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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구 개요 15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7

1. 연구 배경 17

2. 연구 목적 18

제2절 연구기간 및 범위 19

1. 연구 기간 19

2. 연구 범위 19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20

1. 연구내용 20

2. 연구방법 21

제4절 연구 기대효과 22

II. 기초 분석 23

제1절 국고보조금 제도 25

1. 국고보조사업의 개념 25

2. 보조금 관련 법령 31

3. 소결 및 시사점 40

제2절 전달체계 선행연구 분석 42

1. 보조사업 전달체계의 개념 42

2. 보조사업 전달체계 관련 선행연구 46

3. 소결 및 시사점 53

III. 지역문화 환경 분석 57

제1절 지역문화 여건 59

1. 지역 문화예산 현황 59

2. 지역문화 정책대상 현황 66

3. 소결 및 시사점 77

제2절 지역문화 전달주체 분석 78

1. 지역문화 전달주체 개요 78

2. 중앙 전달주체 79

3. 지역 전달주체 84

4. 기타 문화관련 전달 주체 105

5. 소결 109

제3절 지역문화 보조사업 관리여건 112

1.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112

2. 외부통제 체계 116

3. 내부통제 체계 126

4. 소결 133

제4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135

1. 지역 의견수렴 개요 135

2. 지역 문화서비스 기관 136

3. 지역 내 주요 공공서비스 기관 141

4. 소결 및 시사점 153

IV. 지역문화 지원 현황 분석 159

제1절 국고보조금 현황 161

1. 국고보조사업 일반현황 161

2. 국고보조사업 세부현황 163

3. 문화분야 지원 현황 169

4. 소결 및 시사점 172

제2절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 현황 174

1. 보조사업 일반현황 174

2. 보조금 유형별 현황 179

3. 보조사업자 현황 186

4. 소결 및 시사점 188

제3절 문화예술분야 심층분석 189

1.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현황 189

2.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자 현황 201

3.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전달경로 209

4. 지역 전달체계 사례 237

5. 소결 및 시사점 241

제4절 주요 부처 전달체계 사례 분석 246

1. 분석대상 개요 246

2. 보건복지부 247

3. 산업통상자원부 262

4. 농림축산식품부 271

5. 소결 및 시사점 279

V. 지역문화 보조사업 전달체계 개선 방안 281

제1절 종합진단 283

1. 보조금 관련 기초 분석 종합 283

2. 지역문화 환경 분석 종합 284

3. 지역문화 지원 현황분석 종합 290

제2절 개선방향 및 과제 294

1. 종합진단 294

2. 개선 방향 295

3. 추진 과제 296

제3절 지역문화 보조사업 전달체계 개선 298

1. 수요자 중심의 보조금 전달체계 구축 298

2. 지역중심의 문화사업 조정·연계 체계 구축 301

3. 지역 자율형 보조사업 지원모델 개발 305

제4절 지역문화 보조사업 관리체계 개선 319

1. 지역문화 보조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319

2. 지역문화 보조사업 통합정보관리 322

3. 문화예술 민간보조사업자 관리 강화 327

4. 지역문화 보조금 관리체계 내실화 331

참고문헌 336

연구진 341

판권기 341

〈표 I-1〉 연구 범위 19

〈표 I-2〉 연구수행방법 21

〈표 II-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현황 25

〈표 II-2〉 연도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28

〈표 II-3〉 국가균형발전회계 계정유형 및 편성방식 28

〈표 II-4〉 지역자율계정 포괄보조사업 목록 29

〈표 II-5〉 국고보조사업 시기별 추진 흐름도 30

〈표 II-6〉 국고보조금·국고보조사업 관련 지방재정법 주요 내용 32

〈표 II-7〉 국고보조금·국고보조사업 관련 보조금관리법 주요 내용 33

〈표 II-8〉 국고보조금·국고보조사업 관련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주요 내용 33

〈표 II-9〉 국고보조금·국고보조사업 관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주요 내용 34

〈표 II-10〉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관련 사무(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35

〈표 II-1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상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38

