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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1. 센터 운영 및 과업의 개요 10
제1절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10
1.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추진 배경 10
2.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의 목적 11
3. 2018년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수행 과업 12
제2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및 균형발전 지원 과업 13
2.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및 분석 16
제1절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분석 16
1.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개요 16
2.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성 17
3. 시·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조정·권고사항 검토 25
제2절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및 분석 27
1. 평가 개요 27
2. 시·도 계획 평가결과 분석 32
3. 시·군·구 계획 평가결과 분석 67
제3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컨설팅 74
1. 컨설팅 실시 개요 74
2. 컨설팅 추진 절차 76
3. 컨설팅 추진 결과 80
3.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원 및 평가체계 개선 88
제1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원 88
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 88
2. 지역사회보장조사 조정방안 마련 89
제2절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체계 개선 92
1. 제4기 계획과 평가 개선 방향 92
2. 평가체계별 운영방안 98
3. 평가 결과의 실효성 제고 방안 135
4. 균형발전지원 확산 166
제1절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 포럼 운영 166
1. 포럼 개요 166
2. 포럼 주요 내용 171
제2절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방안 185
1.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안) 185
2.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201
부록 214
부록1. 2019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매뉴얼 214
부록2.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매뉴얼 246
〈표 1-1〉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 법적 근거 10
〈표 1-2〉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주요 과업 12
〈표 2-1〉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사업수 및 예산 현황 17
〈표 2-2〉 시·도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요약) 21
〈표 2-3〉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분야 및 기준 29
〈표 2-4〉 우수지자체 후보군 명단 31
〈표 2-5〉 평가분야 및 기준별 평가결과(17개 시·도 평균) 34
〈표 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일반사항 점검 및 컨설팅 주요 내용 78
〈표 2-7〉 지자체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시행결과 점검 및 컨설팅 주요 내용 79
〈표 2-8〉 컨설팅 추진 일정 81
〈표 2-9〉 2018년 컨설팅 사전수요 조사 결과 82
〈표 2-10〉 컨설팅 진행순서 및 주요 내용(1개 지자체 기준) 82
〈표 2-11〉 컨설팅 대상지역 진단 및 컨설팅 결과 83
〈표 2-1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건의 및 애로사항 수렴 85
〈표 3-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욕구조사 조사 내용 91
〈표 3-2〉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체계(안) 97
〈표 3-3〉 중기계획평가의 평가 분야·기준·배점 100
〈표 3-4〉 중기계획 평가기준(지표정의 및 판단근거) 102
〈표 3-5〉 2017년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 기준 예시 116
〈표 3-6〉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 기준 및 지표 개선(안) 119
〈표 3-7〉 최근 2년 이상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 우수상 이상 수상 지역 122
〈표 3-8〉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영역 및 정책비전 129
〈표 3-9〉 사회보장지표의 핵심 지표 현황 130
〈표 3-10〉 2015년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생산여부 및 생산 가능성에 따른 분류 130
〈표 3-11〉 2017년 사회보장지표 중 생산되고 있는 지표 132
〈표 3-12〉 2017년 지역사회보장지표 생산방안 연구의 분석지표 133
〈표 3-13〉 컨설팅 대상 구분 및 해당 지자체 143
〈표 3-14〉 계획 평가결과에 근거한 점검사항 145
〈표 3-15〉 연계 모니터링 대상 구분 및 해당 지자체 151
〈표 3-16〉 연계 모니터링의 주요내용 152
〈표 3-17〉 시·도 평가의 방법 157
〈표 3-18〉 위원회 역할 158
〈표 3-19〉 시·도 평가의 운영방법(예시) 159
〈표 3-20〉 평가 추진 단계별 주요 내용 162
〈표 3-21〉 평가주체별 주요 역할(예시) 163
〈표 4-1〉 2018년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 포럼 내용 167
〈표 4-2〉 제1차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 포럼 참석자 명단 168
〈표 4-3〉 제2차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 포럼 참석자 명단 169
〈표 4-4〉 제2차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 포럼 참석자 명단 170
〈표 4-5〉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구조별 순계 분석('15년, 13년, 11년 예산기준) 185
〈표 4-6〉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주요 추진방법 187
〈표 4-7〉 주요 영역별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안) 188
〈표 4-8〉 대상 지자체 개선 제안(예시): (가칭) 사회보장증진 계획 189
〈표 4-9〉 보건복지분야 대표 지표(예시) 190
〈표 4-10〉 계획 및 공모절차 수립 197
〔그림 2-1〕 시·도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추진체계 28
〔그림 2-2〕 시·도별 서면 평가 결과(종합) 32
〔그림 2-3〕 지표별 서면 평가 결과(17개 시·도 평균) 33
〔그림 2-4〕 평가분야별 평가 결과: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의 충실성 36
〔그림 2-5〕 평가분야별 평가 결과: 시행과정의 적정성 45
〔그림 2-6〕 평가분야별 평가 결과: 시행결과의 목표 달성도 52
〔그림 2-7〕 평가분야뱔 평가 결과: 지역주민의 참여도 58
〔그림 2-8〕 평가분야별 평가 결과: 시·도의 시·군·구 균형발전 노력 63
〔그림 2-9〕 시·도별 관할 시·군·구 평가점수(평균) 비교 67
〔그림 2-10〕 평가분야(영역)별 점수 분포 68
〔그림 2-11〕 시·도별·평가분야(영역)별 평가 결과 68
〔그림 2-12〕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의 충실성 시·도별 관할 시·군·구 평가 결과(평균) 비교 70
〔그림 2-13〕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도별 관할 시·군·구 평가 결과(평균) 비교 71
〔그림 2-14〕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시·도별 관할 시·군·구 평가 결과(평균) 비교 72
〔그림 2-15〕 지역주민의 참여도 시·도별 관할 시·군·구 평가 결과(평균) 비교 73
〔그림 2-16〕 컨설팅 기본 방향 76
〔그림 2-17〕 컨설팅 추진 절차 76
〔그림 2-18〕 컨설팅 추진체계 77
〔그림 3-1〕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 일정안 123
〔그림 3-2〕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추진체계 124
〔그림 3-3〕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개념도 136
〔그림 3-4〕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결과의 환류 컨설팅 운영체계 142
〔그림 3-5〕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결과의 환류 연계모니터링 운영체계 150
〔그림 3-6〕 시·도의 시·군·구 계획 평가체계 156
〔그림 3-7〕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체계 개념도 160
〔그림 3-8〕 시·도 및 보건복지부 평가의 주요 특징(연차별 시행결과 평가 기준) 161
〔그림 4-1〕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의 필요성 186
〔그림 4-2〕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제안 및 심사지원 189
〔그림 4-3〕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추진체계도 192
〔그림 4-4〕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관리체계 및 절차 197
〔그림 4-5〕 사회보장 특별지원사업 포괄보조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 199
〔그림 4-6〕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집행관리 체계 20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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