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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및 예산 관련 논의 검토 11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 분야 정책 구성 적정성 관련 논의 및 연구검토 11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 분야 예산 관련 논의 및 연구 검토 17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 과제 및 예산 현황 23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 과제 23
1. 저출산 대책 영역 구성 및 추진 과제 24
2. 고령사회 대책 영역 구성 및 추진 과제 26
3.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영역 구성 및 추진 과제 29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예산 현황 30
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 분야 예산 31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 영역 예산 관련 전문가 의견 40
제3장 해외 주요국가와 한국의 가족복지 지출 현황 47
제1절 OECD 국가의 가족복지 지출 47
1. 총 지출 비율 48
2. 현금지출(cash benefits) 비율 51
3. 서비스 및 현물(benefits in kind) 비율 59
4. OECD 국가와 한국의 가족복지 지출 종합 비교 67
제2절 한국의 가족복지 지출에 대한 전문가 의견 70
제4장 해외 주요국가의 저출산 현상과 대응 77
제1절 독일 77
1. 독일의 저출산 관련 현황 77
2. 독일의 저출산 대응 정책 81
3. 독일의 저출산 관련 정책적 성공요인과 사회문화적 분위기 85
4. 소결 88
제2절 프랑스 89
1. 프랑스 출산 및 가족정책 성공배경 89
2. 프랑스 출산 관련 현황 90
3. 프랑스 저출산 대응 정책 94
4. 프랑스 영유아 가족 지원 정책 작동 방식: 돌봄·교육 네트원크의 다중적 사회 안전망 105
제3절 스웨덴 108
1. 2000년대 이후 스웨덴 여성 출산력과 관련 정책 변화 108
2. 스웨덴의 저출산 대응 정책 111
3. 스웨덴의 저출산 관련 정책 성공 요인 118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23
제1절 결론 123
1. 저출산 분야 예산 123
2. OECD 국가와 한국의 가족복지 지출 128
제2절 시사점 129
1. 저출산 대응 분야의 직간접 정책 구분 129
2. 저출산 대응 정책 예산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130
3. 가족복지 지출 비율 및 지원 방식 고려 131
참고문헌 133
부록 141
[부록 1] 제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예산 및 직간접 비율 141
[부록 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2016~2020) 과제 목록 143
1. 2016년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과제 143
2. 2017년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과제 149
3.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과제 155
4. 2019년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과제 161
5. 2020년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과제 167
〈표 1-1〉 2016년 중앙부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영역별 과제 수 12
〈표 2-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 분야 영역 및 추진 과제 24
〈표 2-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고령사회 분야 영역 및 추진 과제 27
〈표 2-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분야 영역 및 추진 과제 29
〈표 2-4〉 2016-2018년 저출산 분야 중영역별 예산 비율 변화 37
〈표 2-5〉 2019-2020년 저출산 분야 중영역별 예산 비율 변화 38
〈표 2-6〉 저출산 분야의 직간접 지원 예산에 대한 의견 41
〈표 3-1〉 OECD 가족복지 지출 기준 한국의 수준과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 72
〈표 4-1〉 혼인여부별 인구수 78
〈표 4-2〉 출산수와 부모의 자녀출산연령 변화경향(1991-2019년) 80
〈표 4-3〉 주요 현금급여정책들에 소요된 예산지출 추이 86
〈표 4-4〉 프랑스 인구증가 현황 90
〈표 4-5〉 프랑스 출산현황 변화 91
〈표 4-6〉 프랑스 사회복지 예산 95
〈표 4-7〉 출산휴가 산정 기준 100
〈표 4-8〉 육아휴직 수당 101
〈표 4-9〉 유아원의 종류 103
〈표 4-10〉 아동수당 및 다자녀 보조금 지급 예시 115
〈표 5-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차별 예산 123
[그림 2-1] 2016-2020년 저출산 분야의 직간접 지원별 예산 비율 변화 39
[그림 3-1] OECD 가족복지 지출 총 비율 50
[그림 3-2] OECD 가족복지 지출 중 현금지출 총 비율 52
[그림 3-3] OECD 가족복지 지출 중 현금지출: 가족수당 지출 비율 54
[그림 3-4] OECD 가족복지 지출 중 현금지출: 출산/육아휴직급여 지출 비율 56
[그림 3-5] OECD 가족복지 지출 중 현금지출: 기타 현금 지출 비율 58
[그림 3-6] OECD 가족복지 지출 중 서비스 및 현물 지출 총 비율 60
[그림 3-7] OECD 가족복지 지출 중 서비스 및 현물 지출: 보육/유치원교육/가정교육 지출 비율 62
[그림 3-8] OECD 가족복지 지출 중 서비스 및 현물 지출: 재가보조서비스 지출 비율 64
[그림 3-9] OECD 가족복지 지출 중 서비스 및 현물 지출: 기타 서비스 및 현물 지출 비율 66
[그림 4-1] 연도별 합계출산율 변화추이 80
[그림 4-2] 1970년~2019년 스웨덴 여성 합계출산율 추이 109
[그림 4-3] 1990년~2018년 노르딕 국가 합계출산율 추이 109
[그림 4-4] 2000년~2019년 스웨덴 남녀 합계출산율 추이 110
[그림 5-1] 2016년~2018년 저출산 분야 중영역별 예산 추이 124
[그림 5-2] 2019년~2020년 저출산 분야 중영역별 예산 추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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