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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1. 연구배경 9
2. 기존의 부처간 합의내용과 재논의 필요성 9
가. 기존의 합의내용 9
나. 기 합의된 연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 대두 10
Ⅱ. 가입기간 연계방안의 쟁점사항 검토 11
1. 연계의 강제성 및 임의성 부여 11
2. 연계허용 최소가입기간 단위 12
3. 가입기간 연계에 따른 연금급여 산정 12
4. 통산연금의 수급연령 13
5. 연계 시 유족연금, 장애연금 포함여부 13
6. 제도 경과규정 마련 여부 14
7. 급여지급방안 14
Ⅲ. 연계대안별 재정전망 15
1. 연계대안 및 기본전제 15
2. 대안별 연금수급자 및 재정소요 전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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