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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9
1. 연구배경 및 목적 9
2. 주요 연구내용 12
3. 연구방법 14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5
제2장 사회보장사업 소득재산 항목별 현황 분석 19
제1절 분석방법 19
1. 분석자료 19
제2절 분석결과 21
1. 기초보장제도 21
2.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87
3. 타법 의료급여 141
4. 한부모가족 167
5. 장애인연금·기초연금 183
제3장 소득재산조사 표준화 유형 구성방안 219
제1절 소득재산 항목별 조사 실태 219
1. 소득재산 조사 항목별 조사실태 219
2. 소득인정액 방식을 활용한 소득재산 조사 업무 프로세스 220
3. 소득인정액 방식의 소득재산 조사항목 223
제2절 소득재산 조사항목 표준화 유형 구성방안 231
1. 소득재산 조사항목 표준화 기본원칙 231
2. 표준화 유형별 구성방안 및 주요 쟁점 233
3. 표준화 유형별 소득재산 조사 항목 구성방안 236
제4장 차상위사업 유형별 표준화(2유형) 적용에 따른 수급변동 분포 모의분석 247
1. 분석 개요 247
2. 분석 결과 249
1) 유형2 심층분석 한부모가족지원 250
2) 유형2 심층분석 차상위계층확인 264
3) 유형2 심층분석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279
4) 유형2 심층분석 차상위자산형성지원 294
5) 유형2 심층분석 차상위자활 308
6) 유형2 심층분석 차상위장애인 322
제5장 바우처사업 유형별 표준화(4유형) 적용에 따른 소득인정액 분포 모의분석 339
1. 분석 개요 339
2. 분석 결과 341
1) 가사간병 341
2) 기저귀 조제분유 344
3) 노인돌봄 349
4)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352
5) 발달재활 서비스 357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362
7) 언어발달지원 367
8) 장애인 활동지원 371
참고문헌 375
부록 : 건강보험료 대체에 따른 소득인정액 구간 변동 모의분석 377
〈표 2-1〉 분석대상 사회보장사업 20
〈표 2-2〉 기초보장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소득재산 유형별 보유현황 22
〈표 2-3〉 기초보장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소득재산 유형별 보유현황 35
〈표 2-4〉 기초보장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소득재산 유형별 보유현황 57
〈표 2-5〉 기초보장 교육급여 수급가구의 소득재산 유형별 보유현황 72
〈표 2-6〉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가구의 소득재산 유형별 보유현황 88
〈표 2-7〉 차상위 자활 가구의 소득재산 유형별 보유현황 102
〈표 2-8〉 차상위 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 유형별 보유현황 112
〈표 2-9〉 차상위계층 확인 가구의 소득재산 유형별 보유현황 126
〈표 2-10〉 타법 의료급여(국가유공자) 수급가구의 소득재산 유형별 보유현황 142
〈표 2-11〉 타법 의료급여(중요무형문화재) 수급가구의 소득재산 유형별 보유현황 155
〈표 2-12〉 타법 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수급가구의 소득재산 유형별 보유현황 159
〈표 2-13〉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재산 유형별 보유현황 168
〈표 2-14〉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의 소득재산 유형별 보유현황 184
〈표 2-15〉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소득재산 유형별 보유현황 200
〈표 3-1〉 소득인정액 방식과 Cut-off 방식 비교 219
〈표 3-2〉 소득인정액 조사방식 적용 현황 220
〈표 3-3〉 주요 복지사업의 조사대상 소득 항목 223
〈표 3-4〉 주요 복지사업의 조사대상 재산 항목 226
〈표 3-5〉 주요 복지사업의 조사대상 공제 항목 227
〈표 3-6〉 주요 복지사업의 조사대상 부채 항목 230
〈표 3-7〉 표준화 유형별 소득 항목 구성방안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중 사회보험 급여 중심 238
〈표 3-8〉 표준화 유형별 재산 항목 구성방안 242
〈부표 1〉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지원집단 구분 379
〈부표 2〉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현행 건강보험료/소득인정액 차등지원 구간별 모의분석 결과 380
〈부표 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건강보험료/소득인정액 가입자유형별 모의분석 결과 382
〈부표 4〉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현행 건강보험료/소득인정액 2안 가입자유형별 모의분석 결과 383
〈부표 5〉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현행 건강보험료/소득인정액 3안 가입자유형별 모의분석 결과 384
〈부표 6〉 장애인활동지원 현행 건보료/소득인정액 모의분석 결과 385
[그림 1-1] (참고) 사회보장사업 표준화 추진절차 16
[그림 3-1] 표준화 유형별 구성방안 233
[그림 3-2] 표준 소득인정액 구성 및 적용체계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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