 상담 개선방향 : 대국민 만족도 조사 123
〈표 3-26〉 사회보험 통합징수 수납 방식 개선방향(간편결제서비스를 활용한 보험료 고지 및 수납서비스... 124
〈표 3-27〉 사업장 담당자 만족도 조사 개요 125
〈표 3-28〉 사회보험 통합징수 사업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향(1,2순위 중복응답) : 사업장 담당자 조사 128
〈표 3-29〉 자격부과 통합 선호 여부 : 사업장 담당자 조사 129
〈표 3-30〉 사회보험 납부 관련 업무 담당자 FGI 추진 내역 129
〈표 3-31〉 4대 사회보험 전체 징수금액 추세(2008-2017년) 132
〈표 3-32〉 4대 사회보험 유형별 전년도 대비 징수증가율 추세(2008-2013년) 134
〈표 3-33〉 국민연금 가입현황 136
〈표 3-34〉 국민연금 근로형태별 가입현황 136
〈표 3-35〉 국민연금 종사상 지위별 가입현황 136
〈표 3-36〉 국민연금 사업체 종사자 규모별 가입현황 137
〈표 3-37〉 국민연금 가입결정요인 분석 : 전체표본 138
〈표 3-38〉 국민연금 가입결정요인 분석 : 임금근로자 표본 139
〈표 3-39〉 고용보험 근로형태별 가입현황 140
〈표 3-40〉 고용보험 종사상 지위별 가입현황 141
〈표 3-41〉 고용보험사업체 종사자 규모별 가입현황 141
〈표 3-42〉 고용보험 가입결정요인 분석 : 임금근로자 표본 142
〈표 3-43〉 산재보험 근로형태별 가입현황 143
〈표 3-44〉 산재보험 종사상 지위별 가입현황 144
〈표 3-45〉 산재보험사업체 종사자 규모별 가입현황 144
〈표 3-46〉 산재보험 가입결정요인 분석 : 임금근로자 표본 145
〈표 4-1〉 4대 사회보험간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 비교(직장 가입자) 154
〈표 4-2〉 건강보험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의 범위 158
〈표 4-3〉 건강보험 연도별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60
〈표 4-4〉 건강보험 재산 기본 공제표 161
〈표 4-5〉 노인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 164
〈표 4-6〉 국민연금 기준 소득 항목 비교 166
〈표 4-7〉 근로자 고용정보 및 가입자격 신고 169
〈표 4-8〉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기준 171
〈표 4-9〉 4대 보험 부과 체계 비교 172
〈표 4-10〉 고용보험 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 178
〈표 4-11〉 고용보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78
〈표 4-12〉 2019년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표 180
〈표 4-13〉 2018년 사회보험별 상이규정 개정 완료 현황 182
〈표 4-14〉 2019년 현재 사회보험별 상이규정 개정 진행 현황 182
〈표 4-15〉 사회보험료의 납부기한 관련 법률 비교 184
〈표 4-16〉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우편 고지에 따른 보험료 경감 내역 요약 185
〈표 4-17〉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우편 고지에 따른 보험료 경감 관련 법률 비교 185
〈표 4-18〉 사회보험 가산금 징수 관련 법률 비교 187
〈표 4-19〉 사회보험 연체금 관련 법률 비교 188
〈표 4-20〉 사회보험 독촉 및 체납 처분 관련 법률 비교 190
〈표 4-21〉 사회보험 체납 보험료의 분할납부 관련 법률 비교 192
〈표 4-22〉 사회보험료의 결손처분 관련 법률 비교 194
〈표 4-23〉 사회보험료 고액 ‧ 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관련 법률 비교 194
〈표 4-24〉 사회보험료 자료의 제공 및 요청 관련 법률 비교 196
〈표 4-25〉 사회보험료 등의 과오납 시 충당과 환급 198
〈표 4-26〉 사회보험 징수 예외 법률 비교 201
〈표 4-27〉 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 상이 규정 내역(2019년 11월 현재) 201
〈표 4-28〉 공공기관의 주요 고지업무 현황(2018년) 207
〈표 4-29〉 국내 공공부문 공과금 온라인 수납 현황(2018년) 208
〈표 4-30〉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전체 현황(2019년 3월 현재, 166종) 209