〈표 II-12〉 「지방자치법」 개정안 상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39

〈표 II-1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특성 39

〈표 II-14〉 국고보조 관련 제도 분석결과 40

〈표 II-15〉 단계별 사무배분 판별 기준 서식 41

〈표 II-16〉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 41

〈표 II-17〉 중앙집중형 전달체계와 구성 주체의 역할 45

〈표 II-18〉 분권화절충형 전달체계와 구성 주체의 역할 45

〈표 II-19〉 분권화형 전달체계와 구성 주체의 역할 46

〈표 II-20〉 주요 선행연구 검토 46

〈표 II-21〉 전달체계구성 원칙 48

〈표 II-22〉 보조금 관리체계 미흡의 결과 54

〈표 III-1〉 2019년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예산 현황 59

〈표 III-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정 편성 추이(2010~2020) 60

〈표 III-3〉 2019년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분야 예산 현황 60

〈표 III-4〉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분야 예산 추이 61

〈표 III-5〉 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현황(세입과목 개편 후, 순계규모 기준) 62

〈표 III-6〉 2019년 지역별 문화예술 분야 보조사업 및 국고보조금 현황 63

〈표 III-7〉 2017-2019년 지역별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 및 국고보조금 추이 65

〈표 III-8〉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 66

〈표 III-9〉 시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현황(외국인주민현황조사, 행정안전부, 2018년 11월 기준) 69

〈표 III-10〉 시도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외국인주민현황조사, 행정안전부, 2018년 11월 기준) 70

〈표 III-11〉 가구유형별 수급가구 수 71

〈표 III-12〉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71

〈표 III-13〉 종류별·시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72

〈표 III-14〉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현황 73

〈표 III-15〉 지역별 예술활동 증명 완료 예술인 추이(2015.2~2020.9) 73

〈표 III-16〉 분야별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추이(2015.12~2020.9) 74

〈표 III-17〉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역별 현황(2020년 10월 기준) 75

〈표 III-18〉 전문예술법인·단체 유형별 현황(2020년 10월 기준) 76

〈표 III-19〉 지역문화 주요 전달주체 78

〈표 III-2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소속인원 현황 79

〈표 III-21〉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 및 지정요건 80

〈표 III-22〉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주요 현황 81

〈표 III-23〉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주요 현황 81

〈표 III-24〉 문화예술 관련 협회·연합회 주요 현황 83

〈표 III-25〉 문화예술 진흥분야 관련 광역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예시 84

〈표 III-26〉 광역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수행 현황(2019) 85

〈표 III-27〉 광역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 관련부서 현황(2020) 86

〈표 III-2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현황(2019년 9월 기준) 87

〈표 III-29〉 문화예술 진흥분야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예시 88

〈표 III-30〉 기초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수행 현황(2019) 89

〈표 III-31〉 충청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수행 현황(2019) 89

〈표 III-32〉 기초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 관련부서 현황(2020) 90

〈표 III-33〉 충청남도 및 산하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현황(2019) 90

〈표 III-34〉 문화예술 관련 충청남도 및 산하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주요 현황 91

〈표 III-35〉 주요 보조사업자 변화 추이 92

〈표 III-36〉 지역문화재단 관련 지역문화진흥법 주요 내용 93

〈표 III-37〉 기초지역문화재단 권역별 분포 현황 93

〈표 III-38〉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94

〈표 III-39〉 지방문화원 설립 지역규모 현황 95

〈표 III-40〉 지방문화원 권역별 분포 현황 95

〈표 III-41〉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지방문화원) 96

〈표 III-42〉 문화의집 권역별 분포 현황 97

〈표 III-43〉 문화의 집 생활문화활동지원 사업 현황 98

〈표 III-44〉 생활문화센터 권역별 분포 현황 99

〈표 III-45〉 생활문화센터 활성화지원 현황 99

〈표 III-46〉 공공도서관 시도별 평균지표 현황 100

〈표 III-47〉 사서자격증 발급 현황(2016-2019) 101

〈표 III-48〉 박물관·미술관 시도별 평균지표 현황 102

〈표 III-49〉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심사결과 104

〈표 III-50〉 2019년 지역별 문화예술분야 사업장 수 현황 105

〈표 III-51〉 사회적기업 서비스분야별 현황(2020년 11월 기준) 107

〈표 III-52〉 분야별 문화예술교육사 현황(2013-2020) 108

〈표 III-53〉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사 현황(2013-2020) 108

