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
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8
제1절 자활급여 기본계획 추진 필요성 및 근거 18
제2절 연구 목적 20
제3절 보고서의 구성 및 연구 방법 22
제2장 자활사업 추진 현황 26
제1절 자활사업 개요 26
제2절 자활사업 성과 32
제3절 자활사업 한계 36
제3장 자활사업 현황과 환경 진단 48
제1절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진단과 함의 48
1. 근로능력자 현황 48
2. 근로능력자 세부 현황 53
3.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 변화 57
제2절 자활사업 인프라 현황 64
제3절 자활사업 외부 환경 진단 68
1. 빈곤층 현황 68
2. 자활사업 외부 환경 진단 72
제4절 자활사업의 장기 발전과제 79
1. 자활사업의 환경 진단과 전망 80
2. 자활사업 내실화 및 재편의 방향 84
3. 정책제안: 핵심 자활기업의 규모화와 전국화 87
제5절 요약 및 함의 92
1. 자활 내부 환경 변화 대응 92
2. 자활 외부 환경 변화 대응 93
제4장 제1차 기본계획 점검 및 평가 98
제1절 1차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 98
제2절 1차 기본계획의 과제 및 세부 과제 99
제3절 1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성과 100
제4절 1차 기본계획 종합 평가 및 시사점 107
제5장 자활급여 2차 기본계획 과제 112
제1절 2차 자활사업급여 기본계획 방향 112
제2절 주요 과제 및 추진 방향 115
1. 취약계층 자립 기반 제공 확대 115
2. 자활프로그램 개편을 통한 자립 지원 강화 119
3. 자활기업 지원체계 강화 123
4. 참여자별 성과목표에 기반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전환 128
5. 자활사업 지원체계 및 시스템 운영 내실화 132
제6장 기본계획 추진 방안 140
제1절 2차 기본계획의 추진 일정 140
제2절 평가 및 환류 방안 141
1. 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의 사회적 배경 141
2. 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평가 방향 142
참고문헌 144
〈표 1-1〉 전문가 회의 및 자문회의 진행 경과 23
〈표 2-1〉 자활사업 주요 프로그램 27
〈표 2-2〉 자산형성 사업 개요 28
〈표 2-3〉 자활근로 급여 단가 30
〈표 2-4〉 자활기업 현황 34
〈표 2-5〉 근로능력 유무와 자활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수급자 구분(2016.12 기준) 38
〈표 2-6〉 근로능력 유무와 자활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수급자 구분(2017.12 기준) 38
〈표 2-7〉 근로능력 유무와 자활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수급자 구분(2018.12 기준) 38
〈표 2-8〉 근로능력 유무와 자활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수급자 구분(2019.12 기준) 39
〈표 2-9〉 탈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별 비중 40
〈표 2-10〉 근로능력이 있는 탈수급자 중 자활근로 참여 여부별 비중 41
〈표 3-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근로능력자의 구성 50
〈표 3-2〉 전국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업종별 현황(2019년 12월 기준) 64
〈표 3-3〉 전국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현황(2019년 12월 기준) 65
〈표 3-4〉 자활기업 현황(2019년 12월 기준) 66
〈표 3-5〉 지역자활센터 지정 현황 66
〈표 3-6〉 전국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현황(2019년 12월 기준) 67
〈표 3-7〉 종사자 교육 현황 67
〈표 3-8〉 월별 자영업자수 동향 및 전년동월대비 증감 추이 71
〈표 3-9〉 자활사업에 대한 연구동향 83
〈표 4-1〉 제1차 자활급여 3개년 기본계획 주요 추진과제 99
〈표 4-2〉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별 유지지 연령별 현황 102
〈표 4-3〉 내일키움통장 저축금액별 신규가입 현황 104
[그림 2-1]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참여사업 예시 26
[그림 2-2] 2019년 말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29
[그림 2-3] 자활사업 참여자수(각 년도말 기준) 32
[그림 2-4] 연도별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 수 33
[그림 2-5] 연도별 자활성공률 34
[그림 2-6] 자활근로 주요 사업단 유형별 누적 참여자수 35
[그림 2-7]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 비중 36
[그림 2-8]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규모 변화 37
[그림 2-9] 근로능력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 변화 37
[그림 2-10] 근로능력 수준별 자활사업 참여자 비율 변화 39
[그림 2-11] 자활사업 참여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기간 분포 41
[그림 2-12] 근로능력이 있는 탈수급자 중 5년 이상 장기 수급자 비중 42
[그림 2-13] 탈수급자 중 10년 이상 장기 수급자 비중 42
[그림 2-14] 조건불이행자 추이 43
[그림 2-15] 연령별 조건불이행자 추이 44
[그림 2-16] 근로능력자 중 민간 시장 취업자 비중 44
[그림 3-1] 기초보장 수급자수 49
[그림 3-2] 연령별 인구 대비 기초보장 수급자수(연령별 수급률) 49
[그림 3-3] 자활사업 참여자의 구성 변화 51
[그림 3-4] 2019년 수급유형별 월별 자활사업 참여자 수 52
[그림 3-5] 조건제시유예자의 연령분포 변화 53
[그림 3-6] 조건제시유예자의 가구구성 변화 54
[그림 3-7] 조건부과유예자의 주요 사유 55
[그림 3-8] 조건부과유예자 중 상시일용 근로자 비율 55
[그림 3-9] 조건불이행자의 연령분포 변화 56
[그림 3-10] 근로능력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 변화 57
[그림 3-11] 자활사업 참여자 연령 분포 변화 58
[그림 3-12]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유형 분포 변화 58
[그림 3-13] 자활사업 참여자의 평균 연령 59
[그림 3-14] 자활사업 참여자 연령 및 근로능력별 분포 60
[그림 3-15] 자활사업 참여자 연령 집단 내에서의 근로능력 분포 61
[그림 3-16] 탈수급자들의 연령 분포 62
[그림 3-17] 탈수급자의 수급기간-10년 이상자 비율 63
[그림 3-18] 탈수급자의 수급기간-5년 이상자 비율 63
[그림 3-19] 전국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유형별 현황(2019년 12월 기준) 64
[그림 3-20] 경상소득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추이 68
[그림 3-21] 소득분위별 가구주의 비취업률 및 일용직률 69
[그림 3-22] 소득분위별 가구원 중 자활대상자 비율 69
[그림 3-23] 분기별 가처분소득 5분위배율 70
[그림 3-24]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시 근로능력 있는 신규수급자 연령별 규모 추정 73
[그림 3-25]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체계(안) 78
[그림 4-1] 희망키움통장(I) 사업 추진 체계 105
[그림 4-2] 자산형성 분야 자활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106
[그림 4-3] 시도별 통장사례관리사 배치 현황 106
[그림 5-1] 2차 자활사업 기본계획의 구상 113
[그림 5-2] 주요 통장사업의 환수해지율 129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