〈표 4-31〉 사회보험 관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빈도(2018년 6월 기준) 211
〈표 4-32〉 디지털 고지 시행 시 예상 절감 비용 산출 내역 217
〈표 5-1〉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따른 분류 222
〈표 5-2〉 프랑스의 보험 종류별 요율(일반제도) 229
〈표 5-3〉 URSSAF가 징수하는 보험 종류 234
〈표 6-1〉 정상 금액 기준 재배정 253
〈표 6-2〉 가입자 비율 기준 재배정 254
〈표 6-3〉 고지 건수 기준 재배정 254
〈표 6-4〉 체납 기준 재배정 255
〈표 6-5〉 제안별 재배정 비율 256
〈표 6-6〉 「소득세법」과 사회보험의 직장인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 비교표 260
〈부표 2-1〉 대국민 설문조사 대상자 표본 추출 내역(성, 연령 및 지역 층화비례추출) 287
〈부표 2-2〉 설문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 대국민 만족도 조사 288
〈부표 2-3〉 설문 응답 내역 개요 : 대국민 만족도 조사 289
〈부표 2-4〉 사회보험 통합징수 사업 인지도(연령 및 소득별) : 대국민 만족도 조사 289
〈부표 2-5〉 사회보험 통합징수 사업 인지 경로 : 대국민 만족도 조사 290
〈부표 2-6〉 사회보험 고지서 유형(연령 및 소득별) : 대국민 만족도 조사 290
〈부표 2-7〉 합봉고지 이용 여부 : 대국민 만족도 조사 290
〈부표 2-8〉 종이고지 선택 이유 : 대국민 만족도 조사 291
〈부표 2-9〉 전자고지 선택 이유 : 대국민 만족도 조사 291
〈부표 2-10〉 보험료 납부 유형 : 대국민 만족도 조사 291
〈부표 2-11〉 현재 보험료 납부 유형 선택 이유 : 대국민 만족도 조사 292
〈부표 2-12〉 보험료 납부 우선순위 : 대국민 만족도 조사 292
〈부표 2-13〉 민원 상담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 : 대국민 만족도 조사 292
〈부표 2-14〉 민원 상담 시 주요 개선 필요사항 : 대국민 만족도 조사 293
〈부표 2-15〉 사회보험 통합징수 사업 긍정적 평가 여부(연령 및 소득별) : 대국민 만족도 조사 293
〈부표 2-16〉 통합징수 체제 선호 이유 : 대국민 만족도 조사 293
〈부표 2-17〉 보험별 분리징수 체제 선호 이유 : 대국민 만족도 조사 294
〈부표 2-18〉 사회보험 통합징수 사업 성과 평가 : 대국민 만족도 조사 294
〈부표 2-19〉 사회보험 통합징수 사업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향 : 대국민 만족도 조사 294
〈부표 2-20〉 간편결제서비스를 활용한 보험료 고지 및 수납서비스에 대한 의견 : 대국민 만족도 조사 294
〈부표 2-21〉 사업장 담당자 조사 표본 내역 295
〈부표 2-22〉 설문응답자 일반사항 : 사업장 담당자 조사 295
〈부표 2-23〉 사회보험 통합징수 이전 업무 담당 여부 : 사업장 담당자 조사 295
〈부표 2-24〉 사업장 사회보험료 납부 업무 경력(총 누적 연도 수) : 사업장 담당자 조사 295
〈부표 2-25〉 사회보험 통합징수 사업 인지도(담당자 연령 및 사업장 규모별) : 사업장 담당자 조사 296
〈부표 2-26〉 사회보험 고지서 유형(사업장 규모별) : 사업장 담당자 조사 296
〈부표 2-27〉 종이고지 선택 이유 : 사업장 담당자 조사 297
〈부표 2-28〉 종이고지 선택 이유(사업장 규모별) : 사업장 담당자 조사 297
〈부표 2-29〉 전자고지 선택 이유 : 사업장 담당자 조사 297
〈부표 2-30〉 전자고지 선택 이유(사업장 규모별) : 사업장 담당자 조사 298
〈부표 2-31〉 사회보험 합산고지 이용 여부(사업장 규모별) : 사업장 담당자 조사 298
〈부표 2-32〉 합산고지 선택 이유 : 사업장 담당자 조사 298
〈부표 2-33〉 합산고지 비선택 이유 : 사업장 담당자 조사 299
〈부표 2-34〉 보험료 납부 유형 : 사업장 담당자 조사 299
〈부표 2-35〉 보험료 납부 유형(사업장 규모별) : 사업장 담당자 조사 299
〈부표 2-36〉 현재 보험료 납부 유형 선택 이유 : 사업장 담당자 조사 300
〈부표 2-37〉 보험료 납부에 대한 우선순위 : 사업장 담당자 조사 300
〈부표 2-38〉 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 민원 상담 경험(사업장 규모별) : 사업장 담당자 조사 300
〈부표 2-39〉 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 민원 상담 경험(사업장 유형별) : 사업장 담당자 조사 301