〈표 III-54〉 중앙부처별 일반직 공무원 현원 및 소관 보조사업 수 현황(2019, 3급·4급·5급) 109

〈표 III-55〉 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공공미술관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수행 현황(2019) 110

〈표 III-56〉 지역 단위 문화서비스 전달기관의 주요 특성 110

〈표 III-57〉 지역별 문화여건 현황(2019년 기준) 111

〈표 III-58〉 국고보조금·보조사업 관리 관련 행정규칙 제정 현황 112

〈표 III-59〉 특정 보조사업 및 분야 관련 행정규칙 제정 현황 113

〈표 III-60〉 4개 부처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주요내용 113

〈표 III-61〉 보조사업 선정기준 114

〈표 III-62〉 보조금 관련 감사원 감사 내역 116

〈표 III-63〉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관 기관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116

〈표 III-64〉 2020년 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의 주요 평가항목 118

〈표 III-65〉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별 최종 평가결과 119

〈표 III-66〉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주요 추진과제 119

〈표 III-67〉 고위험사업 후보군(예시) 120

〈표 III-68〉 국고보조사업 관련 현안 분석결과 121

〈표 III-69〉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보조사업 결산 분석결과 122

〈표 III-70〉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사업 분석결과 123

〈표 III-71〉 부패예방추진단 주요 활동내역 125

〈표 III-72〉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주요 내용 126

〈표 III-7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주요 내용 127

〈표 III-74〉 재정사업 자율평가 추진 절차 128

〈표 III-75〉 부처 자체평가 추진 세부절차 128

〈표 III-76〉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자체평가 평가지표 129

〈표 III-77〉 문화체육관광부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위원 현황 129

〈표 III-78〉 문화체육관광부 자체심사 절차 130

〈표 III-79〉 적격성 심사 시 평가항목 및 배점(2019년) 131

〈표 III-80〉 2016년-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적격성 심사 위원 현황 132

〈표 III-81〉 보건복지부 보조사업 중복 및 편중지원 요건 133

〈표 III-82〉 간담회 관련 참석기관 내역 135

〈표 III-83〉 간담회 주요 내용(기초문화재단) 136

〈표 III-84〉 간담회 주요 내용(광역문화재단) 136

〈표 III-85〉 간담회 주요 내용(지방문화원) 137

〈표 III-86〉 간담회 주요 내용(문화예술회관) 138

〈표 III-87〉 간담회 주요 내용(문화예술회관) 139

〈표 III-88〉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비교 141

〈표 III-89〉 청소년수련관 지역별 현황(2020년 12월) 142

〈표 III-90〉 2020년 청소년 프로그램 내역(접수마감/종료 기준) 142

〈표 III-91〉 간담회 주요 내용(청소년수련관) 143

〈표 III-92〉 사회복지관 시·도별 및 유형별 현황기본현황 144

〈표 III-93〉 사회교육 프로그램 145

〈표 III-94〉 어르신여가문화(목동명랑클럽) 프로그램 146

〈표 III-95〉 간담회 주요 내용(사회복지관) 146

〈표 III-96〉 평생교육관의 주요 기능 148

〈표 III-97〉 전국 평생학습관 분포 현황(2019) 148

〈표 III-98〉 평생학습관 주제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2019) 149

〈표 III-99〉 평생학습관 주제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2019) 149

〈표 III-100〉 강서평생아카데미 개설강좌 현황(2020년 3분기) 150

〈표 III-101〉 간담회 주요 내용(평생학습관) 152

〈표 III-102〉 지역 문화서비스 기관별 주요 의견 153

〈표 III-10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사업유형별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155

