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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적연금가입기간연계방안 연구 : 요약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보건복지부 [공편]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7
제어번호
NONB1200729171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 윤석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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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1. 연구배경 9

2. 기존의 부처간 합의내용과 재논의 필요성 9

가. 기존의 합의내용 9

나. 기 합의된 연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 대두 10

Ⅱ. 가입기간 연계방안의 쟁점사항 검토 11

1. 연계의 강제성 및 임의성 부여 11

2. 연계허용 최소가입기간 단위 12

3. 가입기간 연계에 따른 연금급여 산정 12

4. 통산연금의 수급연령 13

5. 연계 시 유족연금, 장애연금 포함여부 13

6. 제도 경과규정 마련 여부 14

7. 급여지급방안 14

Ⅲ. 연계대안별 재정전망 15

1. 연계대안 및 기본전제 15

2. 대안별 연금수급자 및 재정소요 전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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