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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가. 연구의 필요성 19
나. 연구 목적 2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4
제3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요 25
제2장 보건의료인력 현황 및 문제점 31
제1절 보건의료인력 현황 31
가. 보건의료인력 현황 및 문제점 32
제2절 보건의료인력관련 쟁점 39
가. 최근 언론에 제기된 보건의료인력 간의 쟁점 현황 41
제3장 보건의료인력 관련 지원기관 현황 및 직무 분석 49
제1절 유관기관 현황 51
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인력 면허 및 응시자 자격 관리 51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인력 현황 신고 관리 54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자원 모니터링 및 인력 교육 58
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의료인력 교육 58
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관련 정책 연구 61
바.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운영 61
사. 각 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62
제2절 직무분석 방법 62
가. 직무분석 방법 62
제3절 직무분석 70
가. 면허등록 및 관리 71
나. 보건의료인력현황 신고 관리 75
제4장 보건의료인력지원기관의 해외사례 85
제1절 미국의 보건의료인력 지원기관 사례 85
가.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의 보건의료인력국 85
나. 국가보건의료인력분석센터 88
다. 보건의료인력연구센터(Health Workforce Research Center) 92
라. 국가 의료인 데이터 은행(National Practitioner Data Bank) 94
마. 미국의 면허관리 기구 100
제2절 호주의 보건의료인력 지원기관 사례 103
가. 호주 보건의료인력기관(Health Workforce Australia) 104
나. 호주 의료인력관리기구 109
제3절 영국의 보건의료인력 지원기관 사례 116
가. 보건의료인력 계획 및 예측에 관한 공동 조치(The Joint Action on Health Workforce Planning and Forecasting) 116
나. 의료조사위원회(Medical Practitioners Tribunal Service) 120
다. 영국의 면허관리기구 123
제4절 소결 126
제5장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의 비전 및 실행방향 133
제1절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의 비전 및 목표 133
가.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의 비전 133
나. 국내외 보건의료인력 관련 기관의 미션과 비전 설정 사례 134
다.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의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139
제2절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의 발전 방향 142
가. 발전방향 142
나.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의 기능 및 역할 143
제6장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의 운영 방안 147
제1절 지원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방안 147
가. 정부업무의 민간위탁 필요성 147
나. 지원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148
다. 민간위탁의 지정 및 취소 기준에 관한 사례 148
라. 지원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검토사항 149
제2절 운영 방안 151
가. 조직 및 인력 구성 151
나. 센터별 기능 및 역할 153
제3절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주요 사업 156
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원 156
나. 실태조사 수행 및 지원 156
다. 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157
라. 보건의료인력지원사업 지원 159
마. 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 159
바.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65
사. 조사·연구 사업 수행 및 위탁 172
아.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관리 지원 172
자. 취업상황신고 DB구축 177
제7장 결론 201
나.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의 기능 및 역할 정립 202
참고문헌 207
〈표 1-1〉 전문과목별 전문의 충원율 22
〈표 1-2〉 보건의료인력이 제기한 주요 문제점 23
〈표 2-1〉 보건의료기본법 상의 보건의료인의 정의 31
〈표 2-2〉 보건의료인력 유형별 면허등록자 수 32
〈표 2-3〉 의료기관 활동인력 현황 33
〈표 2-4〉 의료기관유형별 활동 의사 수 34
〈표 2-5〉 의료기관유형별 활동 한의사 수 34
〈표 2-6〉 의료기관유형별 활동 치과의사 수 35
〈표 2-7〉 의료기관종별 의료인력 활동자 수, 2016년 기준 37
〈표 2-8〉 보건의료기관 외 활동 의사, 간호사, 약사의 평균연령 37
〈표 2-9〉 활동 보건의료인력의 평균 이직률 38
〈표 2-10〉 활동 보건의료인력의 평균 근무년수 38
〈표 2-11〉 보건의료직의 이직 경험률 39
〈표 3-1〉 의료인력에 대한 구분 및 정의 50
〈표 3-2〉 의료인력 관련 규제정책 50
〈표 3-3〉 보건의료인력 국가시험 현황 52
〈표 3-4〉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로 수집되는 자료 목록 55
〈표 3-5〉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로 추가 확보한 의료인력 관련 정보 유형 56
〈표 3-6〉 직무기술서 및 직무명세서의 비교 62