〈표 III-104〉 지역 내 주요 공공서비스 기관 주요 의견 156

〈표 III-105〉 청소년수련관·사회복지관·평생학습관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수행 현황(2019) 158

〈표 III-106〉 주제 영역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및 학습자 수 현황(2019) 158

〈표 IV-1〉 2017-2019년 중앙부처별 국고보조금 추이 161

〈표 IV-2〉 2019년 중앙부처별 전체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현황 162

〈표 IV-3〉 '17-'19년 중앙부처별 내역사업 수 추이 163

〈표 IV-4〉 국고보조금 유형 구분 164

〈표 IV-5〉 2019년 주요 중앙부처의 지출목별 국고보조금 현황 164

〈표 IV-6〉 2019년 주요 중앙부처 예산비목별 국고보조금 현황 165

〈표 IV-7〉 2019년 주요 중앙부처 예산세목별 국고보조금 현황 165

〈표 IV-8〉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개념 166

〈표 IV-9〉 보조사업자의 유형 166

〈표 IV-10〉 2019년 중앙부처별 보조사업자 현황 167

〈표 IV-11〉 2017-2019년 보조사업 분야별 국고보조금 추이 169

〈표 IV-12〉 중앙부처별 문화활동 서비스 지원 추이 170

〈표 IV-13〉 중앙부처별 국고보조사업 비교 정리 172

〈표 IV-14〉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부문별 보조사업 현황 174

〈표 IV-15〉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실국별 보조사업 현황 175

〈표 IV-16〉 e나라도움 내역사업 속성분류 176

〈표 IV-17〉 2019년 생애주기별 지원 현황 176

〈표 IV-18〉 2019년 경제활동별 지원 현황 177

〈표 IV-19〉 2019년 기업규모별 지원 현황 177

〈표 IV-20〉 2019년 성별 지원 현황 177

〈표 IV-21〉 2019년 소득기준별 지원 현황 178

〈표 IV-22〉 2019년 교육단위별 지원 현황 178

〈표 IV-23〉 2019년 가구구성유형별 지원 현황 178

〈표 IV-24〉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회계부문별 보조사업 현황 179

〈표 IV-25〉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실국별 및 회계부문별 내역사업 현황 180

〈표 IV-26〉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세목별 보조사업 현황 180

〈표 IV-27〉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실국별 및 지출세목별 내역사업 현황 181

〈표 IV-28〉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보조형태별 보조사업 현황 181

〈표 IV-29〉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실국별 및 보조형태별 내역사업 현황 182

〈표 IV-30〉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법정근거별 보조사업 현황 182

〈표 IV-31〉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실국별 법정근거 현황 183

〈표 IV-32〉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방법별 보조사업 현황 184

〈표 IV-33〉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실국별, 지원형태별 내역사업 현황 184

