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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책을 펴내며 / 이명우
젠더평등 : 한눈에 보기
목차
Ⅰ. 젠더평등의 이해 25
1. 개념 27
가. 젠더 27
나. 젠더평등 29
2. 유엔과 젠더평등 30
가. 여성차별철폐협약 31
나. 베이징 행동강령 32
다.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33
라. 지속가능발전목표 35
3. 유럽연합과 젠더평등 38
가. 젠더평등 추진 과정 38
나. 젠더평등전략 2020~2025 41
4. 주요 젠더평등 지수 42
가. 국가성평등지수 42
나. 성불평등지수 45
다. 성개발지수 47
라. 성격차지수 50
마. 유리천장지수 52
Ⅱ. 국내 젠더평등 현황 및 관련 정책 55
1. 추진기구 및 기본 정책 57
가. 추진기구 57
1) 여성가족부 57
2) 양성평등정책담당관 58
나. 기본 정책 59
1)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59
2) 성 주류화 정책 62
2. 분야별 현황 및 관련 정책 64
가. 정치·의사결정 64
1) 현황 64
가) 정치 분야 64
나) 정책결정 분야 67
다) 경영 의사결정 분야 69
2) 정책 70
가) 여성공천할당제 70
나)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71
다) 여성이사할당제 73
나. 경제활동 74
1) 현황 74
가) 성별 고용률 및 실업률 74
나) 성별 임금격차 75
다) 육아휴직제도 사용 현황 77
2) 정책 82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 82
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83
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85
라) 성별 임금 통계 공표 87
마) 육아휴직급여 제도 개편 89
다. 젠더폭력 92
1) 현황 92
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93
나)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99
다) 군 성폭력 102
2) 정책 106
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107
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 108
다)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정책 110
라) 군 성폭력 관련 정책 112
Ⅲ. 주요국 젠더평등 추진기구 및 관련 정책 117
1. 미국 119
가. 추진기구 119
1) 백악관 젠더정책위원회 119
2) 국무부 글로벌 여성이슈 사무국 120
3) 평등고용기회 위원회 121
나. 기본 정책 및 관련 법규 121
1) 젠더평등 국가전략 121
2) 젠더평등 관련법 123
다. 분야별 정책 125
1) 정치·의사결정 125
가) 바이든 행정부 '미국다운 내각' 구성 125
나) 민주당 균등배분제 126
다) 캘리포니아주 여성이사할당제 127
라) 나스닥 다양성 규정 128
2) 경제활동 129
가) 임금격차 해소 129
3) 젠더폭력 131
가) 적극적 동의법 131
나) 비동의 음란물 유포방지법 132
다) 가정폭력 가해자 의무·우선체포제 133
4) 기타 134
가) 성전환자 군복무 허용 134
나) 여권 성별 표기 시 제3의 성 인정 135
2. 영국 136
가. 추진기구 136
1) 내각사무처 정부평등국 136
2) 평등인권위원회 137
나. 기본 정책 및 관련 법규 138
1) 단계별 젠더평등 달성: 변화를 위한 로드맵 138
2) 평등인권위원회 3개년 전략계획 140
3) 젠더평등 관련법 141
다. 분야별 정책 142
1) 정치·의사결정 142
가) 노동당 여성명부제 142
나) 보수당 위민투윈 143
다) 여성이사할당제 144
2) 경제활동 145
가) 부모공동 육아휴직·수당제 145
나) 성별 임금격차 보고제 146
3) 젠더폭력 146
가) 비동의 강간죄 규정 146
나) 비동의 음란물 유포 및 협박 대응 148
다) 가정폭력전과 공개제도 149
4) 기타 150
가) 국방부 여군 정책 개혁 150
3. 독일 151
가. 추진기구 151
1)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151
나. 기본 정책 및 관련 법규 152
1) 동등대우 전략 152
2) 젠더평등 관련법 155
다. 분야별 정책 156
1) 정치·의사결정 156
가) 정당의 자발적 할당제 156
나) 여성위원할당제 157
다) 여성이사할당제 158
2) 경제활동 159
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159
나) 육아휴직제도 및 부모수당제 160
3) 젠더폭력 161
가) 가정폭력 대응 161
나) 디지털 성범죄 대응 162
다) 군 성범죄 대응 165
4) 기타 167
가) 성 소수자 지원 167
4. 프랑스 168
가. 추진기구 168
1) 성평등·다양성·기회균등부 168
2) 부처 간 협력기구 및 젠더평등 촉진기구 170
나. 관련 법규 171
다. 분야별 정책 172
1) 정치·의사결정 172
가) 남녀동수제 172
나) 여성이사할당제 174
2) 경제활동 175
가) 기업 내 임금격차 시정을 위한 '남녀평등지수' 175
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176
다) 직장에서의 남녀평등을 위한 '루디법' 177
라) 육아휴직제도 177
3) 젠더폭력 179
가) 커플 간 폭력 대응 179
나) 군 성범죄 전담기구 '테미스' 180
4) 기타 181
가) 남녀평등 정책 문서 181
