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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 중간평가 및 수정보완의 배경 19
제1절 중간평가와 수정보완의 필요성 19
제2절 중간평가결과의 요약과 시사 20
1. 중간평가 대상 및 과정 20
2. 시사점 31
제2장 건강증진사업의 총괄적평가 36
제1절 건강증진사업의 성과 36
1. 건강증진사업의 전반적인 추이와 현황 36
2. 건강증진사업의 예산 현황 39
3. 건강증진사업의 성과 53
4. 건강증진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 55
5. 건강증진사업 틀에 대한 평가 59
제2절 건강생활실천 64
1.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64
2. 금연 74
3. 절주 91
4. 운동 107
5. 영양 125
제3절 만성질환 예방 관리 145
1. 주요만성질환관리 145
2. 주요암관리 169
제4절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225
1. 영유아기 건강증진 225
2. 아동청소년기: 올바른 건강생활습관, 구강보건사업의 강화 242
3. 정신보건 271
4. 노년기건강증진 293
제5절 형평성 확보 312
1. 현황과 추이 312
2. 사업의 성과 및 실적 316
부록 364
[부록 1] 중간평가 작업단 구성원 및 회의일정 365
[부록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요약 375
[부록 3]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93
〈표 1〉중간평가 전후 건강증진 목표 및 목표치 비교 33
〈표 2-1-1〉건강증진에 투입된 예산 내역 37
〈표 2-1-2〉건강증진기금사업의 지원분야 38
〈표 2-1-3〉보건분야 정부 일반예산의 배분 현황 41
〈표 2-1-4〉정부 일반예산에 의한 건강증진 관련 주요 사업내용 42
〈표 2-1-5〉기금 조달 현황 44
〈표 2-1-6〉1997-2002 기금 운용 현황 46
〈표 2-1-7〉2003~2005년간 건강증진기금 운용현황 46
〈표 2-1-8〉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지출 현황 48
〈표 2-1-9〉민간단체 건강증진기금지원현황 50
〈표 2-1-10〉건강증진사업 예산의 비교(1998년 이후 2005년까지) 51
〈표 2-1-11〉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조사ㆍ연구사업 지출 현황 52
〈표 2-1-12〉건강증진사업의 성과: 보건의식행태의 추이 54
〈표 2-1-13〉흡연율 현황 55
〈표 2-2-1〉2002년도 작성 보건소건강생활실천 2010목표 및 단위사업 65
〈표 2-2-2〉(관리번호1-3)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사업 현황 정리 67
〈표 2-2-3〉건강증진 지침서의 선택사업(2004) 69
〈표 2-2-4〉건강생활실천수준의 변화 71
〈표 2-2-5〉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관리번호1-3)의 평가결과 요약표 73
〈표 2-2-6〉우리나라 성인 흡연율 추이 75
〈표 2-2-7〉우리나라 중ㆍ고등학생 흡연율 추이 76
〈표 2-2-8〉2002년도 작성된 금연 2010목표 및 단위사업 77
〈표 2-2-9〉(관리번호 2-1) 금연구역지정확대 현황 78
〈표 2-2-10〉(관리번호 2-2) 금연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현황 79
〈표 2-2-11〉흡연 실태조사 현황 80
〈표 2-2-12〉금연홍보 현황 81
〈표 2-2-13〉청소년 흡연예방 현황 81
〈표 2-2-14〉흡연자 금연지원 강화 현황 82
〈표 2-2-15〉시도 보건소 금연사업 현황 82
〈표 2-2-16〉담배값 인상 현황 83
〈표 2-2-17〉경고문구 강화 현황 84
〈표 2-2-18〉흡연자 건강검진 현황 84
〈표 2-2-19〉금연사업 계획 요약 89
〈표 2-2-20〉2002년도 작성된 절주 2010목표 및 단위사업 93
〈표 2-2-21〉TV공익광고 등 언론을 활용한 홍보 사업 95
〈표 2-2-22〉주류광고모니터링 사업 현황표 97
