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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0
제1장 연구 배경 1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1
1. 연구 내용 21
2. 연구방법 22
3. 연구 수행 체계 23
제2장 평가지표 및 평가 절차 28
제1절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지표의 개발과 발전 28
1. 중앙부처 평가지표 28
2.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31
제2절 2018년, 2019년 시행계획 평가지표 35
1. 중앙부처 35
2. 지방자치단체 37
제3절 2018·2019년 시행계획 평가 방법 및 절차 49
1. 평가 추진 체계 49
2. 평가 방법 50
제3장 2018·2019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 54
제1절 중앙부처 평가결과 54
1. 중앙부처 평가결과 종합 54
2. 영역별 평가 결과 58
제2절 지방자치단체 평과 결과 87
1. 평가 결과 요약 87
2. 평가 항목별 분포 89
3. 평가 지표별 분포 91
4. 전년도 평가 결과 비교 97
5. 현안 점검 98
제4장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종합 평가 결과 104
제1절 시행계획 종합 평가 결과 104
1. 중앙부처 104
2. 지방자치단체 113
제2절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평가 117
1.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목표 달성도 117
2. 영역별 목표 달성도 119
제5장 사례 연구 126
제1절 대만 아동정책의 방향 및 계획 126
1. 대만 유아 교육 및 돌봄 정책(ECEC: Early Child Education and Care) 126
2. 양육비 보조금 및 양육 수당 130
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31
제2절 싱가포르 아동정책의 방향 및 계획 132
1. 싱가포르 유아 교육 및 돌봄 정책(ECEC: Early Child Education and Care) 132
2. 기타 아동 및 가족 관련 프로그램 134
제3절 소결 136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40
제1절 2018·2019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 논의 140
1. 중앙부처 140
2. 지방자치단체 141
제2절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종합 평가 결과 논의 142
제3절 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를 위한 제언 144
1. 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144
2. 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시행계획 평가 145
참고문헌 148
부록 150
부록1. 중앙부처 평가 양식 150
부록2. 지방자치단체 평가 양식 151
〈표 1-1〉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 지표 20
〈표 2-1〉 2015년 아동정책 시행 계획 시범 평가 지표(중앙부처) 29
〈표 2-2〉 2015년, 2016년 중앙부처 평가항목 및 지표 비교 30
〈표 2-3〉 2015년, 2016년, 2017년 중앙부처 평가항목 및 지표 비교 31
〈표 2-4〉 2015년 지방자치단체 아동정책 시행계획 시범 평가 지표 32
〈표 2-5〉 2015년, 2016년 평가항목 및 지표 비교 33
〈표 2-6〉 2015년, 2016년, 2017년 평가항목 및 지표 비교 34
〈표 2-7〉 2018, 2019년 중앙부처 평가항목 및 지표 36
〈표 2-8〉 2015년, 2016년, 2017년 평가항목 및 지표 비교 38
〈표 2-9〉 지표 1-지역별 목표 및 전략 수립 여부 39
〈표 2-10〉 지표 2-수립 절차의 적절성 40
〈표 2-11〉 지표 2-수립 절차의 적절성 실적 양식(예) 40
〈표 2-12〉 지표 3-아동정책 추진체계의 구축 실적 양식(예) 41
〈표 2-13〉 지표 4-드림스타트 실적 양식(예) 42
〈표 2-14〉 지표 5-국공립 유아교육·보육 이용률 실적 양식(예) 43
〈표 2-15〉 지표 6-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실적 양식(예) 43
〈표 2-16〉 지표 7-요보호아동 주거지원 실적 양식(예) 44
〈표 2-17〉 지표 8-취학아동 돌봄 공공성 실적 양식(예) 44
〈표 2-18〉 지표 9-학대아동보호 인프라 구축 실적 양식(예) 45
〈표 2-19〉 지표 10-가정위탁 지원 실적 양식(예) 46
〈표 2-20〉 지표 11-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 실적 양식(예) 46
〈표 2-21〉 지표 12-아동친화도시 실적 양식(예) 47
〈표 2-22〉 지표 13-국가공모사업 실적 양식(예) 48
〈표 2-23〉 지표 13-국가공모사업 평가 대상 사업 예시 48
〈표 2-24〉 현안점검 지표 49
〈표 2-25〉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 50
〈표 2-26〉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 51
〈표 3-1〉 2018·2019 중앙부처 시행계획 평가 대상 과제 수 및 예산 55
〈표 3-2〉 2018·2019 시행계획 평가 대상 영역별 과제 수 및 예산 56
〈표 3-3〉 2018·2019 시행계획 지표별 평가 결과 57
〈표 3-4〉 2018·2019 시행계획 영역별 평가 결과 57
〈표 3-5〉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 평가 결과 58
〈표 3-6〉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 중점 과제별 예산 59
〈표 3-7〉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 기획의 적절성 결과 59
〈표 3-8〉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 계획의 집행도 결과 60
