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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요약 15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2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8

제2장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33

제1절 문헌검토 33

1. 서비스 제공인력의 확보수준의 결과 요인 33

2. 서비스 제공인력에 관한 선행연구 35

3. 장기요양 인력배치기준 관련 선행연구 검토 38

제2절 노동관계법령 검토 42

1. 근로시간 및 휴무일 42

2. 교대제 운영 47

제3절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53

1.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전 노인의료복지시설 인력배치기준 53

2. 현행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58

3. 장기요양기관 급여 가산제도 60

제4절 유사사업의 인력배치기준 66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66

2. 장애인복지시설 73

3. 24시간 보육 77

4. 요양병원 81

제5절 코로나19 확산과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현황 85

1. 코로나19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응현황 85

2. 코로나19와 장기요양기관 운영현황 93

제3장 해외사례 검토 99

제1절 일본 99

1. 기본 구조 99

2. 시설 인력배치 및 운영 사례 106

3. 시사점 115

제2절 독일 116

1.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유형 116

2. 독일 장기요양 통계 124

3. 인력배치기준 및 적용 사례 132

4. 소결 143

제4장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현황 147

제1절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 현황 분석 147

1. 시설급여 제공기관 148

2. 주야간보호기관 161

3. 단기보호기관 173

4. 소결 176

제2절 시설급여 제공기관 종사자의 업무수행 분석 178

1. 분석자료 178

2. 분석내용 182

3. 분석결과 184

제3절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관 종사자의 업무수행 분석 212

1. 업무수행조사 개요 212

2. 주야간보호기관 및 종사자 현황 214

3. 요양보호사 224

4. 사회복지사 232

5. 간호(조무)사 240

제4절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분석 247

1. 시설급여 제공기관 247

2.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관 272

제5절 장기요양기관 심층면접 결과 및 논의 280

1. 심층면접 개요 280

2. 장기요양기관의 전반적인 인력운영 현황 281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85

4. 노인요양시설 287

5. 주야간보호기관 292

제5장 인력배치기준 개선방안 299

제1절 주요 연구결과 299

1. 장기요양인력 확보 수준 및 한계 299

2. 인력배치기준 설정의 고려사항 302

3. 인력배치기준의 설정 수준 308

제2절 인력배치기준 개선방안 308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08

2. 노인요양시설 311

3. 주야간보호기관 319

제6장 결론 327

제1절 결론 327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논의 330

참고문헌 333

부록 : 주야간보호기관 직무 실태조사 조사표 337

〈표 2-1〉 실태적 접근방법을 통한 요양보호사 1인당 수급노인수 산출 방식(1) 38

〈표 2-2〉 실태적 접근방법을 통한 요양보호사 1인당 수급노인수 산출 방식(2) 39

〈표 2-3〉 실태적 그리고 규범적 접근방식에 따른 필요 요양보호사 수 산출 결과 39

〈표 2-4〉 3조 2교대제 근로시간 48

〈표 2-5〉 노인요양시설 주주야야휴휴 근무편성표 49

〈표 2-6〉 노인요양시설 운영사례: 주주야야휴휴 근무조별 근무시간 49

〈표 2-7〉 노인요양시설 운영사례: 주주야야휴휴 근로시간 49

〈표 2-8〉 노인요양시설 주주주야휴휴 근무편성표 50

〈표 2-9〉 노인요양시설 운영사례: 주주주야휴휴 근무조별 근무시간 50

〈표 2-10〉 노인요양시설 운영사례: 주주주야휴휴 근로시간 50

〈표 2-11〉 3근 1휴 방식: 3일씩 동일 시간대에 근무하는 방식 51

〈표 2-12〉 3근 1휴 방식: 매일 근무조가 바뀌는 방식 51

〈표 2-13〉 노인요양시설A: 4조 3교대 운영사례(근무조별 시간 중복) 52

〈표 2-14〉 노인요양시설 4조 3교대제 운영사례: 주간전담 요양보호사 배치 52

〈표 2-15〉 노인요양시설 야간전담제 운영 사례 53

〈표 2-16〉 2007년 노인복지시설입소 인정점수 54

〈표 2-17〉 2007년도 노인요양시설 직원배치기준 54

〈표 2-18〉 2007년도 노인전문요양시설 직원배치기준 55

〈표 2-19〉 2007년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56

〈표 2-20〉 2007년도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안전문요양시설 직원배치기준 57