나) 평등인지예산 도입 182
5. 노르웨이 183
가. 추진기구 183
1) 문화·평등부 183
2) 평등 및 차별금지 옴부즈맨 184
3) 평등 및 차별금지 재판소 184
나. 관련 법규 185
다. 분야별 정책 186
1) 정치·의사결정 186
가) 정당의 자발적 할당제 186
나) 여성이사할당제 187
2) 경제활동 188
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188
나) 육아휴직 부모할당제 188
3) 젠더폭력 190
가) 행동계획(Action Plan) 수립 190
나) 위기센터 운영 지원 190
4) 기타 191
가) 성 중립적 징병제 191
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별 표현, 성별 특성에 따른 차별에 대한 행동계획(2021~2024) 193
6. 스웨덴 194
가. 추진기구 194
1) 고용부 성평등국 및 성평등청 194
2) 평등 옴부즈맨 195
나. 기본 정책 및 관련 법규 195
1) 젠더평등 정책 195
2) 젠더평등 관련법 197
다. 분야별 정책 198
1) 정치·의사결정 198
가) 정당의 자발적 할당제 198
나) 기업의 자발적 여성이사할당제 199
2) 경제활동 199
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199
나) 부모휴가제도 200
다) 공공 보육서비스 201
3) 젠더폭력 204
가)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방지를 위한 10개년 국가전략 204
나) 「성적 동의법」 206
다) 성매매 및 인신매매 방지 207
4) 기타 208
가) 성 중립적 징병제 208
Ⅳ. 관련 법령 및 입법 동향 211
1. 「양성평등기본법」 215
2. 「성별영향평가법」 217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약칭: 경력단절여성법) 218
4. 기타 법령 219
5. 제21대 계류의안 222
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2
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
다.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24
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4
마. 차별금지법 관련 법률안 225
바. 기타 법률안 226
사.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 229
Ⅴ. 국회 논의 및 전문가 견해 231
1. 국회 논의 233
가.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 활동 233
나. 본회의 236
다. 상임위원회 237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41
마. 특별위원회 242
바. 국정감사 243
사. 토론회·세미나·정책자료 245
2. 전문가 견해 248
가. 젠더평등 추진체계 개편 및 정책 방향성 248
나. 정치·경제 분야 성별 격차 해소 252
다. 젠더폭력 방지 257
라. 젠더갈등 해결 262
마. 포괄적 차별금지법 266
참고문헌 270
국회도서관 발간 팩트북 시리즈 279
판권기 282
[뒷표지] 283
[표 1]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및 후속 결의안 34
[표 2] 지속가능발전목표 5번 세부 목표 37
[표 3] 국가성평등지수 지표체계 43
[표 4] 성불평등지수(GII) 지표체계 45
[표 5] 상위 10개국 및 주요국 성불평등지수(GII) 현황(2019년) 46
[표 6] 성개발지수(GDI) 지표체계 48
[표 7] 성개발지수(GDI) 그룹 구분 48
[표 8] 주요국 인간개발지수(HDI) 및 성개발지수(GDI) 현황(2019년) 49
[표 9] 성격차지수(GGI) 지표체계 50
[표 10] 상위 10개국 및 주요국 성격차지수(GGI) 현황(2021년) 51
[표 11] 유리천장지수(GCI) 지표체계 52
[표 12] 상위 10개국 및 주요국 유리천장지수(GCI) 현황(2021년) 53
[표 13]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주요 기능 및 역할 59
[표 14] 「양성평등기본법」의 성 주류화 정책 근거 규정 63
[표 15] 주요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 및 순위 66
[표 16]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분야별 이행 현황 및 향후 목표 72
[표 17] OECD 국가별 육아휴직 사용자(2016년) 80
[표 18]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국가와의 소득대체율 비교 81
[표 19]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 연혁 86
[표 20] 2022년도부터 적용되는 육아휴직제도 개선안 주요 내용 91
[표 21] 가정폭력 검거 현황(2011~2020년) 96
[표 22]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 99
[표 23] 데이트폭력 주요 유형(2013~2019년) 102
[표 24] 군인 간 발생한 성범죄(강간, 성추행) 입건 수(2015~2020년) 102
[표 25] 여군 대상 성범죄 주요 사건 103
[표 26]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전략과제 및 정책과제 107
[표 27]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정책 109
