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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34
제1절 사업 개요 34
1.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36
2. 사업의 개요 38
3. 추진 경위 42
제2절 조사방법 43
1. 사업의 특징 43
2. 항목별 조사방법 44
제2장 기초자료 분석 46
제1절 원자력안전규제 R&D 개요 46
1. 원자력안전규제의 정의 46
2. 원자력안전규제 R&D의 정의 및 범위 47
제2절 국내·외 정책동향 49
1. 해외 정책동향 49
2. 국내 정책동향 58
제3절 국내·외 기술동향 63
1. 해외 기술동향 63
2. 국내 기술동향 66
제4절 원자력안전위원회 R&D사업의 성과와 한계 68
1. 원자력안전위원회 역할 68
2. 원자력 안전규제 R&D사업 투자현황 69
3. 성과분석 71
4. 선행사업 한계 및 주요 개선의견 74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77
제1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77
1. 문제/이슈 도출의 절차적·내용적 타당성 78
2. 과학기술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86
제2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87
1.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87
2. 성과지표의 적절성 88
3. 결과물의 수혜자 표적화 94
제3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96
1.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96
2. 세부활동의 적절성 105
3. 사업 추진전략의 적절성 141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50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50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50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58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65
1. 재원조달 가능성 165
2. 법·제도적 위험요인 167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69
제1절 비용 추정 169
1. 주관부처 총사업비 산출 근거 169
2. 비용 근거 검토 172
3.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174
제2절 편익 추정 175
1. 사업계획서 편익 검토 175
2. 편익 추정 179
제3절 경제성 분석 181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182
제1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182
1.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 결과 182
2. 대안의 도출 183
제2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186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186
2. 종합평가 결과 187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194
1. 결론 194
2. 정책제언 196
참고문헌 198
부록 200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02
〈표 1-1〉 원자력 안전규제(Nuclear Safety Regulation) R&D의 개념 36
〈표 1-2〉 6대 중점추진과제별 주요내용 및 기술범주 40
〈표 1-3〉 6대 중점추진과제/22개 핵심기술별 소요 예산 41
〈표 2-1〉 원자력안전연구 기술분류체계 48
〈표 2-2〉 국내 원자력 관련 정책 변화 59
〈표 2-3〉 원자력안전규제 R&D 최근 7년간 투자현황('14~'20년) 66
〈표 2-4〉 부처별 원자력 관련 R&D사업 내역 69
〈표 2-5〉 원자력안전 관련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현황 71
〈표 2-6〉 원자력 안전규제 R&D 성과 도출현황 71
〈표 2-7〉 원자력 안전규제 R&D 주요 성과 72
〈표 2-8〉 상위평가 주요 개선의견 76
〈표 3-1〉 IAEA IRRS점검팀이 바라본 한국의 안전규제시스템 80
〈표 3-2〉 동 사업의 문제/이슈 및 도출 근거 80
〈표 3-3〉 부처별 원자력 관련 R&D 투자 추이(2014~2018) 82
〈표 3-4〉 상위평가 및 일몰평가 지적사항 등에 대한 반영내용 85
〈표 3-5〉 동 사업의 사업목표 체계 87
〈표 3-6〉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및 측정방법 90
〈표 3-7〉 사업 성과목표 및 지표 변경안 91
〈표 3-8〉 규제개선 건의서 검토율 관리 방안 93
〈표 3-9〉 변경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및 방법, 목표치 설정 근거 95
〈표 3-10〉 기술기획위원회 주요 일정 및 참석자 97
〈표 3-11〉 핵심기술 도출절차 101
〈표 3-12〉 '리스크 정보활용 규제검증기술 개발(100점)'로 그룹화된 기술수요 평가결과 102
〈표 3-13〉 '부품, 소재 및 구조물 건전성 평가 및 확인 규제검증기술 고도화(87점)'로... 102
〈표 3-14〉 22개 핵심기술 우선순위 평가결과(사업계획 원안) 103
〈표 3-15〉 22개 핵심기술 우선순위 재평가결과(주관부처 소명자료) 104
