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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9
1. 연구 수행 체계 19
2. 연구 내용 20
3. 연구 방법 21
제3절 사회적협동조합 22
1. 사회적경제와 사회적협동조합 22
2.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23
제2장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실태분석 31
제1절 분석 개요 31
1. 분석목표 31
2. 분석자료 31
제2절 분석 결과 34
1.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34
2.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지역아동센터의 특성 41
제3절 소결 68
제3장 사회적협동조합과 지역아동센터 73
제1절 지역아동센터 관련 기존 연구 검토 73
1. 지역아동센터 연구에서 제기된 사회적협동조합 논의 73
2. 지역사회 초등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 모델 연구 75
3.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연구 79
제2절 타 분야 사회적협동조합 활용 사례: 보육 81
1. 기존 연구의 검토 81
2.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82
3. 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 사례 88
제3절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사례 95
1.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유형 95
2.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서면 조사 98
제4절 소결: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의 방향성 110
1. 원칙 110
2. 운영 방안 112
제4장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방안 119
제1절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논의 119
1. 공공성 논의 119
2.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관련 선행연구 120
제2절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방안 125
1. 최소 수준의 공공성 확보 원칙 125
2. 지역아동센터 공공성과 핵심 요소 127
3.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방안 130
2. 운영 방식 다양화 137
제5장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선도 모델 선정 143
제1절 선도 모델 시범사업의 목표 143
1. 시범사업의 목표 143
제2절 선도 모델 선정 147
1.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추진 체계 147
2. 선정 방법 149
3. 공공성 강화모델 목표치 152
제3절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모델의 성과 평가 154
1. 성과 지표 방식의 평가(안) 154
2. 공공성 강화모델 성과평가 162
참고문헌 167
부록 171
[부록 1] 지역아동센터 실태분석 결과 172
가.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시설과 일반단체 운영 미전환 시설의 특성 비교 172
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시설과 미전환 시설의 공공성 비교 177
[부록 2] 조사표 180
가.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조사표 180
나. 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 조사표 190
다.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전문가 조사표 195
[부록 3] 공공형어린이집 세부 선정 기준표 200
[부록 4]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서식 203
[부록 5] 공공형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운영 실적보고 205
〈표 1-1〉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 수요 분석 15
〈표 1-2〉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25
〈표 1-3〉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산업 분류 25
〈표 1-4〉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수익 26
〈표 1-5〉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매출규모 및 주요 사업 27
〈표 2-1〉 사회적협동조합 및 해당 지역아동센터수 34
〈표 2-2〉 사회적협동조합 소재지 35
〈표 2-3〉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시기 36
〈표 2-4〉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유형 37
〈표 2-5〉 사회적협동조합 센터 유형 37
〈표 2-6〉 사회적협동조합 센터 유형별 지역아동센터 수 38
〈표 2-7〉 사회적협동조합 센터 유형 및 조합의 주 사업 유형 39
〈표 2-8〉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동의자 수 40
〈표 2-9〉 사회적협동조합 출자금 규모 40
〈표 2-10〉 지역규모 42
〈표 2-11〉 운영주체 43
〈표 2-12〉 운영기간 44
〈표 2-13〉 전체 이용아동수 44
〈표 2-14〉 하루 운영시간 45
〈표 2-15〉 20시 이후 운영(야간보호) 46
〈표 2-16〉 야간보호 지원 47
〈표 2-17〉 초중고 이용현황 47
〈표 2-18〉 신고정원 48
〈표 2-19〉 소득기준별 이용 아동 수 49
〈표 2-20〉 소유형태 50
〈표 2-21〉 시설면적 50
〈표 2-22〉 시설 노후정도(건축물 준공 연도) 51
〈표 2-23〉 종사자 수 및 종사자 대비 이용아동수 51
〈표 2-24〉 종사자 근속년수 52
〈표 2-25〉 프로그램 영역별 사업비 53
〈표 2-26〉 후원금 54
〈표 2-27〉 생활복지사 월평균 급여 55
〈표 2-28〉 생활복지사 퇴직금 적립 56
〈표 2-29〉 최근 3년 이내 시설 개보수 현황 56
〈표 2-30〉 정부지원인력 현황: 아동복지교사 57
〈표 2-31〉 정부지원인력 현황: 사회복무요원 58
〈표 2-32〉 정부지원인력 현황: 기타 일자리 지원 58
〈표 2-33〉 민간인력 현황: 민간지원인력 59
〈표 2-34〉 민간인력 현황: 프로그램 강사 59
〈표 2-35〉 민간인력 현황: 자원봉사자 60
〈표 2-36〉 방과후돌봄연계 61
