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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3
1. 서론 21
제1절 사회복지지출(SOCX) 개요 21
1. 사회복지지출 개요 21
2. 사회복지지출 기초 데이터 산출 개념도 23
3. 사회복지지출 데이터 셋 구축의 논리 모형 25
4. OECD SOCX 매뉴얼 변경 및 적용 28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0
1. 연구 내용 30
2. 연구 방법 31
2.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기초통계 산출 37
제1절 공공부문 통계산출 기준 및 방법 37
1. 정부지출 37
2. 사회보험지출 45
3. 공기업 지출 48
제2절 타 데이터베이스와 중복 검증 50
1.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Labour Market Policies database) 50
2.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57
3. OECD 보건계정체계(System of Health Accounts, SHA) 65
제3절 신규 및 변경 자료에 대한 검토 72
1. 신규 사업 검토 72
3. 민간부문 사회복지지출 기초통계 산출 79
제1절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79
1. 고용주의 법정급여 79
2.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통신요금 감면 80
3. 시장부문의 자동차책임보험 83
제2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84
1. 기업의 비법정복지 84
2.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85
3.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86
4. 사회적기업 87
5. 공동체부문의 공제회 88
6. 사회복지 공익법인 90
7. 병가급여 92
4. 사회복지지출 산출 과정과 결과 95
제1절 공공사회복지지출(Pubilc social expenditure) 95
1. 부문별 추계 95
제2절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104
제3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109
제4절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 113
1. 통계 산출 기준 및 방법 113
참고문헌 123
1. 자료원 및 자료수집기관 123
2. 웹페이지 125
3. 법령 정보 125
부록 127
부록 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상세표 128
부록 2. 자발적민간부문 조사표 184
부록 3. OECD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표 190
부록 4.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 매뉴얼(The SOCX Manual) 210
II.1. 서론(Introduction) 210
II.2. 사회영역 정의(Defining the social domain) 214
II.3. SOCX의 사회복지지출프로그램(Social expenditure programme data in SOCX) 225
II.4. 순(세후)사회복지지출 238
부록 5.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 매뉴얼(LMP Manual) 256
1. 개요 256
2. 범위(SCOPE)와 주요 정의(KEY DEFINITIONS) 259
3. 통계단위(STATISTICAL UNIT) 및 적용범위(COVERAGE) 263
4. 개입의 분류(CLASSIFICATION OF INTERVENTIONS) 264
[뒷표지] 278
〈표 2-1〉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38
〈표 2-2〉 d-Brain 결산자료 구조-예시 39
〈표 2-3〉 e-호조 결산자료 구조-예시 39
〈표 2-4〉 일반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입장료 감면 40
〈표 2-5〉 사회복지 분야(080)가 아닌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예시 41
〈표 2-6〉 사회복지분야 사업 중 제외되는 사업 예시 42
〈표 2-7〉 주택부문 추계범위 43
〈표 2-8〉 d-Brain시스템 부문과 SOCX 정책영역 비교 44
〈표 2-9〉 사회보험제도별 자료원 45
〈표 2-10〉 사회보험 지출 데이터베이스 구조 : 2017년 47
〈표 2-11〉 공기업의 교통·통신요금 감면 등 조사대상기관과 조사방법 48
〈표 2-12〉 공기업의 교통·통신요금에 대한 대상기관별 감면대상 48
〈표 2-13〉 공기업 지출 데이터베이스 구조 : 2017년 49
〈표 2-1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법적 근거(고용정책기본법) 52
〈표 2-15〉 동일 Program에 대한 부처간 분류 기준의 차이(예시) 55
〈표 2-16〉 ALMP에 포함됨으로 복지영역에서 배제되는 항목(예시) 56
〈표 2-17〉 누리과정 지원사업 57
〈표 2-18〉 누리과정 도입 과정 57
〈표 2-19〉 누리과정 지원 확대 58
〈표 2-20〉 교육비특별회계(시도 및 지역교육청) 59
〈표 2-21〉 공립 유치원 회계(학교회계) 60
〈표 2-22〉 사립 유치원 회계 61
〈표 2-23〉 2017년 기준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사업의 지출 63
〈표 2-24〉 조정금액 산정시 포함되는 변수 64
〈표 2-25〉 보건복지부 2017년 신규사업 목록 72
〈표 2-26〉 여성가족부 2017년 신규사업 목록 73
〈표 2-27〉 고용노동부 2017년 신규사업 목록 74
〈표 2-28〉 보육 및 누리과정 관련 예산(2015-2017) 75
〈표 3-1〉 교통·통신 요금의 감면대상자와 감면기준 81
〈표 3-2〉 민간기업의 교통·통신요금 감면 등 조사대상기관과 조사방법 83
〈표 3-3〉 응답한 사회복지시설 현황(2017년) 86
〈표 3-4〉 사회복지시설 모금액 및 배분액(2017년) 87
〈표 3-5〉 공제회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89
〈표 3-6〉 응답공제회의 설립성격별 급여현황 89
〈표 3-7〉 응답공제회의 정책영역별 급여현황 90
〈표 3-8〉 기부금 수입이 있는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수와 기부금 수입 총액 91
〈표 3-9〉 2017년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배분재원 구성 비중 91
〈표 3-10〉 2017년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복지영역 기부금 배분 규모 추계 91
〈표 4-1〉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규모 96
〈표 4-2〉 사회복지·보건 분야와 이외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매칭액(2017년) 97
〈표 4-3〉 분야별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규모 98
〈표 4-4〉 공적연금 지출규모 99
〈표 4-5〉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출규모 99