〈표 3-7〉 직무관련 용어 63
〈표 3-8〉 능력단위별 능력단위요소: 의료정보관리 68
〈표 3-9〉 능력단위별 능력단위요소: 사회복지 심리상담 70
〈표 3-10〉 면허 자격관리 관련 업무 71
〈표 3-11〉 면허 자격관리 관련 세부 업무 내용 71
〈표 3-12〉 면허 자격관리 관련 업무를 위한 참여 인원 74
〈표 3-13〉 면허 자격관리 관련 업무를 위한 직간접 연관 업무 내용 74
〈표 3-14〉 외부기관과의 연관 업무 75
〈표 3-15〉 추가 필요 업무 75
〈표 3-16〉 향후 검토 사항 75
〈표 3-17〉 보건의료인력현황 신고 관리 관련 업무 75
〈표 3-18〉 보건의료인력현황 신고 관리 관련 세부 업무 내용 76
〈표 3-19〉 보건의료인력현황 신고 관리 관련 업무를 위한 참여 인원 78
〈표 3-20〉 보건의료인력현황 신고 관리 관련 업무를 위한 직간접 연관 업무 내용 79
〈표 3-21〉 외부기관과의 연관 업무 79
〈표 3-22〉 향후 검토 사항 79
〈표 3-23〉 직무기술분석: 면허 등록 및 관리 80
〈표 3-24〉 직무기술분석: 인력신고 DB관리 81
〈표 4-1〉 의료인력 수 체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118
〈표 4-2〉 영국에서 시행중인 방법론 119
〈표 5-1〉 국내외 보건의료인력 관련 기관의 미션과 비전 139
〈표 5-2〉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업무 범위(제17조제2항 관련) 141
〈표 6-1〉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의 업무 149
〈표 6-2〉 간호사 인권침해 신고건수: 복수응답 160
〈표 6-3〉 인권침해 상담센터의 조직 구성 163
〈표 6-4〉 데이터 활용 사례: 보건의료수요 및 공급모형 구축을 위한 필수 데이터 구성(의사의 경우) 166
〈표 6-5〉 보건의료인력 성과 모니터링 지표: 예시 168
〈표 6-6〉 면허신고제 및 면허갱신제 사례 175
〈표 6-7〉 주요국의 면허 유지 요건과 보수교육 현황 176
〈표 6-8〉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포함직종 178
〈표 6-9〉 보건의료인력 지표 목록 178
〈표 6-10〉 보건의료인력 지표 산출 방식 180
〈표 6-11〉 면허종별 신고형태 181
〈표 6-12〉 보건의료인력 현황신고 목록 181
〈표 6-13〉 의사/약사/조산사 상세신고 정보 182
〈표 6-14〉 간호인력 상세신고 정보 183
〈표 6-15〉 의료기사 상세신고 정보 183
〈표 6-16〉 정신건강임상심리사/동위원소취급인력 상세신고 정보 184
〈표 6-17〉 종별 면허등록 유형 184
〈표 6-18〉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기관개설 신고서 중 인원현황(별지 제14호 서식) 186
〈표 6-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중 인원현황(별지 제14호 서식) 187
〈표 6-20〉 한국표준직업분류(7차)의 보건의료 관련 직업 188
〈표 6-21〉 의사 상세 신고서 192
〈표 6-22〉 치과의사 상세 신고서 192
〈표 6-23〉 한의사 상세 신고서 193
〈표 6-24〉 간호사 상세 신고서 193
〈표 6-25〉 약사 상세 신고서 194
〈표 6-26〉 서식(안) 195
[그림 1-1] 고령인구 비중 및 고령자 1인 가구 현황 19
[그림 1-2] 인구 십만 명당 의사/간호사 수 및 인구 천 명당 환자 수 분포(2016년 기준) 20
[그림 1-3] 연구 내용 및 방법 24
[그림 2-1] 지역별 인구십만명당 의사 수 분포 및 추이: 2011~2016년 35
[그림 2-2] 지역별·의료기관 유형별 인구십만명당 의사 수 분포: 2016년 36
[그림 2-3] 의사, 간호사, 약사의 연령분포(2016년 기준) 38
[그림 3-1] 보건의료인력 지원업무관련 유관기관 현황 51
[그림 3-2] 의료인력 자료 연계 58
[그림 3-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조직도 60
[그림 3-4] 직무분석 방법 프로세스 64
[그림 4-1] 보건의료인력국(Bureau of Health Workforce) 조직도 88
[그림 4-2] HRSA의 추계 시뮬레이션 모델 90
[그림 4-3] HRSA의 공급추계 요소 91
[그림 4-4] HRSA의 수요추계 요소 92
[그림 4-5] 국가 의료인 데이터 은행(National Practitioner Data Bank) 운영방식 96
[그림 4-6] 국가 의료인 데이터 은행(National Practitioner Data Bank) 운영방식 98
[그림 4-7] 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시나리오 모델 106
[그림 4-8] 의료인력 관리 기구 109
[그림 4-9] 호주 AHPRA의 의료인 등록 110
[그림 4-10] 국가 등록 및 인증 제도 운영 형태 112
[그림 4-11] 각 주 및 지역에서 실무자의 수 및 비율 114
[그림 4-12] 의료인력 수급 예측 모델링 118
[그림 5-1]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의 비전 140
[그림 5-2]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의 발전 방향 143
[그림 6-1] 지원전문기관 지정 및 설립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150
[그림 6-2] 지원전문기관을 위한 조직의 기능 및 역할 152
[그림 6-3] 직역단체의 내외적 협의체 도출 구성 158
[그림 6-4]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침해 영향 요인 161
[그림 6-5] 인권침해 상담센터의 단계별 로드맵 163
[그림 6-6] 보건의료인력 시스템 통합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171
[그림 7-1]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의 발전 방향 202
[그림 7-2] 지원전문기관을 위한 조직의 기능 및 역할 203
[그림 7-3] 지원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204
[그림 7-4] 보건의료인력 시스템 통합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204
[그림 7-5] 인권침해 상담센터의 단계별 로드맵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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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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