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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장애관련 공적제도의 장애판정기준과 급여수준 비교 : 요약 / 변용찬 [외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연금관리공단 [공편]
발행사항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44
제어번호
NONB12008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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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장애 정의 및 판정 방법의 이론적 배경 14

제1절 장애모델 14

제2절 OECD 국가의 장애 정의 15

제3절 OECD 국가의 장애 판정 방법 15

제3장 장애관련 국내 법령의 장애판정 관련 비교 16

제1절 장애인복지법ㆍ국민연금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애관련 기준 비교 16

제2절 그 밖의 국내 장애관련 법령에서의 최저장애 18

제3절 각 법령의 장애유형별 장애판정기준 비교 20

제4장 장애관련 국내 법령의 장애판정실태 및 급여수준 비교 23

제1절 국민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판정실태 비교 23

1. 국민연금 수급자의 장애등급과 장애인 등록시의 등급 비교 24

2. 장애유형이 유사한 경우의 장애등급 비교 25

3. 등록연도 일치시의 장애등급 비교 25

4. 시사점 26

제2절 산재보험법과 장애인복지법 및 산재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의 장애판정실태 비교 28

1. 산재보험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판정 실태 비교 29

2. 산재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의 장애판정 실태 비교 29

3. 시사점 30

제3절 장애연금과 장해급여 및 장애수당 급여 수준 비교 30

1.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30

2.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31

3.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수당 32

4. 시사점 32

제5장 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장애 정의 및 분류체계 33

제1절 장애 정의 단일화에 대한 논의 33

제2절 외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장애 정의 동향 34

제3절 외국의 장애 판정 과정 35

제4절 주요 외국의 장애 정의 및 분류 체계 36

1. 영국 36

2. 미국 38

3. 독일 39

4. 일본 40

5. 시사점 42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42

제1절 장애관련 국내 법령의 장애 판정 일원화 가능성 검토 42

제2절 정책 제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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