〈표 4-6〉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규모 100
〈표 4-7〉 공기업의 교통·통신 등 요금감면 규모 100
〈표 4-8〉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01
〈표 4-9〉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결과 102
〈표 4-10〉 정부지출의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02
〈표 4-11〉 사회보험과 공기업의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03
〈표 4-12〉 제도별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04
〈표 4-13〉 법정퇴직금 지출규모 105
〈표 4-14〉 퇴직연금 지출규모 105
〈표 4-15〉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출규모 106
〈표 4-16〉 민간부문의 교통·통신 감면 규모 106
〈표 4-17〉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2016-2017년) 107
〈표 4-18〉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08
〈표 4-19〉 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 108
〈표 4-20〉 자발적민간지출의 총규모 109
〈표 4-21〉 총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10
〈표 4-22〉 총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결과 111
〈표 4-23〉 제도별 기능별 총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12
〈표 4-24〉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개념적 구성항목 113
〈표 4-25〉 우리나라 연금소득의 범위 115
〈표 4-26〉 공공·민간부문별 간접세액 추계범위 117
〈표 4-27〉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요율(2017) 118
〈표 4-28〉 추계를 위한 조세지출과 비과세감면 내역 119
〈표 4-29〉 직접세율 추계결과 120
〈표 4-30〉 간접세율 추계결과 120
〈표 4-31〉 조세감면제도의 추계결과 121
〈표 4-32〉 순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21
〈부표 1〉 연도별 사회복지지출액 128
〈부표 2〉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구성비 129
〈부표 3〉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비율(SNA2015 GDP 대비) 130
〈부표 4〉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규모(전년대비 증감률) 131
〈부표 5〉 기능별 공공사회복지 지출액 132
〈부표 6〉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SNA2015 GDP 대비) 133
〈부표 7〉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구성비) 134
〈부표 8〉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증감률) 135
〈부표 9〉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 지출액 136
〈부표 10〉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비율(SNA2015 GDP 대비) 137
〈부표 11〉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구성비) 138
〈부표 12〉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증감률) 139
〈부표 13〉 기능별 사회복지지출액 140
〈부표 14〉 기능별 사회복지지출 비율(SNA2015 GDP 대비) 141
〈부표 15〉 기능별 사회복지지출(구성비) 142
〈부표 16〉 기능별 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 증감률) 143
〈부표 17〉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144
〈부표 18〉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148
〈부표 19〉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152
〈부표 20〉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156
〈부표 21〉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160
〈부표 22〉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164
〈부표 23〉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 168
〈부표 24〉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172
〈부표 25〉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176
〈부표 26〉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180
〈부표 27〉 연도별 평균간접세율 182
〈부표 28〉 OECD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2015) 비율 190
〈부표 29〉 OECD 국가의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2015) 비율 191
〈부표 30〉 OECD 국가의 공공+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2015) 비율 192
〈부표 31〉 OECD 국가의 민간사회복지지출(2015) 비율 193
〈부표 32〉 OECD 국가의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2015) 비율 194
〈부표 33〉 OECD 국가의 총사회복지지출(2015) 비율 195
〈부표 34〉 OECD 국가의 순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196
〈부표 35〉 OECD 국가의 순사회복지지출 비율 197
〈부표 36〉 공공사회복지지출 198
〈부표 37〉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201
〈부표 38〉 민간사회복지지출 204
〈부표 39〉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207
[그림 1-1]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의 산출 개념도 24
[그림 1-2] 사회복지지출 데이터 셋 구축의 논리모형 27
[그림 2-1] 사회복지지출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비 68
[그림 4-1]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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