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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13
제Ⅰ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20
Ⅰ. 서론 21
1. 연구배경 21
2. 연구목적 및 내용 23
3. 연구방법 24
Ⅱ. 사회복지자원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총량 추계방법 28
1. 사회복지자원에 대한 이론적 검토 29
2. 사회복지자원 총량 추계방법 53
3. 사회복지지출의 개념정의 69
Ⅲ. 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82
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82
2. 한국의 총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91
3. 한국의 순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95
Ⅳ. 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와 국제비교 103
1.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03
2. 국제비교 118
3. 추계의 한계 120
제Ⅱ부 자발적 민간급여 실태조사 -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 122
Ⅰ. 자발적 민간급여 개념 123
1.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정의 123
2.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의 범위 125
Ⅱ. 조사 실시와 응답실적 127
1. 조사대상 127
2. 표본조사 방법 130
3. 조사실시 134
4. 조사표의 응답실적 136
5. 조사자료 처리 137
6. 응답시설의 특성 137
Ⅲ. 분석결과 145
1. 사회복지시설의 총세입 규모 및 구성 145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발적 민간지원금 규모 162
제Ⅲ부 요약 및 정책건의 169
1. 요약 170
2. 정책건의 172
참고문헌 174
부록 182
〈표 Ⅰ-Ⅱ-1〉 사회적 예산의 전형적 범주 39
〈표 Ⅰ-Ⅱ-2〉 고경환 외(2003)의 사회복지지출의 개념적 구성항목 42
〈표 Ⅰ-Ⅱ-3〉 OECD Health Data 상의 보건부문 총지출 항목 43
〈표 Ⅰ-Ⅱ-4〉 사회복지자원총량 세부 분석틀: 공공부문 47
〈표 Ⅰ-Ⅱ-5〉 사회복지자원총량 세부 분석틀: 민간부문 52
〈표 Ⅰ-Ⅱ-6〉 정선욱(2002)의 사회복지자원의 범주 62
〈표 Ⅰ-Ⅱ-7〉 김교성ㆍ김종건(2006)의 공급주체별 적용 추계방법 65
〈표 Ⅰ-Ⅱ-8〉 사회복지재원 형태와 범위 75
〈표 Ⅰ-Ⅱ-9〉 순사회복지지출 산출과정 개관 81
〈표 Ⅰ-Ⅲ-1〉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상제도의 개관 83
〈표 Ⅰ-Ⅲ-2〉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별 개관 85
〈표 Ⅰ-Ⅲ-3〉 4대 사회보험의 도입과 확대과정 86
〈표 Ⅰ-Ⅲ-4〉 교통ㆍ통신요금 감면제도별 조사대상기관과 조사방법 91
〈표 Ⅰ-Ⅲ-5〉 총사회복지지출의 개념적 구성항목 92
〈표 Ⅰ-Ⅲ-6〉 자발적 민간부문의 개념적 구성항목 94
〈표 Ⅰ-Ⅲ-7〉 순사회복지지출의 개념적 구성항목 96
〈표 Ⅰ-Ⅲ-8〉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개념적 구성항목 97
〈표 Ⅰ-Ⅲ-9〉 공공ㆍ민간부문별 간접세액 추계범위 101
〈표 Ⅰ-Ⅳ-1〉 사회복지지출의 추이 : 연도별, 기능별 106
〈표 Ⅰ-Ⅳ-2〉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1990~2005) 108
〈표 Ⅰ-Ⅳ-3〉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1990~2005) 110
〈표 Ⅰ-Ⅳ-4〉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2003) 112
〈표 Ⅰ-Ⅳ-5〉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생산현황: 기능별 114
〈표 Ⅰ-Ⅳ-6〉 우리나라의 총사회복지지출 규모(2000~2005) 116
〈표 Ⅰ-Ⅳ-7〉 우리나라의 순사회복지지출 규모(2000~2005) 117
〈표 Ⅰ-Ⅳ-8〉 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 지출의 비교(2005): 한국, OECD평균 118
〈표 Ⅰ-Ⅳ-9〉 주요 OECD국의 총 및 순사회복지지출 비교(2003) 119
〈표 Ⅰ-Ⅳ-10〉 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2003) 120
〈표 Ⅱ-Ⅱ-1〉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수(2006년말 기준) 127