[표 28] 스토킹 범죄 대응조치 112
[표 29] 군 성폭력 관련 주요 정책 113
[표 30] 미국 '젠더평등 국가전략' 주요 과제 122
[표 31] 미국 젠더평등 관련법 123
[표 32]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장기업 이사회 규모별 최소 여성이사 수 128
[표 33] 미국 연방 및 주 정부 임금격차 해소 방안 129
[표 34] 미국 가정폭력 가해자 의무·우선체포제 개요 133
[표 35] 영국 '단계별 젠더평등 달성: 변화를 위한 로드맵' 개요 139
[표 36] 영국 평등인권위원회(EHRC) '3개년 전략계획' 개요 140
[표 37] 영국 젠더평등 관련법 141
[표 38] 영국 가정폭력전과 공개제도(DVDS) 정보 공개 절차 149
[표 39] 독일 '동등대우 전략'의 9가지 목표와 주요 내용 153
[표 40] 독일 젠더평등 관련법 155
[표 41] 독일 주요 정당의 자발적 할당제 156
[표 42] 독일 육아휴직 신청 조건 160
[표 43] 독일 부모수당의 형태 161
[표 44] 독일 디지털 폭력 중 디지털 성범죄 163
[표 45] 독일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형법」 조항 및 처벌 164
[표 46] 독일 연방의회 제20대 회기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성 소수자(LGBTQ+) 관련 어젠다 167
[표 47] 프랑스 젠더평등 관련 기구 및 주요 임무 170
[표 48] 프랑스 젠더평등 관련법 171
[표 49] 프랑스 기업 내 임금격차 시정을 위한 '남녀평등지수' 산정 기준 175
[표 50] 프랑스 육아휴직 기간 177
[표 51] 프랑스 「형법」에서 정한 커플 간 폭력 관련 처벌 180
[표 52] 노르웨이 젠더평등 관련법 185
[표 53] 노르웨이 주요 정당의 자발적 할당제 186
[표 54] 스웨덴 젠더평등 관련법 197
[표 55] 스웨덴 주요 정당의 자발적 할당제 198
[표 56] 스웨덴 부모휴가의 급여 수급 기준 201
[표 57] 스웨덴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방지를 위한 10개년 국가전략' 목표 및 주요 내용 204
[그림 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구성 35
[그림 2] 국가성평등지수 변화 추이(2015~2020년) 44
[그림 3]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정책 체계 61
[그림 4]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1992~2020년) 65
[그림 5] 여성 장관 비율 추이(2010~2021년) 67
[그림 6] OECD 국가 장관 중 여성 비율(2021년) 68
[그림 7]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 여성 비율 추이(2010~2020년) 68
[그림 8] 여성 관리자 비율 추이(2010~2020년) 69
[그림 9] 상장법인 내 여성 임원 현황(2019~2021년) 70
[그림 10] 성별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2000~2020년) 74
[그림 11]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2000년, 2020년) 75
[그림 12] OECD 주요국 성별 임금격차(2018년) 76
[그림 13]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2011~2020년) 77
[그림 14] 전체 육아휴직자 수(2010~2020년) 78
[그림 15]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2010~2020년) 79
[그림 16]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 핵심 분야별 정책과제 83
[그림 17]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0~2024)' 영역별 정책과제 84
[그림 1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절차 및 운영 87
[그림 19] 성폭력범죄 발생비 추이(2011~2020년) 93
[그림 20] 성폭력범죄 주요 유형별 구성비 추이(2011~2020년) 94
[그림 21] 강간, 강제추행범죄 대표 피해자 성별 비율 추이(2016~2020년) 95
[그림 22] 청소년 성적 유인 피해 현황(2019년) 97
[그림 23] 온라인 성매매 관련 랜덤채팅앱 현황(2019년) 98
[그림 2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현황(2020년, 2021년) 100
[그림 25] 불법촬영 검거 인원 및 비율(2011~2020년) 100
[그림 26] 스토킹·데이트폭력 검거 건수(2013~2019년) 101
[그림 27]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군 성폭력 피해 경험 103
[그림 28] 강제적 성적행위 상관 보고 여부 105
[그림 29] 강제적 성적행위 사건 상관 미보고 이유 106
[그림 30]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세부과제 111
[그림 31] 미국 최근 3대 행정부 인종·민족별 내각 구성 비율 126
[그림 32] 미국 최근 3대 행정부 성별 내각 구성 비율 126
[그림 33] 노르웨이 육아휴직 부모할당제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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