〈표 3-9〉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 성과의 달성도 결과 60
〈표 3-10〉 2018년도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 평가 결과 요약 61
〈표 3-11〉 2019년도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 평가 결과 요약 62
〈표 3-12〉 건강한 삶 영역 평가 결과 63
〈표 3-13〉 건강한 삶 영역 중점 과제별 예산 64
〈표 3-14〉 건강한 삶 영역 기획의 적절성 결과 65
〈표 3-15〉 건강한 삶 영역 계획의 집행도 결과 65
〈표 3-16〉 건강한 삶 영역 성과의 달성도 결과 66
〈표 3-17〉 2018년도 건강한 삶 영역 평가 결과 요약 67
〈표 3-18〉 2019년도 건강한 삶 영역 평가 결과 요약 67
〈표 3-19〉 안전한 삶 영역 평가 결과 70
〈표 3-20〉 안전한 삶 영역 중점 과제별 예산 70
〈표 3-21〉 안전한 삶 영역 기획의 적절성 결과 71
〈표 3-22〉 안전한 삶 영역 계획의 집행도 결과 72
〈표 3-23〉 안전한 삶 영역 성과의 달성도 결과 73
〈표 3-24〉 2018년도 안전한 삶 영역 평가 결과 요약 73
〈표 3-25〉 2019년도 안전한 삶 영역 평가 결과 요약 74
〈표 3-26〉 함께하는 삶 영역 평가 결과 76
〈표 3-27〉 함께하는 삶 영역 중점 과제별 예산 77
〈표 3-28〉 함께하는 삶 영역 기획의 적절성 결과 77
〈표 3-29〉 함께하는 삶 영역 계획의 집행도 결과 78
〈표 3-30〉 함께하는 삶 영역 성과의 달성도 결과 79
〈표 3-31〉 2018년도 함께하는 삶 영역 평가 결과 요약 79
〈표 3-32〉 2019년도 함께하는 삶 영역 평가 결과 요약 80
〈표 3-33〉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영역 평가 결과 81
〈표 3-34〉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영역 중점 과제별 예산 82
〈표 3-35〉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영역 기획의 적절성 결과 83
〈표 3-36〉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영역 계획의 집행도 결과 83
〈표 3-37〉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영역 성과의 달성도 결과 84
〈표 3-38〉 2018년도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영역 평가 결과 요약 85
〈표 3-39〉 2019년도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영역 평가 결과 요약 85
〈표 3-40〉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전국 기준(2018, 2019) 88
〈표 4-1〉 중앙부처 평가 대상 과제 수 105
〈표 4-2〉 중앙부처 영역별 예산 추이 106
〈표 4-3〉 중앙부처 영역별 중분류 예산 추이 110
〈표 4-4〉 영역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 111
〈표 4-5〉 중앙부처 영역별 중분류 평가 결과 113
〈표 4-6〉 지자체 예산 추이 114
〈표 4-7〉 지표별 평가 결과 115
〈표 4-8〉 지방자치단체 평가 등급 결과 116
〈표 4-9〉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목표 달성도 118
〈표 4-10〉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 목표 달성도 119
〈표 4-11〉 건강한 삶 영역 목표 달성도 120
〈표 4-12〉 안전한 삶 영역 목표 달성도 121
〈표 4-13〉 함께하는 삶 영역 목표 달성도 122
〈표 4-14〉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목표 달성도 123
〈표 5-1〉 대만의 양육수당 및 양육자 보조금 정책 131
〈표 5-2〉 싱가포르 아동 청소년 정책의 담당 부처 및 내용 134
〈표 5-3〉 싱가포르 가족 정책 중 아동 관련 정책의 담당 부처 및 내용 135
〈표 6-1〉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일자 146
[그림 1-1]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추진방향 18
[그림 1-2] 연구 수행 체계 24
[그림 3-1]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시도 기준 88
[그림 3-2] '기획의 적절성' 평가 결과 89
[그림 3-3] '추진 방식의 적절성' 평가 결과 90
[그림 3-4] '성과달성도' 평가 결과 90
[그림 3-5] '기반 구축' 평가 결과 91
[그림 3-6] 드림스타트 전담팀 구축율 및 12세 미만 아동 수혜율 92
[그림 3-7] 국공립 어린이집 및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92
[그림 3-8]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93
[그림 3-9] 요보호아동 주거지원 94
[그림 3-10] 취학아동의 공적 돌봄 이용률 94
[그림 3-11] 학대아동보호 인프라 구축 95
[그림 3-12] 가정위탁 지원 96
[그림 3-1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도 96
[그림 3-14] 항목별 점수 추이 97
[그림 3-15] 시도별 점수 추이 98
[그림 3-16] 현안 1.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지역사회 99
[그림 3-17] 현안 2.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활동 공간 확대 100
[그림 4-1] 중앙부처 영역별 시행계획 평가 결과 111
[그림 4-2]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2017~2019)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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