〈표 IV-34〉 2017-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추이 186

〈표 IV-35〉 문체부 2019년 내역사업 복수수행 보조사업자 분포 현황 187

〈표 IV-36〉 최종수혜 대상별 재원 188

〈표 IV-37〉 2019년 문화예술정책실 내역사업 현황 189

〈표 IV-38〉 2019년 문화예술정책실별 국고보조사업 현황 190

〈표 IV-39〉 2019년 문화예술정책실 부서별 내역사업 및 보조사업 목적 현황 192

〈표 IV-40〉 문화예술정책실 내역사업 금액 분포 194

〈표 IV-41〉 2019년 문화예술정책실 내역사업 및 보조사업 회계코드 현황 194

〈표 IV-42〉 2019년 문화예술정책실 부서별 내역사업 및 보조사업 회계코드 현황 195

〈표 IV-43〉 2019년 문화예술정책실 내역사업 및 보조사업 예산세목 현황 195

〈표 IV-44〉 2019년 문화예술정책실 부서별 내역사업 및 보조사업 예산세목 현황 197

〈표 IV-45〉 2019년 문화예술정책실 내역사업 및 보조사업 보조형태 현황 197

〈표 IV-46〉 2019년 문화예술정책실 부서별 내역사업 및 보조사업 보조형태 현황 198

〈표 IV-47〉 2019년 문화예술정책실 내역사업 법정근거 현황 198

〈표 IV-48〉 2019년 문화예술정책실 부서별 내역사업 법정근거 현황 199

〈표 IV-49〉 2019년 문화예술정책실 내역사업 지원방법 현황 200

〈표 IV-50〉 2019년 문화예술정책실 부서별 보조사업 지원방법 현황 200

〈표 IV-51〉 문화예술정책실 최종보조사업자별 보조사업 현황 201

〈표 IV-52〉 문화예술분야 2019년 내역사업 중복수행 보조사업자 분포 현황 202

〈표 IV-53〉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산하기관별 문화예술 보조사업 현황 204

〈표 IV-54〉 2019년 문화예술분야 협회 및 단체 보조사업 현황 205

〈표 IV-55〉 2019년 광역문화재단 재교부 보조사업 현황 206

〈표 IV-56〉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문화기관별 보조사업 현황 207

〈표 IV-57〉 전국 최종 민간보조사업자 현황 208

〈표 IV-58〉 2019년 문화예술정책실 국고보조사업 전달체계 209

〈표 IV-59〉 사회복지 및 문화예술분야 국고보조사업 전달 경로 212

〈표 IV-60〉 2019년 문화예술정책실 매칭/비매칭형사업 전달유형 현황 213

〈표 IV-61〉 문화예술분야 역할비중별 보조사업 전달유형 현황 213

〈표 IV-62〉 문화정책관 역할비중별 보조사업 전달유형 현황 215

〈표 IV-63〉 2019년 문화예술정책실 정책관별 보조사업 전달유형 현황 216

〈표 IV-64〉 2019년 문화예술정책실 보조사업 목적별 전달유형 현황 217

〈표 IV-65〉 2019년 문화예술정책실 주요 사업별 보조사업 전달유형 현황 220

〈표 IV-66〉 바우처 관련 국고보조사업 전달체계 구조도(2019) 221

〈표 IV-67〉 문화예술교육 관련 국고보조사업 전달체계 구조도(2019) 222

〈표 IV-68〉 문화가 있는 날 관련 국고보조사업 전달체계 구조도(2019) 223

〈표 IV-69〉 세부/내역사업 별 전달경로 현황 224

〈표 IV-70〉 수혜자 유형별 세부사업 전달경로 현황 226

〈표 IV-71〉 산하기관 및 협회·단체 단일대상 교부사업 현황 227

〈표 IV-72〉 산하기관 및 협회·단체 복수대상 교부사업 현황 228

〈표 IV-73〉 보조사업 전달차수별 보조사업 교부현황 230

〈표 IV-74〉 2019년 문화예술정책실 기타 전달유형 현황 231

〈표 IV-75〉 2019년 문화예술정책실 공공-민간 혼합전달유형 현황 232

〈표 IV-76〉 2019년 문화예술정책실 개별 전달유형 현황 235

〈표 IV-77〉 2019년 문화예술정책실 보조사업 전달유형별 집행 현황 236

〈표 IV-78〉 2019년 서울시 보조사업 현황 237

〈표 IV-79〉 서울특별시 최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현황 238

〈표 IV-80〉 2019년 전라북도 보조사업 현황 239

〈표 IV-81〉 전라북도 최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현황 240

〈표 IV-82〉 보조사업 보조사업 수 현황(2019) 246

〈표 IV-83〉 보조사업 상세 유형별 비중(2019) 246

〈표 IV-84〉 보건복지부 보조사업 현황(2017-2019) 247

〈표 IV-85〉 보건복지부 내역사업의 보조금 예산현액 규모 분포(2017-2019) 247

〈표 IV-86〉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현황(2019, 내역사업 기준) 248

〈표 IV-87〉 보조금 예산현액 기준 상위 10개 내역사업 현황(2019, 보건복지부) 248

〈표 IV-88〉 보조금 예산현액 기준 상위 10개 자치단체이전 내역사업 현황(2019, 보건복지부) 249

〈표 IV-89〉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전달체계 구조도(자치단체이전 보조사업) 249