〈표 Ⅱ-Ⅱ-2〉 조사대상 시설수(2006년 말 기준) 128
〈표 Ⅱ-Ⅱ-3〉 사회복지시설 현황(2006): 모집단 128
〈표 Ⅱ-Ⅱ-3-1〉 조사대상 시설수(2006년 말 기준): 표본집단 129
〈표 Ⅱ-Ⅱ-4〉 사회복지시설 수의 분포별 표본추출방법 130
〈표 Ⅱ-Ⅱ-5〉 조사표의 전체 문항과 일반문항 응답실적 : 사회복지 시설종류별 136
〈표 Ⅱ-Ⅱ-5-1〉 사회복지시설 현황(2006): 조사응답 시설 137
〈표 Ⅱ-Ⅱ-6〉 응답시설의 일반적 특성(2006): 시설종류별 운영형태별 지역별 139
〈표 Ⅱ-Ⅱ-7〉 응답시설의 일반적 특성: 소유주체별 운영주체별 140
〈표 Ⅱ-Ⅱ-8〉 응답시설의 일반적 특성: 개관연도별 141
〈표 Ⅱ-Ⅱ-9〉 응답시설의 일반적 응답(2006): 시설 규모별 142
〈표 Ⅱ-Ⅱ-10〉 응답시설의 일반적 응답(2006): 종사자별 143
〈표 Ⅱ-Ⅱ-11〉 응답시설의 일반적 응답(2006): 생활자수별-생활시설 144
〈표 Ⅱ-Ⅲ-1〉 사회복지시설의 총 세입규모(2004~2006) 145
〈표 Ⅱ-Ⅲ-2〉 사회복지시설의 총 세입규모 및 구성 :재원별ㆍ연도별 146
〈표 Ⅱ-Ⅲ-2-1〉 사회복지시설의 총 세입규모 및 구성 : 재원별ㆍ연도별 147
〈표 Ⅱ-Ⅲ-3〉 사회복지시설의 총 세입규모 및 구성(2006) 148
〈표 Ⅱ-Ⅲ-3-1〉 사회복지시설의 총 세입규모 및 구성(2006)-일반시설 149
〈표 Ⅱ-Ⅲ-3-2〉 사회복지시설의 총 세입규모 및 구성(2006)-종교시설 149
〈표 Ⅱ-Ⅲ-4〉 사회복지시설의 총세입 규모의 분포(2006) 151
〈표 Ⅱ-Ⅲ-4-1〉 사회복지시설의 총세입 규모의 분포(2006) - 일반시설 152
〈표 Ⅱ-Ⅲ-4-2〉 사회복지시설의 총세입 규모의 분포(2006) - 종교시설 153
〈표 Ⅱ-Ⅲ-5〉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 예산규모(2006): 운영형태별 154
〈표 Ⅱ-Ⅲ-5-1〉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 예산규모(2006): 운영형태별 - 일반시설 155
〈표 Ⅱ-Ⅲ-5-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 예산규모(2006): 운영형태별 - 종교시설 155
〈표 Ⅱ-Ⅲ-6〉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 예산규모(2006): 시설형태별 156
〈표 Ⅱ-Ⅲ-6-1〉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 예산규모(2006): 시설형태별 - 일반시설 157
〈표 Ⅱ-Ⅲ-6-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 예산규모(2006): 시설형태별 - 종교시설 157
〈표 Ⅱ-Ⅲ-7〉 사회복지시설의 자금 운용현황(2006) 159
〈표 Ⅱ-Ⅲ-7-1〉 사회복지시설의 자금 운용현황(2006) - 일반시설 160
〈표 Ⅱ-Ⅲ-7-2〉 사회복지시설의 자금 운용현황(2006) - 종교시설 161
〈표 Ⅱ-Ⅲ-8〉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일반 및 종교계의 지원금 규모(2004~2006) 162
〈표 Ⅱ-Ⅲ-9〉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일반 및 종교계의 지원금 규모: 연도별ㆍ종단별 163
〈표 Ⅱ-Ⅲ-10〉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일반 및 종교계의 지원금 규모(2006): 시설소재지별 165
〈표 Ⅱ-Ⅲ-11〉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의 지원금 규모(2006): 운영형태별 166
〈표 Ⅱ-Ⅲ-11-1〉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의 지원금 규모(2006): 시설형태별 167
〈표 Ⅱ-Ⅲ-11-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의 지원금 규모(2006): 시설종류별, 종교ㆍ비종교계별 168
〔그림 Ⅰ-Ⅱ-1〕 사회복지자원 파악을 위한 분석틀 35
〔그림 Ⅰ-Ⅱ-2〕 공급자중심 접근법에 기초한 사회복지자원의 흐름 54
〔그림 Ⅰ-Ⅱ-3〕 연결매체중심 접근법에 기초한 사회복지자원의 흐름 60
〔그림 Ⅰ-Ⅱ-4〕 정기원 외(2000)의 민간복지자원 총량 추계방법 61
〔그림 Ⅰ-Ⅱ-5〕 절충적 접근법에 기초한 사회복지자원의 흐름 66
〔그림 Ⅰ-Ⅱ-6〕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종류별 포괄범위 비교 72
〔그림 Ⅰ-Ⅱ-7〕 순사회복지지출의 추계범위 74
〔그림 Ⅰ-Ⅳ-1〕 사회복지지출의 추이: 제도별(1990~2005) 105
〔그림 Ⅰ-Ⅳ-2〕 사회복지지출의 추이: 재원별(1990~2005) 105
〔그림 Ⅱ-Ⅰ-1〕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지출 구성도 125
〔그림 Ⅱ-Ⅱ-1〕 사회복지시설별 표본추출 체계 131
〔그림 Ⅱ-Ⅲ-1〕 사회복지시설의 자금운용현황(2004~2006) 159