〈표 2-21〉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노인요양시설 직원배치기준(2020년 6월 현재) 58

〈표 2-22〉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 직원배치기준(2020년 6월 현재) 59

〈표 2-23〉 급여비용 가산 유형 60

〈표 2-24〉 인력추가배치 가산 61

〈표 2-25〉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액 산출의 세부사항 61

〈표 2-26〉 인력추가배치 가산인정범위 62

〈표 2-27〉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금액 산출의 세부사항 63

〈표 2-28〉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점수의 적용 기준 64

〈표 2-29〉 인력추가배치 가산인정범위 64

〈표 2-30〉 입소자 수에 따른 야간직원배치 가산 금액 산정방법 65

〈표 2-31〉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의 세부 프로그램 65

〈표 2-3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인력 및 업무내용 67

〈표 2-3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기준 68

〈표 2-3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운영기관의 지정기준 69

〈표 2-3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의 제공인력 배치 기준 69

〈표 2-3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간호사 및 재활지원인력 제도운영의 권고사항 70

〈표 2-37〉 주당 근무시간에 따른 인력 산정기준 71

〈표 2-38〉 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종류별 입소대상 장애인유형 73

〈표 2-39〉 장애인거주시설의 직종별 배치기준 및 지원기준 74

〈표 2-40〉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직종별 배치기준 75

〈표 2-4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직종별 배치기준 76

〈표 2-42〉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78

〈표 2-43〉 교사 1명당 아동 비율의 예외적용(특정시간) 79

〈표 2-44〉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특례인정 79

〈표 2-45〉 24시간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조건 81

〈표 2-46〉 요양병원의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 82

〈표 2-47〉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83

〈표 2-48〉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의 근무시간 산정 기준 85

〈표 2-49〉 2020년 월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86

〈표 2-50〉 2020년 월별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86

〈표 2-51〉 2020년 월별 코로나19 사망자 현황 87

〈표 2-52〉 2020년 월별 누적 코로나19 사망자 현황 87

〈표 2-53〉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 정책 현황(2020.01~ 2020.10) 91

