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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62
제1절 연구의 배경 62
1. 건강인지제도화의 필요성 62
2. 건강정책도구로서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 64
3. 건강형평성 중심 건강인지제도의 필요성 69
제2절 연구의 목적 70
제3절 연구의 내용 70
제4절 연구의 방법 71
제5절 연구의 기대효과 71
(1) 기대효과 71
(2) 활용방안 72
제2장 국내외 건강영향평가 운영 현황 76
제1절 국내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추진배경 76
제2절 중앙정부 정책의 건강영향평가 사례 79
1.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2008) 79
2. 고속철도(KTX)에 대한 건강영향평가(2008) 80
3.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2011) 83
4.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사업(2011) 85
5. 우리나라 노인일자리 사업 도입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정량적 평가(2019) 86
제3절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적용의 사례 87
제4절 외국의 건강영향평가제도 93
1. 미국 93
2. 영국 99
3. 캐나다 104
4. 호주 111
제5절 소결 119
제3장 건강영향평가 포럼 운영 124
제1절 건강영향평가의 방법과 유형 124
제2절 건강형평성 요인과 정책추진방안 128
제3절 지역사회 건강영향평가와 공간분석의 활용 133
제4절 건강영향평가제도의 해외 현황 및 시사점 134
1. 건강영향평가 도입 배경 및 정의 134
2. 국내 건강영향평가 개요 136
3. 건강영향평가 해외현황 및 사례 137
4. 결론 및 시사점 142
제5절 건강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한 입법 방향 144
제6절 지방자치단체 간이 건강영향평가 사례 발표: 서초구 사례 중심 147
1. 건강영향평가제도 총설 147
2. 간이 건강영향평가 148
3. 포괄 건강영향평가 151
제7절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 아동 건강불평등 지표의 사례 154
1.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154
2. 건강불평등 발생기전 모형: 아동 건강불평등 157
3.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아동 건강불평등 159
제8절 국외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167
제9절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168
제10절 건강증진의 경제적 효과 172
1. 비만관리에 따른 기대 효과 172
2. 금연에 따른 기대효과 176
3. 운동 실천과 만성질환 177
제11절 성별영향평가 제도 181
1. 성별영향평가제도 관련 일반 현황 181
2.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별 추진방법 185
3.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185
제12절 환경영향평가 제도 187
1. 환경영향평가 제도 187
2. 건강영향 항목검토의 제도 192
제13절 소결 194
제4장 건강결정요인의 영향력 조사 결과 198
제1절 건강결정요인의 영향력에 관한 전문가 조사 198
1. 조사개요 198
2. 조사 결과 199
제2절 건강형평성 영향요인에 관한 AHP 조사 208
1. 조사개요 208
2. 조사 결과 209
제3절 소결 214
제5장 법제도의 추진을 위한 과제 218
제1절 유사 제도의 추진 유형 218
1. 성인지예산제도 218
2. 성별 영향평가제도 218
3. 환경영향평가 219
제2절 제도화를 위한 입법적 방법론 220
1. 법률제정의 원칙 220
2. 기존에 법률이 존재하지만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경우 221
3.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의 목적 221
제3절 입법방법론별 장단점 223
1. 「환경보건법」 개정의 방법론 223
2.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의 방법론 224
3.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의 방법론 225
4. 개별 법률 개정의 방법론 226
5.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신법 제정의 방법론 227
제4절 가칭 「건강영향평가법」 신법 제정과 입법고려요소 228
1. 입법목적의 명확화 및 구체화 228
2. 실시 대상 228
3. 평가요소 229
4. 조직법적 고려 229
제5절 소결 231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34
제1절 제도적 기반형성의 조건 234
1. 타 부처 사례의 시사점 234
2. 건강형평성 중심 건강인지제도의 접근방법 235
제2절 제도화를 위한 선행과제 236
1.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 236
2. 학술적 개발 요소 237
3. 단계적 추진의 과제 239
제3절 시범사업의 추진 제안 241
1. 건강형평성 중심 건강영향평가의 방향 241
2.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의 추진 방안 243
참고문헌 246
〈표 1-1〉 건강영향평가의 종류 67
〈표 1-2〉 건강영향평가의 근본적인 관점에 따른 수행방법 비교 68
〈표 2-1〉 기존의 환경평가법(CEAA 2012)과 영향평가법(IAA)의 비교 105
〈표 2-2〉 호주 州별 HIA 법적 근거 및 추진 사례 현황 114