〈표 IV-90〉 보조금 예산현액 기준 상위 10개 민간이전 내역사업 현황(2019, 보건복지부) 250

〈표 IV-91〉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전달체계 구조도(민간이전 보조사업) 250

〈표 IV-92〉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보조사업 수행 현황(2019, 보건복지부) 251

〈표 IV-93〉 대한적십자사 보조사업 수행 현황(2019, 보건복지부) 252

〈표 IV-94〉 대한적십자사·한국장애인개발원 조직 구성 252

〈표 IV-95〉 민간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수행 현황(2019, 보건복지부) 253

〈표 IV-9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격 및 기능변화 추이 254

〈표 IV-97〉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역별 분포 현황 257

〈표 IV-98〉 아동권리보장원 통합대상 기관 현황(2019) 259

〈표 IV-99〉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유형별 특성 260

〈표 IV-100〉 사회서비스원 주요 기능 260

〈표 IV-101〉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국·공립시설 운영구조 변화 261

〈표 IV-102〉 산업통상자원부 보조사업 현황(2017-2019) 262

〈표 IV-103〉 산업통상자원부 내역사업의 보조금 예산현액 규모 분포(2017-2019) 262

〈표 IV-104〉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사업 현황(2019, 내역사업 기준) 263

〈표 IV-105〉 보조금 예산현액 기준 상위 10개 내역사업 현황(2019, 산업통상자원부) 263

〈표 IV-106〉 보조금 예산현액 기준 상위 10개 자치단체이전 내역사업 현황(2019, 산업통상자원부) 264

〈표 IV-107〉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사업 전달체계 구조도(자치단체이전 보조사업) 264

〈표 IV-108〉 보조금 예산현액 기준 상위 10개 민간이전 내역사업 현황(2019, 산업통상자원부) 265

〈표 IV-109〉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사업 전달체계 구조도(민간이전 보조사업) 265

〈표 IV-110〉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보조사업 수행 현황(2019, 산업통상자원부) 266

〈표 IV-111〉 한국석유관리원 보조사업 수행 현황(2019, 산업통상자원부) 267

〈표 IV-112〉 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석유관리원 조직 구성 267

〈표 IV-113〉 민간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수행 현황(2019, 산업통상자원부) 268

〈표 IV-114〉 테크노파크의 6대 기능 269

〈표 IV-115〉 한국 테크노파크의 특성 270

〈표 IV-116〉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 현황(2017-2019) 271

〈표 IV-117〉 농림축산식품부 내역사업의 보조금 예산현액 규모 분포(2017-2019) 271

〈표 IV-118〉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사업 현황(2019, 내역사업 기준) 272

〈표 IV-119〉 보조금 예산현액 기준 상위 10개 내역사업 현황(2019, 농림축산식품부) 272

〈표 IV-120〉 보조금 예산현액 기준 상위 10개 자치단체이전 내역사업 현황(2019, 농림축산식품부) 273

〈표 IV-121〉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사업 전달체계 구조도(자치단체이전 보조사업) 273

〈표 IV-122〉 보조금 예산현액 기준 상위 10개 민간이전 내역사업 현황(2019, 농림축산식품부) 274

〈표 IV-123〉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사업 전달체계 구조도(민간이전 보조사업) 274

〈표 IV-124〉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보조사업 수행 현황(2019, 농림축산식품부) 275

〈표 IV-125〉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조직 구성 275

〈표 IV-126〉 민간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수행 현황(2019, 농림축산식품부) 276

〈표 IV-127〉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역본부·지사 운영현황 276

〈표 IV-128〉 한국농어촌공사의 주요 사업수행 분야 277

〈표 IV-129〉 한국농어촌공사 국고보조사업 수행 현황(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278