〈표 2-2-23〉음주예방 교육 사업 현황표 99
〈표 2-2-24〉절주홍보물 제작 배포 사업 현황표 102
〈표 2-2-25〉절주사업의 평가 결과 요약표 106
〈표 2-2-26〉신체활동 강도의 분류(미국스포츠의학회, 2006) 108
〈표 2-2-27〉규칙적 운동 실천율(한국기준) 109
〈표 2-2-28〉규칙적 운동 실천율(미국기준) 110
〈표 2-2-29〉2002년도 작성된 운동 분야 2010 목표 및 단위사업 111
〈표 2-2-30〉보건소 등 운동시설 확충 및 민간 생활운동 지원 사업 113
〈표 2-2-31〉운동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115
〈표 2-2-32〉운동 건강생활실천 분야 사업수행 과정 및 결과 평가 자료 정리 틀 120
〈표 2-2-33〉운동 건강생활실천 분야 사업의 평가 결과 요약표 122
〈표 2-2-34〉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동의 영양소 섭취상태 127
〈표 2-2-35〉지역별 성인 비만도 128
〈표 2-2-36〉주요사업의 실적: 세부단위사업별 실적 요약 129
〈표 2-2-37〉(관리번호 2-6) 비만개선, 당뇨ㆍ고혈압 예방을 위한 식이지침 개발ㆍ보급 사업 현황 132
〈표 2-2-38〉(관리번호 2-8)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제도화 136
〈표 2-2-39〉대중매체ㆍ인터넷 홍보 및 영양정보 제공 현황 138
〈표 2-2-40〉“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의 영양분야 목표별 진도 139
〈표 2-2-41〉영양 건강생활실천 사업의 평가 결과 요약표(계속) 142
〈표 2-2-42〉영양 건강생활실천 사업의 평가 결과 요약표(계속) 143
〈표 2-3-1〉성별ㆍ연령별 고혈압 유병률 146
〈표 2-3-2〉검진조사에 의한 성별 고혈압 표준화유병률: 30세 이상 146
〈표 2-3-3〉성별ㆍ연령별 고혈압 치료율 147
〈표 2-3-4〉성별ㆍ연령별 고혈압 조절율(전체 고혈압 환자) 147
〈표 2-3-5〉성별ㆍ연령별 고혈압 조절율(고혈압 치료자) 148
〈표 2-3-6〉성별ㆍ시도별 당뇨병 사망자수, 조사망률 및 연령보정사망률 149
〈표 2-3-7〉성별ㆍ연령별 당뇨병 유병률 및 추정유병자수 150
〈표 2-3-8〉성별ㆍ연령별 뇌졸중 연간유병률 151
〈표 2-3-9〉성별ㆍ연령별 허혈성 심질환 연간유병률(의사진단) 152
〈표 2-3-10〉연령별 관절염 유병률(사고ㆍ중독에 의한 후유증 제외) 153
〈표 2-3-11〉연령별 관절염 유병률(사고ㆍ중독에 의한 후유증 포함) 153
〈표 2-3-12〉만성질환 예방관리 2010목표 및 단위사업 154
〈표 2-3-13〉(관리번호 3-1) 주요만성질환관리 사업 실시 현황 155
〈표 2-3-14〉(관리번호 3-1) 주요만성질환관리 사업 예산 현황 157
〈표 2-3-15〉(추가계획사업)생활습관병 관리사업의 예산 현황 158
〈표 2-3-16〉(추가계획사업)보건소 만성질환 관리사업 예산 현황 158
〈표 2-3-17〉(관리번호 3-1) 주요만성질환관리 사업 실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159
〈표 2-3-18〉(관리번호 3-2) 만성질환별 등록사업 실시 현황 160
〈표 2-3-19〉(관리번호 3-2) 만성질환별 등록사업 예산 현황 161
〈표 2-3-20〉(관리번호 3-2) 만성질환별 등록사업 실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161
〈표 2-3-21〉만성질환 예방관리 현황과 목표 162
〈표 2-3-22〉만성질환관리분야 사업수행 과정 및 결과평가 167
〈표 2-3-23〉주요암관리 2010목표 및 단위사업 169
〈표 2-3-24〉10대 사망원인별 사망률 비교(1993, 2003) 170
〈표 2-3-25〉우리나라 최근 10년간 암종별 사망률 변화 172
〈표 2-3-26〉연도별 암발생건수 172
〈표 2-3-27〉암 질환의 건수 및 진료비 증가추이 177
〈표 2-3-28〉전체 질환대비 암 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178
〈표 2-3-30〉우리나라 호발암의 발생률 178
〈표 2-3-31〉OECD 국가의 연령표준화발생률 비교(남자) 180
〈표 2-3-32〉OECD 국가의 연령표준화발생률 비교(여자) 181