〈표 2-3〉 최근 5년간 CHETRE의 건강영향평가 추진 사례(2014-2019) 115
〈표 2-4〉 호주 NSW주의 건강영향평가(HIA)와 SA주의 모든정책에 건강을(HiAP)의 정책적 환경 비교 116
〈표 3-1〉 건강영향평가의 주요 원칙 및 가치 125
〈표 3-2〉 반딧불센터 건강영향평가 절차 152
〈표 3-3〉 반딧불센터 건강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 사항 153
〈표 3-4〉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단계별 체크리스트 156
〈표 3-5〉 아동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162
〈표 3-6〉 건강영향평가 실시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건강영향 분야의 사례 170
〈표 3-7〉 기대여명의 차이: 남성의 경우 174
〈표 3-8〉 기대수명의 차이: 여성의 경우 175
〈표 3-9〉 건강수명의 차이: 남성의 경우 175
〈표 3-10〉 건강수명의 차이: 여성의 경우 175
〈표 3-11〉 남성 건강수명: 뇌졸중, 당뇨병, 심질환의 발생률 20% 감소 175
〈표 3-12〉 여성 건강수명: 뇌졸중, 당뇨병, 심질환의 발생률 20% 감소 176
〈표 3-13〉 남성의 흡연코호트별 기대여명의 차이 177
〈표 3-14〉 운동미실천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178
〈표 3-15〉 남성의 운동 실천율 5% 증가시 건강보험부담 절감 효과 178
〈표 3-16〉 여성의 운동 실천율 5% 증가시 건강보험부담 절감 효과 179
〈표 3-17〉 case-control 그룹의 구성 사례 180
〈표 3-18〉 case-control 그룹의 의료비 차이: 일주일에 1회 이상 30분 이상 걷기 180
〈표 3-19〉 case-control 그룹의 의료비 차이: 일주일에 1회 이상 중간정도 운동 30분 이상 181
〈표 3-20〉 성별영향평가 유형에 따른 특성 184
〈표 3-21〉 성별영향평가 평가 대상의 선정 185
〈표 3-22〉 환경영향평가 제도 변천사 187
〈표 3-23〉 환경보건법에 의한 건강영향 항목검토의 수행 현황 194
〈표 4-1〉 건강결정요인의 조사항목 199
〈표 4-2〉 건강결정요인 조사 결과 우선순위 200
〈표 4-3〉 정부 부처별 건강결정요인의 우선순위 204
〈표 4-4〉 모든 정책에 건강을 반영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 205
〈표 4-5〉 AHP 전문가 조사 응답자의 특성 210
〈표 4-6〉 건강형평성 결정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분석 211
〈표 4-7〉 건강인지제도와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213
〈표 4-8〉 건강영향평가의 적용이 필요한 영역 조사 결과 213
〈표 5-1〉 환경영향평가 내 공중보건항목의 검토사항 220
〈표 6-1〉 참여하는 대상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도구 적용의 예시 245
[그림 1-1] 건강형성모형(The health development model) 63
[그림 1-2] 비만 영향요인에 대한 체계도(Obesity System Map) 64
[그림 1-3] 건강에 대한 정책적 대안의 대표적 예시 65
[그림 1-4] 건강영향평가를 추진할 수 있는 대상 정책 65
[그림 1-5] 건강영향평가의 추진 목적 66
[그림 2-1] 영향평가의 과정과 주요 참여자 107
[그림 2-2] 호주의 행정구역 112
[그림 2-3] Public Health and Wellbeing Act 2008(빅토리아 주 의회) 117
[그림 3-1] 정책과정 중 건강영향평가의 위치 126
[그림 3-2] 건강영향평가 조사 내용 127
[그림 3-3] WHO 건강불평등 모형 128
[그림 3-4] 캐나다의 리우 선언 이행 모니터링 130
[그림 3-5] 캐나다 CLEAR 지침서 일부 132
[그림 3-6] 건강영향평가의 주요절차 135
[그림 3-7] 국가별 영향평가 비교 142
[그림 3-8] 건강영향평가 분석 대상 선정 방안 149
[그림 3-9] 건강영향평가 체크리스트(일부) 150
[그림 3-10] 건강불평등 발생 경로 155
[그림 3-11] 아동 건강불평등 발생기전 모형 159
[그림 3-12] 아동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대분류 160
[그림 3-13] 아동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중분류 161
[그림 3-14] 아동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세부지표 161
[그림 3-15] 비만 관련 만성질환 발병의 주요 경로 172
[그림 3-16] 질병 발생의 인과적 고리(chain) 경로 173
[그림 3-17] 분석 모형의 개념도 174
[그림 3-18] 흡연여부에 따른 기대여명 분석을 위한 모형 틀 176
[그림 3-19]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목적 182
[그림 3-20] 성별영향평가제도 단일법 제정 전·후 변화 183
[그림 3-21] 성별영향평가제도 추진체계 184
[그림 3-22] 성별영향평가제도 단일법 제정 전·후 변화 185
[그림 3-23] 성별영향평가법 시행(2012) 이후 추진 과제 수의 증가 186
[그림 3-24] 환경영향평가 참여기관 190
[그림 3-25] 환경영향평가 행정 절차 190
[그림 3-26] 환경보건법에 의한 건강영향 항목 검토 내용 193
[그림 6-1] 건강영향평가의 성공 요인 239
[그림 6-2] 간이건강영향평가 흐름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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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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