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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회법해설. 2021 / 국회사무처
발행사항
서울 : 국회사무처, 2021
청구기호
LM 342.05 -21-1
자료실
법률정보센터(206호)  도서위치안내
형태사항
x, 872 p. ; 22 cm
제어번호
MONO12021000007824
주기사항
부록: 역대 국회기간
"국회법해설 연혁"과 색인 수록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발간사 / 이춘석

목차

범례 15

국회법 16

개관 18

제1장 총칙 32

제1조(목적) 32

제2조(당선 통지 및 등록) 33

제3조(의석 배정) 36

제4조(정기회) 41

제5조(임시회) 44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49

제5조의3(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 52

제6조(개회식) 53

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 56

제7조(회기) 56

제8조(휴회) 63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66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66

제10조(의장의 직무) 72

제11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84

제1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85

제13조(임시의장) 85

제14조(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 85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90

제16조(보궐선거) 93

제17조(임시의장 선거) 93

제18조(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95

제19조(의장·부의장의 사임) 97

제20조(의장·부의장의 겸직 제한) 99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100

제21조(국회사무처) 102

제22조(국회도서관) 111

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116

제22조의3(국회입법조사처) 121

제23조(국회의 예산) 125

제4장 의원 129

제24조(선서) 129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131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134

제27조(의원 체포의 통지) 134

제28조(석방 요구의 절차) 134

제29조(겸직 금지) 140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141

제30조(수당·여비) 147

제31조(삭제) 147

제32조(청가 및 결석) 150

제5장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 152

제33조(교섭단체) 152

제34조(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166

제35조(위원회의 종류) 169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175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175

제38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185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185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 185

제40조의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193

제41조(상임위원장) 194

제42조(전문위원과 공무원) 197

제43조(전문가의 활용) 204

제44조(특별위원회) 207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216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221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225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229

제4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231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233

제49조(위원장의 직무) 241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245

제49조의3(위원 회의 출석 현황 공개) 247

제50조(간사) 248

제51조(위원회의 제안) 252

제52조(위원회의 개회) 255

제53조(삭제) 255

제54조(위원회의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257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259

제55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262

제56조(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회) 263

제57조(소위원회) 264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272

제58조(위원회의 심사) 278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288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290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293

제60조(위원의 발언) 295

제61조(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297

제62조(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298

제63조(연석회의) 299

제63조의2(전원위원회) 303

제64조(공청회) 308

제65조(청문회) 313

제65조의2(인사청문회) 319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326

제67조(위원장의 보고) 326

제68조(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326

제69조(위원회 회의록) 333

제70조(위원회의 문서 관리와 발간) 338

제71조(준용규정) 341

제6장 회의 349

제1절 개의·산회와 의사일정 349

제72조(개의) 349

제73조(의사정족수) 352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355

제74조(산회) 360

제75조(회의의 공개) 362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367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367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 375

제78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378

제2절 발의·위원회회부·철회와 번안(飜案) 379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379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379

제79조의3(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380

제80조(국회공보의 발간) 390

제81조(상임위원회 회부) 393

제82조(특별위원회 회부) 393

제82조의2(입법예고) 394

제83조(관련위원회 회부) 394

제83조의2(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404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406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417

제84조의3(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424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425

제85조(심사기간) 426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429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434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437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442

제88조(위원회의 제출 의안) 444

제89조(동의) 446

제90조(의안·동의의 철회) 453

제91조(번안) 456

제92조(일사부재의) 459

제3절 의사와 수정 462

제93조(안건 심의) 462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468

제94조(재회부) 470

제95조(수정동의) 473

제96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479

제97조(의안의 정리) 484

제98조(의안의 이송) 486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488

제4절 발언 493

제99조(발언의 허가) 493

제100조(발언의 계속) 493

제101조(보충 보고) 503

제10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505

제103조(발언 횟수의 제한) 507

제104조(발언 원칙) 509

제105조(5분자유발언) 514

제106조(토론의 통지) 517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520

제107조(의장의 토론 참가) 526

제10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527

제5절 표결 530

제109조(의결정족수) 530

제110조(표결의 선포) 534

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536

제112조(표결방법) 539

제113조(표결 결과 선포) 540

제114조(기명투표·무기명투표 절차) 540

제114조의2(자유투표) 540

제7장 회의록 554

제115조(회의록) 554

제116조(참고문서의 게재) 555

제11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563

제118조(회의록의 배부·배포) 566

제8장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질문 569

제119조(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 통지) 569

제120조(국무위원 등의 발언) 571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573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578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581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 587

제9장 청원 592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592

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592

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593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593

제126조(정부 이송과 처리보고) 594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608

제127조(국정감사와 국정조사) 608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610

제127조의3(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등) 614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616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620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621

제11장 탄핵소추 623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623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629

제132조(조사의 협조) 629

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632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632

제12장 사직·퇴직·궐원과 자격심사 636

제135조(사직) 636

제136조(퇴직) 639

제137조(궐원 통지) 645

제138조(자격심사의 청구) 648

제139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651

제140조(위원회의 답변서 심사) 651

제141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651

제142조(의결) 654

제13장 질서와 경호 657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657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657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661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664

제147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664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664

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664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664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668

제149조의2(중계방송의 허용 등) 668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 673

제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674

제152조(방청의 허가) 675

제153조(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677

제154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678

제14장 징계 679

제155조(징계) 679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687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688

제158조(징계의 의사) 692

제159조(심문) 692

제160조(변명) 692

제161조(삭제) 692

제162조(징계의 의결) 692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693

제164조(제명된 사람의 입후보 제한) 694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701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701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701

제167조(확정판결 통보) 702

제16장 보칙 703

제168조(기간의 기산일) 703

제169조(규칙 제정) 70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714

개관 716

제1조(목적) 726

제2조(국정감사) 727

제3조(국정조사) 734

제4조(조사위원회) 739

제5조(소위원회 등) 741

제6조(사무보조자) 742

제7조(감사의 대상) 744

제7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749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750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753

제9조의2(예비조사) 754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755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761

제12조(공개원칙) 762

제12조의2(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763

제13조(제척과 회피) 764

제14조(주의의무) 765

제15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766

제15조의2(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768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769

제17조(징계) 773

제18조(국회규칙) 77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776

개관 778

제1조(목적) 784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785

제3조(증언 등의 거부) 786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788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791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792

제5조의2(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793

제5조의3(공시송달) 793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801

제7조(증인·감정인의 선서) 804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806

제9조(증인의 보호) 807

제10조(검증) 810

제11조(여비·수당의 지급) 812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813

제13조(국회모욕의 죄) 814

제14조(위증 등의 죄) 815

제15조(고발) 816

제16조(기간의 기산일) 819

제17조(국회규칙) 820

인사청문회법 822

개관 824

제1조(목적) 832

제2조(정의) 833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836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838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840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842

제7조(위원의 질의등) 846

제8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 849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851

제10조(경과보고서) 853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855

제11조의2(대통령당선인의 행위에 대한 의제) 856

제12조(자료제출요구) 857

제13조(검증) 859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861

제15조(공직후보자등의 보호) 863

제15조의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863

제16조(답변 등의 거부) 865

제17조(제척과 회피) 867

제18조(주의의무) 869

제19조(준용규정) 870

부록 872

역대 국회기간 874

국회법해설 연혁 875

색인 881

판권기 889

[뒷표지]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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