〈표 3-1〉 개호노인보건시설과 개호노인복지시설(특별양호노인홈) 비교 102

〈표 3-2〉 개호노인보건시설의 종사자와 인원배치 102

〈표 3-3〉 개호노인복지시설의 직종별 인원기준 103

〈표 3-4〉 개호노인복지시설의 직종별 인원기준 104

〈표 3-5〉 개호사업소 상근 및 비상근, 전담 및 겸무 기준 106

〈표 3-6〉 개호노인복지시설 나타소우세이엔의 입소자 연령 및 요개호도 현황 107

〈표 3-7〉 개호노인복지시설 나타소우세이엔의 종사자 직종 및 근무형태별 인원수 108

〈표 3-8〉 개호직원 및 기능훈련지도원의 자격유형별 근무형태: 나타소우세이엔 108

〈표 3-9〉 개호노인복지시설 나타소우세이엔 개호직원의 근무조건 109

〈표 3-10〉 그룹홈 사츠키의 이용자 요개호도 현황 110

〈표 3-11〉 그룹홈 사츠키의 종사자 직종 및 근무형태별 인원수 110

〈표 3-12〉 그룹홈 사츠키의 개호직원의 근무조건 111

〈표 3-13〉 주간보호시설 수바루우치노의 이용자 요개호도 현황 111

〈표 3-14〉 주간보호시설 수바루우치노의 종사자 직종 및 근무형태별 인원수 112

〈표 3-15〉 주간보호시설 수바루우치노의 개호직원 근무조건 113

〈표 3-16〉 주간보호시설 데이서비스 수바루의 이용자 요개호도 현황 113

〈표 3-17〉 주간보호시설 데이서비스 수바루의 종사자 직종 및 근무형태별 인원수 114

〈표 3-18〉 주간보호시설 데이서비스 수바루의 개호직원의 근무조건 115

〈표 3-19〉 재가서비스 급여항목 118

〈표 3-20〉 요양등급별 장기요양 이용자 현황 126

〈표 3-21〉 장기요양 인정자 현황: 연령 및 성별(2019년 현재) 126

〈표 3-22〉 장기요양 인정자 현황: 연령별, 전체 인구 대비(2019년 현재) 127

〈표 3-23〉 기관 형태별 주거요양시설 현황: 기관 수, 비율, 기관 당 입소자 수 128

〈표 3-24〉 기관 형태별 재가 서비스 기관 현황: 기관 수, 비율, 기관 당 서비스 이용자 수 129

〈표 3-25〉 근로 형태별 재가기관 종사자 현황 129

〈표 3-26〉 제공 서비스별 재가 서비스 제공 인력 130

〈표 3-27〉 연령대별 재가 서비스 제공 인력 130

〈표 3-28〉 근로 형태별 주거요양시설 종사자 현황 131

〈표 3-29〉 주거요양시설의 장기요양 인력이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 131

〈표 3-30〉 입소시설의 서비스 제공 인력의 연령 분포 132

〈표 3-31〉 장기요양 입소자 대비 요양인력기준 현황 133

〈표 3-32〉 노르트라인의 장기요양인력 1명 대비 등급별 장기요양대상자 수 및 장기요양인력기준 133

〈표 3-33〉 노르트라인-웨스트팔렌주의 30명 거주 시설 기준 등급별 거주자 수 및 필요인력 134

〈표 3-34〉 각 주별 야간인력에 대한 배치 기준(2019년 6월 기준) 136

〈표 3-35〉 Domicil 요양원의 인력구조와 역할 138

〈표 3-36〉 Domicil 요양원의 인력구조와 역할 140

〈표 3-37〉 베타니엔 디아코니 주간보호기관의 주요 일과 및 세부내용 141

〈표 3-38〉 베타니엔 디아코니 주간보호기관의 요양수가(송영서비스 포함) 142

〈표 3-39〉 베타니엔 디아코니 주간보호기관의 요양수가(송영서비스 미포함) 142

〈표 4-1〉 급여유형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147

〈표 4-2〉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기본 현황: 기관 수 및 종사자수 148

〈표 4-3〉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기본 현황: 입소노인(현원) 149

〈표 4-4〉 시설급여 이용자의 등급별 현황 150

〈표 4-5〉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입소노인 현황: 현원 및 정원충족률 151