〈표 3-16〉 핵심기술별 선행 연구성과 연계·활용 방안 예시 107
〈표 3-17〉 세부 분야별 맞춤형 추진전략 예시 143
〈표 3-18〉 성과물 유형별 단위기술 및 예상과제 수 144
〈표 3-19〉 KINS, KINAC 기관고유사업 및 사업내용, 과제 145
〈표 3-20〉 CNRS 국제공동연구 미러 랩(Mirror lab) 체계 149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50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결과 150
〈표 4-3〉 분석 대상 상위계획 151
〈표 4-4〉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153
〈표 4-5〉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154
〈표 4-6〉 「제2차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155
〈표 4-7〉 「원자력 안전규제 R&D 발전전략」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157
〈표 4-8〉 기존 일몰 사업과 동 사업 비교 159
〈표 4-9〉 동 사업 관련 사업수준 중복성·차별성 결과 160
〈표 4-10〉 규제부처와 진흥부처 간 연계방안 162
〈표 4-11〉 추진체계 역할 164
〈표 4-12〉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이후 R&D 예산운용 추이 165
〈표 4-13〉 '21~'23년 원안위 R&D 가용예산 추정액 166
〈표 4-14〉 동 사업 재원조달 가능 예산 추정액 166
〈표 5-1〉 6대 중점추진과제/22개 핵심기술별 소요 예산 169
〈표 5-2〉 수행주체 유형별 예산 비중 170
〈표 5-3〉 원안위 기획평가사업 현황 170
〈표 5-4〉 단위기술별 예산산출 예시(유사사례 근거, 위원회 검토) 171
〈표 5-5〉 분야별 과제당 평균 연구기간 및 연평균 연구비 173
〈표 5-6〉 규제제도화를 위한 후속절차 소요 비용 추정(KINS 사례) 173
〈표 5-7〉 동 사업의 총비용 174
〈표 5-8〉 동 사업의 중점추진과제와 편익산출 대상 및 내용 176
〈표 5-9〉 편익산출 대상별 산정 방법 177
〈표 5-10〉 편익 산출 시 적용 값 및 근거 177
〈표 5-11〉 예비타당성조사 편익 추정 수식 180
〈표 5-12〉 편익추정 기본방향 및 변수 정의 180
〈표 5-13〉 동 사업의 총편익 181
〈표 5-14〉 동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181
〈표 6-1〉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대안의 총사업비 검토결과 184
〈표 6-2〉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대안의 정부 재원 검토 결과 184
〈표 6-3〉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대안의 총비용 및 총편익 추정 185
〈표 6-4〉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대안의 비용편익 비율 185
〈표 6-5〉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 189
〈표 6-6〉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191
〈표 6-7〉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결과 193
〈표 6-8〉 사업계획서와 대안의 비교 요약 195
〈표 6-9〉 동 사업 대안의 사업비 요약 195
[그림 1-1] 원자력 안전규제 패러다임 변화 36
[그림 1-2] 동 사업 비전 체계도 37
[그림 1-3] 안전규제 연구 전주기 선순환 체계 38
[그림 1-4] 동 사업의 추진체계 38
[그림 1-5] 3대 사업추진전략 39
[그림 2-1] 미국 원자력 행정체계 51
[그림 2-2] 일본 원자력 행정체계 53
[그림 2-3] 캐나다 원자력 행정체계 55
[그림 2-4] 프랑스 원자력 행정체계 58
[그림 2-5] 국내 원자력 관련 정부부처 기능 및 체계 61
[그림 2-6] 기존 국내 원자력 행정체계 62
[그림 2-7] 국내 원자력 행정체계 변경(안) 62
[그림 3-1]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논리모형 77
[그림 3-2] 원자력 안전규제 패러다임의 변화(1~3기) 78
[그림 3-3] 현행 원자력 안전규제에 있어 규제공백영역 81
[그림 3-4] 선행사업의 신규과제 공모 형태별 투자현황 82
[그림 3-5] 대국민 설문조사 분석결과 83
[그림 3-6] 산학연별 기술수요조사 건수 및 비중 98
[그림 3-7] 해체 공정별 안전관리 규제체계 구축의 기술(성과) 로드맵 140
[그림 3-8] 동 사업 사업관리방안 147
[그림 3-9] 성과물 검증 연구 예시 148
[그림 4-1] 제4차 과기기본계획의 비전 및 4대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152
[그림 4-2] R&D 사업과 비R&D 사업간 연계체계 구축 159
[그림 4-3] 원자력 분야 패키지형 투자모형(PIE모델) 162
[그림 4-4] 원자력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안) 163
[그림 6-1] 분석적 계층화법(AHP)을 이용한 평가절차 187
[그림 6-2]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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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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