[부표 1] OECD 사회복지지출 항목의 분류 183
[부표 2] 교통ㆍ통신요금의 감면대상자와 감면기준 185
[부표 3] 사회복지시설의 총 세입규모 및 구성(2004) 186
[부표 3-1] 사회복지시설의 총 세입규모 및 구성(2004)-일반시설 186
[부표 3-2] 사회복지시설의 총 세입규모 및 구성(2004)-종교시설 187
[부표 4] 사회복지시설의 총 세입규모 및 구성(2005) 188
[부표 4-1] 사회복지시설의 총 세입규모 및 구성(2005)-일반시설 188
[부표 4-2] 사회복지시설의 총 세입규모 및 구성(2005)-종교시설 189
[부표 5] 사회복지시설의 총세입 규모의 분포(2004) 190
[부표 5-1] 사회복지시설의 총세입 규모의 분포(2004)-일반시설 191
[부표 5-2] 사회복지시설의 총세입 규모의 분포(2004)-종교시설 192
[부표 6] 사회복지시설의 총세입 규모의 분포(2005) 193
[부표 6-1] 사회복지시설의 총세입 규모의 분포(2005)-일반시설 194
[부표 6-2] 사회복지시설의 총세입 규모의 분포(2005)-종교시설 195
[부표 7]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 예산규모(2004): 운영형태별 196
[부표 7-1]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 예산규모(2004): 운영형태별-일반시설 196
[부표 7-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 예산규모(2004): 운영형태별-종교시설 196
[부표 8]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 예산규모(2005): 운영형태별 197
[부표 8-1]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 예산규모(2005): 운영형태별-일반시설 197
[부표 8-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 예산규모(2005): 운영형태별-종교시설 197
[부표 9]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 예산규모(2004): 시설형태별 198
[부표 9-1]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 예산규모(2004): 시설형태별-일반시설 198
[부표 9-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 예산규모(2004): 시설형태별-종교시설 198
[부표 10]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 예산규모(2005): 시설형태별 199
[부표 10-1]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 예산규모(2005): 시설형태별-일반시설 199
[부표 10-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 예산규모(2005): 시설형태별-종교시설 199
[부표 11] 사회복지시설의 자금 운용현황(2004) 200
[부표 11-1] 사회복지시설의 자금 운용현황(2004)-일반시설 201
[부표 11-2] 사회복지시설의 자금 운용현황(2004)-종교시설 202
[부표 12] 사회복지시설의 자금 운용현황(2005) 203
[부표 12-1] 사회복지시설의 자금 운용현황(2005)-일반시설 204
[부표 12-2] 사회복지시설의 자금 운용현황(2005)-종교시설 205
[부표 13] 사회복지시설의 일반 및 종교계의 지원금규모(2004): 시설소재지별 206
[부표 14] 사회복지시설의 일반 및 종교계의 지원금규모(2005): 시설소재지별 207
[부표 15]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의 지원금 규모(2004): 운영형태별 208
[부표 16]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의 지원금 규모(2005): 운영형태별 208
[부표 17]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의 지원금 규모(2004): 시설형태별 209
[부표 18]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의 지원금 규모(2005): 시설형태별 209
[부표 19]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의 지원금 규모(2004): 시설종류별, 종교ㆍ비종교계별설 210
[부표 20]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의 지원금 규모(2005): 시설종류별, 종교ㆍ비종교계별 211
[부표 21] 조사표 212
[부표 22] 조사표 응답시설 명단 : 560개소 222
부도목차
〔부도 1〕 순사회복지지출 구성도: 추계과정 측면 240
〔부도 2〕 사회적 급여의 범위: 의사결정나무분석 24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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