〈부표 2-40〉 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 주요 민원 상담 채널 : 사업장 담당자 조사 301
〈부표 2-41〉 민원 상담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 : 사업장 담당자 조사 301
〈부표 2-42〉 민원 상담 서비스 개선방향 : 사업장 담당자 조사 302
〈부표 2-43〉 사회보험 통합징수 사업 전반적 평가(담당자 연령 및 사업장 규모별) : 사업장 담당자 조사 302
〈부표 2-44〉 통합징수 체제 선호 이유 : 사업장 담당자 조사 302
〈부표 2-45〉 통합징수 체제 비선호 이유 : 사업장 담당자 조사 303
〈부표 2-46〉 사회보험 통합징수 사업 성과 평가 : 사업장 담당자 조사 303
〈부표 2-47〉 사회보험 통합징수 사업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향(1,2순위 중복응답) : 사업장 담당자 조사 303
〈부표 2-48〉 자격부과 통합 선호 여부 : 사업장 담당자 조사 304
〈부표 3-1〉 사회보험 납부 관련 업무 담당자 FGI 대상자 305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 27
[그림 2-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험 자격관리 시스템의 구조 43
[그림 2-2]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추이 48
[그림 2-3] 사회보험 통합징수의 업무 범위 53
[그림 2-4] 사회보험 징수통합의 전체 업무 흐름도 54
[그림 2-5] 보험료 고지 업무 흐름도 55
[그림 2-6] 사업장 신고에 따른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고지 절차 55
[그림 2-7] 4대 보험 부과액 및 징수액 추이(2013-2017년도) 68
[그림 2-8] 4대 보험의 연도별 체납 추이(2014-2018년) 70
[그림 2-9] 건강보험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연도별 보험료 체납 추이(2014-2018년도) 72
[그림 2-10]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 체납세대 수 추이(2010-2018년) 75
[그림 2-1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 체납보험료 추이(2010-2018년) 75
[그림 2-12] 4대 보험의 결손액 등 추이(2009-2018년) 82
[그림 2-13] 사회보험 징수통합 정보시스템 87
[그림 2-14]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흐름도 88
[그림 2-15] 정상액과 수령액의 차이 93
[그림 2-16] 정상액 대비 수령액 비율 94
[그림 2-17] 정상액 대비 수령액 비율 97
[그림 3-1] 통합징수 고지서 발송 추이(2012-2018년) 107
[그림 3-2] 고지 및 발송 건 수 109
[그림 3-3] 각 보험별 발송건수 110
[그림 3-4] 산재보험료 징수액 추이 113
[그림 3-5] 4대 보험료 부과액 및 징수율 실적(2013~2017년) 113
[그림 3-6] 보험료 체납 특별관리 대상자 징수 추이(2012-2018) 117
[그림 3-7] 사회보험 통합징수 사업 만족도 평가 결과 121
[그림 3-8] 과거 대비 현재의 사회보험 통합징수 체제 평가 결과 : 대국민 만족도 조사 122
[그림 3-9] 사회보험 통합징수 이후 업무량 증감 126
[그림 3-10] 사업장 담당자의 사회보험 통합징수 사업 만족도 평가 126
[그림 3-11] 사회보험 통합징수 사업 성과 평가 : 사업장 담당자 조사 128
[그림 4-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60
[그림 4-2]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프로세스 167
[그림 4-3] 사회보험 체납 시 연체율(2020년 1월 16일 시행 기준) 188
[그림 4-4] 디지털 공단 목표 체계 215
[그림 5-1] 프랑스의 사회보장 재원 구성 비중 225
[그림 5-2] 독일의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및 전달체계 240
[그림 5-3] 독일의 사회보험과 근로소득세 신고 및 징수절차 흐름도 240
[그림 5-4] 일본의 사회보험제도 관리운영체계 246
[그림 6-1] 제안별 재배정 비율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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