〈표 4-6〉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 현황: 중증노인 및 치매노인 152

〈표 4-7〉 지역별 중증노인(1~2등급) 비율 152

〈표 4-8〉 지역별 치매노인 비율 153

〈표 4-9〉 급여유형별 요양보호사 1인당 수급자수(청구인원 기준) 154

〈표 4-10〉 시설급여 제공기관별 요양보호사 1인당 수급자수(기관 단위, 청구인원 기준) 154

〈표 4-11〉 급여유형 및 지역별 요양보호사 1인당 수급자수(기관 단위, 청구인원 기준) 155

〈표 4-1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간호·재활인력 현황 155

〈표 4-13〉 노인요양시설 규모별 사회복지사 1인당 수급자수(기관 단위, 청구인원 기준) 156

〈표 4-14〉 노인요양시설 규모별 간호인력 1인당 수급자수(기관 단위, 청구인원 기준) 157

〈표 4-15〉 노인요양시설 규모별 물리(작업)치료사 1인당 수급자수(기관 단위, 청구인원 기준) 157

〈표 4-16〉 급여유형 및 시설규모별 조리원 1인당 수급자수(기관 단위, 청구인원 기준) 158

〈표 4-17〉 2020년 지역별 장기요양인력 채용기관 비율 159

〈표 4-18〉 2020년 노인요양시설 규모별 사무원, 영양사, 위생원, 관리인 현황 159

〈표 4-19〉 2020년 노인요양시설 규모별 인력추가배치 가산 활용 기관 비율 160

〈표 4-20〉 2020년 가산인력을 받은 기관의 평균 가산인원 161

〈표 4-21〉 지역별 인력가산 수급기관 비율 161

〈표 4-22〉 주야간보호기관의 기본 현황 : 기관 수 및 이용자수 162

〈표 4-23〉 주야간보호기관의 기본 현황 : 이용자수(현원) 162

〈표 4-24〉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등급별 현황 163

〈표 4-25〉 주야간보호기관 규모별 이용자 현황 164

〈표 4-26〉 주야간보호기관의 지역별 치매노인 비율 165

〈표 4-27〉 주야간보호기관의 월평균 급여제공일수 165

〈표 4-28〉 주야간보호기관의 주당 운영일수 166

〈표 4-29〉 주야간보호기관 요양보호사 1명당 수급자수(청구인원 기준) 167

〈표 4-30〉 주야간보호기관별 요양보호사 1인당 수급자수(기관 단위, 청구인원 기준) 167

〈표 4-31〉 2020년 주야간보호기관 규모별 및 주당 운영일수별 요양보호사 1인당 수급자수(기관단위) 168

〈표 4-32〉 주야간보호기관 규모별 사회복지사 1인당 이용자수(기관 단위, 청구인원 기준) 169

〈표 4-33〉 주야간보호기관 규모별 간호인력 1인당 이용자수(기관 단위, 청구인원 기준) 169

〈표 4-34〉 주야간보호기관 규모별 물리(작업)치료사 1인당 이용자수(기관 단위, 청구인원 기준) 170

〈표 4-35〉 주야간보호기관 규모별 조리원 1인당 이용자수(기관 단위, 청구인원 기준) 171

〈표 4-36〉 2020년 주야간보호기관 규모별 사무원 및 보조원(운전원) 채용현황 171

〈표 4-37〉 2020년 주야간보호기관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활용기관 및 가산인원 172

〈표 4-38〉 2020년 주야간보호기관의 직종별 가산인력 활용 기관 현황 172

〈표 4-39〉 단기보호기관의 기본 현황: 기관 수 및 이용자수 173

〈표 4-40〉 단기보호기관의 기본 현황: 이용자수(현원) 173

〈표 4-41〉 단기보호 이용자의 등급별 현황 174

〈표 4-42〉 단기보호기관별 요양보호사 1인당 수급자수(기관 단위, 청구인원 기준) 174

〈표 4-43〉 단기보호기관 규모별 간호인력 1인당 이용자수(기관 단위, 청구인원 기준) 175

〈표 4-44〉 단기보호기관 규모별 조리원 1인당 이용자수(기관 단위, 청구인원 기준) 175

〈표 4-45〉 조사자료 구성 178

〈표 4-46〉 2018년 장기요양 서비스 량 조사 서비스 코드 구성 179

〈표 4-47〉 종사자 조사자료 직종별 조사항목 182

〈표 4-48〉 조사대상 시설 현황(2018년 5월 30일 기준) 183

〈표 4-49〉 조사대상 정의 183

〈표 4-50〉 시설 규모별 직종별 종사자 현황 184

〈표 4-51〉 시설규모별 직종별 채용인원 대비 입소자 수 185

〈표 4-52〉 서비스 량 조사 당일 시설규모별 근무자 현황 186

〈표 4-53〉 서비스 량 조사 당일 직종별 채용인원 대비 입소자 비율 186

〈표 4-54〉 서비스 량 조사 당일 시설규모별 직종별 평균 근무시간 187

〈표 4-55〉 종사자 직종별 1인당 평균 서비스 제공시간 : 전체(0포함) 188

〈표 4-56〉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 비율 및 1인당 서비스 제공시간 190

〈표 4-57〉 간호사 서비스 제공 비율 및 1인당 서비스 제공시간 192

〈표 4-58〉 간호조무사 서비스 제공 비율 및 1인당 서비스 제공시간 194

〈표 4-59〉 간호(조무)사 서비스 제공 비율 및 1인당 서비스 제공시간 196

〈표 4-60〉 물리치료사 서비스 제공 비율 및 1인당 서비스 제공시간 198

〈표 4-61〉 작업치료사 1인당 서비스 제공비율 및 시간 200

〈표 4-62〉 간호(조무)사의 서비스 제공 비율 및 주된 서비스 제공주기 202

〈표 4-63〉 물리(작업)치료사의 서비스 제공 비율 및 주된 서비스 제공주기 206

〈표 4-64〉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제공 비율 및 주된 서비스 제공주기 208

