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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2
1. 연구내용 12
2. 연구방법 13
제2장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문제점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 17
제1절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체계 구축의 주요 이슈 17
1.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등장의 배경 17
2. 한국의 인재양성 관련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선행연구 19
제2절 과거 인력양성 거버넌스의 구조와 문제점 25
1. 중등 및 고등교육 25
2. 평생 및 직업교육 32
3. 인력양성 정책의 종합적 구조 35
제3절 소결 38
제3장 인력양성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례 분석 45
제1절 국내 고등교육 인력양성 거버넌스 사레 분석 45
1. 국내 직업교육훈련 관련 인력양성 정책 거버넌스 사례 46
2. 신기술 관련 인력양성 정책 거버넌스 사례 54
제2절 해외 인력양성 거버넌스 사례 분석 59
1. 영국 59
2. 호주 77
3. 미국 96
4. 일본 108
제3절 소결 113
제4장 인력양성 정책 거버넌스 제도 디자인 117
제1절 사람투자 인력양성 정책 개요 117
1. 인력양성 정책의 범위 검토 117
2. 사람투자 10대 과제별 세부과제 120
제2절 사람투자 인력양성 정책 및 거버넌스 현황 123
1. 교육 훈련 기회 장벽을 위한 세부과제 123
2. 혁신을 인도하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세부과제 129
3.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134
4. 사람투자 인력양성의 거버넌스 구조 136
제3절 사람투자 인력양성 거버넌스 구조의 문제점 139
1. 유사중복적 사업의 총괄적 조율 및 연계의 기반 미흡 139
2. 개별 사업의 책임기관 간 협업 유도 기제 미흡 140
3. 사업의 주요 행위자 간 협업 유도 기제 미흡 142
제5장 결론 145
제1절 연구요약 145
제2절 정책제언 148
1. 고등교육 인력양성 사업에 관한 총괄적 조정 기제 필요 148
2. 사업추진 시 다양한 참여자의 협력 유인 제도 마련 및 개선 149
3. 성과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150
참고문헌 153
〈표 2-1〉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구축을 위한 전략 유형 24
〈표 2-2〉 참여 정부의 고등교육 분야 주요 추진과제 28
〈표 2-3〉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 분야 기초연구 및 창의적 인재육성정책 30
〈표 2-4〉 참여정부 및 이명박 정부의 평생교육정책 32
〈표 2-5〉 참여정부 및 이명박 정부의 직업교육정책 34
〈표 3-1〉 폴리텍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개요 48
〈표 3-2〉 운영과정 수 및 인원 49
〈표 3-3〉 영국의 유아·초등·중등 교육체계 61
〈표 3-4〉 영국의 교육 및 R&D 관련 부처 및 담당분야 66
〈표 3-5〉 호주의 교육 및 숙련기술 관련 예산 추계(2018~2022) 84
〈표 3-6〉 호주의 교육 및 R&D 관련 부처 및 담당분야 86
〈표 3-7〉 WIOA 핵심 프로그램 및 주관부처 100
〈표 3-8〉 미국 주요 기관의 R&D 인력 연수 프로그램 103
〈표 3-9〉 대학(고등교육)의 STEM 교육 목표 및 전략 104
〈표 4-1〉 인력양성 정책의 주요 범위 119
〈표 4-2〉 사람투자 10대 과제의 51개 세부과제 구성 121
〈표 4-3〉 사람투자 세부과제의 특징 : ① 국민내일배움카드 124
〈표 4-4〉 사람투자 세부과제의 특징 : ② 스마트교육 훈련 플랫폼 124
〈표 4-5〉 사람투자 세부과제의 특징 : ③ 출발선 평등을 촉진하는 교육 126
〈표 4-6〉 사람투자 세부과제의 특징 : ④ 고졸 재직자의 대학 교육 128
〈표 4-7〉 사람투자 세부과제의 특징 : ⑤ 유망산업 선도인재 130
〈표 4-8〉 사람투자 세부과제의 특징 : ⑥ 주력산업 선도인재 132
〈표 4-9〉 사람투자 세부과제의 특징 : ⑦ 중소기업 스마트인재 133
〈표 4-10〉 사람투자 세부과제의 특징 : ⑧~⑩ 일학습병행제 및 민간주도·재직자 훈련 135
[그림 2-1] 보조형 사업 유사중복의 세부유형 22
[그림 2-2] 지원주체별 재정지원 규모 23
[그림 2-3]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 변화 26
[그림 2-4] 참여정부 인력양성 정책의 종합적 구조 36
[그림 2-5] 이명박정부 인력양성 정책의 종합적 구조 37
[그림 3-1] 전문대학의 전국 분포 현황 51
[그림 3-2]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52
[그림 3-3] 이공계인력(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의 변천과정과 특징 55
[그림 3-4]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56
[그림 3-5] 교육 혁신분야 영국 정부조직 변화(1975~2020) 67
[그림 3-6] 영국 교육부 조직도 69
[그림 3-7] 영국 교육부 소속 외청 70
[그림 3-8] 정책영역별 영국 교육부 예산(2019~20) 71
[그림 3-9] 2019년 Ofsted의 중등교육기관 검사현황 73
[그림 3-10] 영국 공립학교 효과성(effectiveness) : 2020.8.31. 기준 74
[그림 3-11] 런던 내의 학교 검색결과 75
[그림 3-12] 2019년 Ofsted의 계속교육 및 숙련기술제공기관 검사현황 76
[그림 3-13] 영국 계속교육 및 숙련기술제공기관의 효과성(effectiveness) : 2020.8.31. 기준 76
[그림 3-14] 호주의 교육체계 79
[그림 3-15] 뉴사우스웨일즈주 TAFE에서 제공중인 다양한 학위프로그램 82
[그림 3-16] 호주 교육숙련기술고용부 조직도 88
[그림 3-17] 호주의 VET 규제 거버넌스 90
[그림 3-18] 호주의 VET 규제 프레임워크 90
[그림 3-19] ASQA 조직도 92
[그림 3-20] ASQA의 위험기반규제 접근법 93
[그림 3-21] 미국의 교육체계 98
[그림 3-22] 미국 AI 관련 정책 추진 현황 102
[그림 3-23] 미국의 과학기술정책과 거버넌스 현황 105
[그림 3-24] 일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전략 108
[그림 3-25] 종합과학기술회의 기구도 110
[그림 3-26] 일본의 과학기술행정체제 111
[그림 4-1] 사람투자 3대 분야 10대 과제 개요 120
[그림 4-2] 인력양성정책의 사업 유형화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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