〈표 IV-130〉 보조사업 특성에 따른 민간보조사업 수행 비율 279

〈표 IV-131〉 보조사업 특성에 따른 민간보조사업 수행 비율 280

〈표 V-1〉 관리 진단 287

〈표 V-2〉 이해관계 진단 288

〈표 V-3〉 지역문화 보조사업 종합진단 및 필요 과제 294

〈표 V-4〉 전달체계 개선방향 295

〈표 V-5〉 관리체계 개선방향 295

〈표 V-6〉 제안과제(안) 297

〈표 V-7〉 정책대상에 따른 전달체계 구성안 299

〈표 V-8〉 중앙과 지역의 전달체계 구조 301

〈표 V-9〉 통합공모 사업의 방향 305

〈표 V-10〉 내역사업 통합 기준 306

〈표 V-11〉 기존방식과 협약방식의 비교 307

〈표 V-12〉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특성 307

〈표 V-13〉 기존 국고보조사업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비교 308

〈표 V-14〉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변천 과정 309

〈표 V-1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사업구조 310

〈표 V-16〉 문화예술정책실 소관 문화예술 교육사업 현황 311

〈표 V-17〉 문화체육관광부 수혜자 유형 및 목적별 내역사업 현황 313

〈표 V-18〉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예시) 319

〈표 V-19〉 중앙 보조금 운용의 이원 구조 320

〈표 V-20〉 영국의 문화예술 지원방식 320

〈표 V-21〉 보조영역별 전달방식의 차이(예시) 321

〈표 V-22〉 지역문화 보조사업 통합관리의 방향 322

〈표 V-23〉 지역문화 정보 수집 방안 323

〈표 V-24〉 추진방안별 장단점 비교 324

〈표 V-25〉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사용기관 현황(2020년 2월 기준) 325

〈표 V-26〉 일모아시스템의 법적 근거 325

〈표 V-27〉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 주요 내용 326

〈표 V-28〉 지역 문화예술사업체 등록제도 327

〈표 V-29〉 프랑스 B직급 1급 문화 촉매자 인건비 단가 328

〈표 V-30〉 2009년 복지전달체계 개선 전·후 비교 330

〈표 V-31〉 전문예술법인·단체 신청자격(서울특별시) 330

〈표 V-32〉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주요 기능 331

〈표 V-33〉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관련 지침 개선안 332

〈표 V-34〉 보조사업관리위원회 관련 지침 개선안 333

〈표 V-35〉 집행점검 관련 지침 개선안 333

〈표 V-36〉 전문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농림축산식품부) 334

〈표 V-37〉 보조사업 선정기준(보건복지부) 334

〈표 V-38〉 보조사업자 선정기준(보건복지부) 334

[그림 II-1] 복지전달체계의 기본구조 42

[그림 II-2] 국고보조사업의 추진체계 43

[그림 II-3] 급여형 국고보조사업 전달체계 43

[그림 II-4]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전달체계 44

[그림 III-1] 시도별 총인구 증감, 2017년 대비 2047년 67

[그림 III-2] 시도별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2017, 2035, 2047년 68

[그림 III-3] 시도별 고령인구 구성비, 2017. 2035, 2047년 68

[그림 III-4] 유소년인구 구성비, 2017, 2035, 2047년 69

[그림 III-5]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처리 절차 124

[그림 III-6] 적격성 심사 시기 130

[그림 IV-1] 문화예술정책실 사업목적별 대표 전달체계 개념도 219

[그림 IV-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구조도 255

[그림 IV-3] 좋은이웃들사업 추진체계 및 업무흐름도 256

[그림 IV-4] 가정위탁보호사업 추진체계 및 업무흐름도 258

[그림 IV-5]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에 따른 통합대상 주요 기관 259

[그림 IV-6] 기업지원기관으로서 확장된 테크노파크의 역할 관계도 270

[그림 V-1] 지역별 재정자립도와 1인당 국고보조금 284

[그림 V-2] 전문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시설 분포도 285

[그림 V-3] 문화서비스 전달망 모델 300

[그림 V-4] 광역문화협의체를 통한 지역문화사업 지원구조 개념도 302

[그림 V-5] 충청특별지방자치단체와 충청권 광역자치단체간 관계 304

[그림 V-6]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배경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