〈표 4-65〉 조사대상 주야간보호기관 및 분석 대상 213

〈표 4-66〉 조사대상 주야간보호기관의 종사자 및 분석대상 213

〈표 4-67〉 주야간보호기관 현황 및 종사자 업무수행조사표 구성 214

〈표 4-68〉 응답 기관의 일반 특성 215

〈표 4-69〉 기관 특성별 1일 평균 운영시간 215

〈표 4-70〉 기관 특성별 오전 및 오후 송영서비스 시간 216

〈표 4-71〉 기관 특성별 송영 참여 직원 현황 217

〈표 4-72〉 장기요양인정등급별 이용자 현황 217

〈표 4-73〉 시설 및 공간 현황: 주된 용도 사용 공간 218

〈표 4-74〉 직종별 직원 현황(전일제 및 시간제 포함) 219

〈표 4-75〉 시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 220

〈표 4-76〉 기관의 이용자 및 직원 출근 현황: 주중 (월~금 평균값) 220

〈표 4-77〉 기관의 이용자 및 직원 출근 현황: 주말 221

〈표 4-78〉 주말 이용자 현황 222

〈표 4-79〉 응답 기관의 직종별 주당 출근일수 222

〈표 4-80〉 기관의 직종별 주당 근무시간 223

〈표 4-81〉 업무수행조사 응답자의 일반 특성 224

〈표 4-82〉 요양보호사의 근무현황 225

〈표 4-83〉 요양보호사의 업무내용별 업무수행율: 연 1회 이상 수행 226

〈표 4-84〉 요양보호사의 업무내용별 업무수행율: 주 1회 이상 수행 226

〈표 4-85〉 요양보호사의 업무내용별 업무강도 227

〈표 4-86〉 요양보호사의 업무내용별 수행비율 및 업무강도(1) 228

〈표 4-87〉 요양보호사의 업무내용별 수행비율 및 업무강도(2) 229

〈표 4-88〉 요양보호사의 1일 평균 수행시간(1) 230

〈표 4-89〉 요양보호사의 1일 평균 수행시간(2) 231

〈표 4-90〉 요양보호사의 1일 평균 수행시간(3) 231

〈표 4-91〉 사회복지사의 근무현황 233

〈표 4-92〉 사회복지사의 업무내용별 업무수행율: 연 1회 이상 수행 234

〈표 4-93〉 사회복지사의 업무내용별 업무수행율: 주 1회 이상 수행 234

〈표 4-94〉 사회복지사의 업무내용별 업무강도 235

〈표 4-95〉 사회복지사의 업무내용별 수행비율 및 업무강도(1) 236

〈표 4-96〉 사회복지사의 업무내용별 수행비율 및 업무강도(2) 237

〈표 4-97〉 사회복지사의 1일 평균 수행시간 238

〈표 4-98〉 간호 인력의 근무현황 240

〈표 4-99〉 간호인력의 업무내용별 업무수행율: 연 1회 이상 수행 241

〈표 4-100〉 간호인력의 업무내용별 업무수행 비율 241

〈표 4-101〉 간호인력의 업무내용별 업무강도 242

〈표 4-102〉 간호인력의 업무내용별 수행비율 및 업무강도(1) 243

〈표 4-103〉 간호인력의 업무내용별 수행비율 및 업무강도(2) 243

〈표 4-104〉 간호인력의 업무내용별 수행비율 및 업무강도(3) 244

〈표 4-105〉 간호 인력의 1일 평균 수행시간(1) 245

〈표 4-106〉 간호 인력의 1일 평균 수행시간(2) 246

〈표 4-107〉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시설장 및 직종별 직원 현황 248

〈표 4-108〉 기관 특성별 지난 6개월간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요양보호사 근무형태 250