〈표 2-37〉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유형별 지역규모 62
〈표 2-38〉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유형별 운영주체 62
〈표 2-39〉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유형별 운영기간 63
〈표 2-40〉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유형별 이용아동수 63
〈표 2-41〉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유형별 프로그램 영역별 사업비 64
〈표 2-42〉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유형별 후원금 64
〈표 2-43〉 센터 유형별 지역규모 65
〈표 2-44〉 센터 유형별 운영주체 66
〈표 2-45〉 센터 유형별 운영기간 66
〈표 2-46〉 센터 유형별 이용아동수 67
〈표 2-47〉 센터 유형별 사업비 67
〈표 2-48〉 센터 유형별 후원금 68
〈표 3-1〉 초등돌봄의 사회적경제 모델 비교 77
〈표 3-2〉 행정처분 및 처벌의 범위 84
〈표 3-3〉 어린이집 설치유형 추이 89
〈표 3-4〉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조사 대상 90
〈표 3-5〉 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 추가 사업(안) 91
〈표 3-6〉 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 외 사업 추가(안) 92
〈표 3-7〉 사회적협동조합 7가지 원칙 준수 정도 93
〈표 3-8〉 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의 운영 효과 94
〈표 3-9〉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조사 대상 99
〈표 3-10〉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설립·인가의 어려움 100
〈표 3-11〉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운영 과정의 어려움 101
〈표 3-12〉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추가 사업(안) 101
〈표 3-13〉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외 사업 추가(안) 102
〈표 3-14〉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7가지 원칙 준수 정도 102
〈표 3-15〉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효과 103
〈표 3-16〉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업무 구분과 중요도 105
〈표 3-17〉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서비스 업무 담당과 중요도 106
〈표 3-18〉 지역아동센터 근무 중 어려움 107
〈표 3-19〉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업무 구분과 중요도 108
〈표 3-20〉 지역아동센터 투입 프로그램 및 추가 투입 필요 프로그램 109
〈표 3-21〉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유형 예시 116
〈표 4-1〉 우수 지역아동센터 선정 지표 비교 124
〈표 4-2〉 공공성의 이론적 논의와 핵심 요소의 도출 128
〈표 5-1〉 ① 운영주체의 공공성 154
〈표 5-2〉 ② 서비스의 공익성 156
〈표 5-3〉 ③ 시설의 지속가능성 157
〈표 5-4〉 ④ 시설 운영의 공개성 159
〈표 5-5〉 ⑤ 회계의 투명성 160
〈표 5-6〉 선도모델 대상 시설의 평가 지표 161
〈표 5-7〉 시범사업 대상 시설 162
〈표 5-8〉 이중차분법: 처치 적용과 만족도(점) 163
〈표 5-9〉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공익성 측정 조사표 166
〈부표 1-1〉 지역규모 172
〈부표 1-2〉 운영기간 172
〈부표 1-3〉 전체 이용아동수 172
〈부표 1-4〉 하루 운영시간 173
〈부표 1-5〉 20시 이후 운영(야간보호) 173
〈부표 1-6〉 야간보호 지원 173
〈부표 1-7〉 초중고 이용현황 174
〈부표 1-8〉 신고정원 174
〈부표 1-9〉 소득기준별 이용아동수 174
〈부표 1-10〉 소유형태 175
〈부표 1-11〉 시설면적 175
〈부표 1-12〉 시설 노후정도(건축물 준공 연도) 175
〈부표 1-13〉 종사자 수 및 종사자 대비 이용아동수 176
〈부표 1-14〉 종사자 근속년수(현 센터) 176
〈부표 1-15〉 프로그램 영역별 사업비 176
〈부표 1-16〉 후원금 176
〈부표 1-17〉 생활복지사 월평균 급여 177
〈부표 1-18〉 생활복지사 퇴직금 적립 177
〈부표 1-19〉 최근 3년 이내 시설 개보수 현황 177
〈부표 1-20〉 정부지원인력 현황: 아동복지교사 178
〈부표 1-21〉 정부지원인력 현황: 사회복무요원 178
〈부표 1-22〉 정부지원인력 현황: 기타 일자리 지원 178
〈부표 1-23〉 민간인력 현황: 민간지원인력 178
〈부표 1-24〉 민간인력 현황: 프로그램 강사 179
〈부표 1-25〉 민간인력 현황: 자원봉사자 179
〈부표 1-26〉 방과후 돌봄연계 179
〈부표 3-1〉 공공형어린이집 세부 선정 기준표 200
〈부표 4-1〉 공공형어린이집 세부 선정 기준표 203
〈부표 5-1〉 공공형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운영 실적보고 205
[그림 1-1] OECD 국가의 보육 및 돌봄 서비스 이용률(2017년 및 최근 년도) 13
[그림 1-2] 평일 방과후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 14
[그림 1-3]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실태 16
[그림 1-4] 연구수행 체계 20
[그림 1-5]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24
[그림 2-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구성도 33
[그림 3-1] 이태수 외(2012)에 제시한 방과후돌봄 연계협력 모델 75
[그림 3-2] 초등돌봄의 주요 요소에 근거한 유형화 76
[그림 3-3] 초등돌봄의 사회적경제 모델 유형화 77
[그림 3-4]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절차 및 역할 86
[그림 3-5] 종사자 담당 업무와 중요도 105
[그림 4-1] 온종일돌봄체계 125
[그림 5-1] 시범사업 추진체계 148
[그림 5-2]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방법 151
[그림 5-3]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목표(안)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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