〈표 4-109〉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별 1인당 수급자 수 251

〈표 4-110〉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별 1인당 수급자 수 252

〈표 4-111〉 시설규모별 수급자 특성 및 물리적 환경, 요양보호사 대비 수급자수간의 상관관계분석 253

〈표 4-112〉 지역별 수급자 특성 및 물리적 환경, 요양보호사 대비 수급자수간의 상관관계분석 253

〈표 4-113〉 (기관)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지난 1개월간 야간근무 운영 형태 254

〈표 4-114〉 (기관) 지난 1개월간 1일 평균 야간근무자 및 1인당 수급자 수 255

〈표 4-115〉 지난 1개월간 요양보호사 이외 직종 종사자의 정기적 야간근무비율 및 직종별 야간근무비율 255

〈표 4-116〉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자체예산으로 직원 추가채용 여부 및 평균 인원 257

〈표 4-117〉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추가채용 필요 직종(1순위) 259

〈표 4-118〉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인력 채용 및 관리의 어려움 260

〈표 4-119〉 시설급여 제공기관 종사자의 지난 1개월 동안 주된 근무시간 유형 262

〈표 4-120〉 시설급여 제공기관 종사자의 지난 3개월간 월평균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263

〈표 4-121〉 시설급여 제공기관 요양보호사의 지난 1개월 동안 주된 근무시간 유형 264

〈표 4-122〉 시설급여 제공기관 요양보호사의 지난 3개월간 월평균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266

〈표 4-123〉 시설급여 제공기관 요양보호사의 1일 평균 근무시간별 실제 사용하고 있는 평균 휴게시간 266

〈표 4-124〉 시설급여 제공기관 간호(조무)사의 지난 1개월 동안 주된 근무시간 유형 267

〈표 4-125〉 시설급여 제공기관 간호(조무)사의 지난 3개월간 월평균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268

〈표 4-126〉 시설급여 제공기관 간호(조무)사의 지난 1개월간 야간근무여부 및 근무시간외 업무상 전화대응 횟수 269

〈표 4-127〉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종사자의 희망 근로시간 270

〈표 4-128〉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종사자의 평균 근속년수 271

〈표 4-129〉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관의 전체 직원 현황 272

〈표 4-130〉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관의 직종별 직원 현황 273

〈표 4-131〉 (기관) 주야간보호기관의 기관 자체예산으로 직원 추가채용 여부 및 평균 인원 274

〈표 4-132〉 (기관) 주야간보호기관의 추가채용 필요 직종(1순위) 276

〈표 4-133〉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관의 인력 채용 및 관리 어려움 277

〈표 4-134〉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관 종사자의 지난 1개월 동안 주된 근무시간 유형 278

〈표 4-135〉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의 지난 3개월간 평균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279

〈표 4-136〉 주야간보호기관의 종사자의 평균 근속년수 279

〈표 4-137〉 2019년도 FGI 실시 현황 280

〈표 4-138〉 2020년도 서면의견조사 및 기관방문 현황 281

〈표 5-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력배치기준(안): 입소자 9명 기준 310

〈표 5-2〉 연간 휴무일 산정 312

〈표 5-3〉 1안: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추가배치인원 산정 313

〈표 5-4〉 과도기적 인력배치기준 1안: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추가배치인원 산정 314

〈표 5-5〉 과도기적 인력배치기준 2안: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추가배치인원 산정 315

〈표 5-6〉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인력 근무 현황 316

〈표 5-7〉 노인요양시설의 사회복지사 근무 현황 317

〈표 5-8〉 주야간보호기관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현황 320

〈표 5-9〉 주야간보호기관 장기요양요원의 주요 업무(주 1회 이상 수행비율) 321

〈표 5-10〉 사회복지사 배치기준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사 규모(2020.6월 기준) 324

〈표 5-11〉 주야간보호기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 324

[그림 3-1] 2019년 장기요양 인정자 및 서비스 이용 현황 125

[그림 4-1] 시설급여 제공기관 규모별 기관 비율 및 종사자 비율 149

[그림 4-2]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현원 분포 150

[그림 4-3] 2020년 주야간보호기관의 현원 분포 163

[그림 5-1] 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의 단계적 개선방안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