〈표 2-3-32〉2002년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검진결과 190
〈표 2-3-33〉2003년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검진결과 191
〈표 2-3-34〉(관리번호 3-4) 저소득층 5대암 무료 검진체계 수립 사업 연도별 세부 추진 일정 192
〈표 2-3-35〉(관리번호 3-4) 저소득층 5대암 무료 검진체계수립 사업 예산 실시현황 193
〈표 2-3-36〉(관리번호 3-4) 저소득층 5대암 무료 검진체계 수립의 문제점 및 대책 195
〈표 2-3-37〉(관리번호 3-5)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사업 활성화 연도별 세부 추진 일정 199
〈표 2-3-38〉(관리번호 3-5)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사업 활성화사업소요 예산 200
〈표 2-3-39〉(관리번호 3-5)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사업 활성화 실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203
〈표 2-3-40〉2005년도 소아ㆍ아동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205
〈표 2-3-41〉(관리번호 3-6)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연도별 세부 추진 일정 206
〈표 2-3-42〉(관리번호 3-6)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소요 예산 207
〈표 2-3-43〉(관리번호 3-6)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실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207
〈표 2-3-44〉(관리번호 3-7) 비혈연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사업 연도별 세부 추진 210
〈표 2-3-45〉(관리번호 3-7) 비혈연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사업 사업소요 예산 210
〈표 2-3-46〉(관리번호 3-7) 비혈연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사업 실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211
〈표 2-3-47〉(관리번호 3-8) 보건소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연도별 세부 추진 일정 214
〈표 2-3-48〉(관리번호 3-8) 보건소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소요예산 214
〈표 2-3-49〉주요암관리 2010목표 및 단위사업 217
〈표 2-3-50〉암관리 분야 단위사업 및 세부단위사업의 평가 결과 요약표 221
〈표 2-4-1〉모자보건영역 목표 및 단위사업 225
〈표 2-4-2〉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현황 227
〈표 2-4-3〉선천성 이상아 및 미숙아 등록관리사업실적 228
〈표 2-4-4〉연도별 저체중출생아 출생수 229
〈표 2-4-5〉연도별 선천성이상아, 미숙아 관련 질환 진료실인원 229
〈표 2-4-6〉선천성 이상아 및 미숙아 등록관리 현황 230
〈표 2-4-7〉영유아 성장발달스크리닝 및 상담지도 233
〈표 2-4-8〉(관리번호 4-3) 청소년 성 건강증진 235
〈표 2-4-9〉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수행 과정 및 결과 평가 240
〈표 2-4-10〉모성ㆍ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의 평가 결과 요약표 241
〈표 2-4-11〉세계 각국의 발치원인별 발거치아 비율 242
〈표 2-4-12〉65~74세 노인의 자연치아 개수 244
〈표 2-4-13〉지역별 연령별 유치우식경험자율(df rate), 2003 245
〈표 2-4-14〉12세 청소년 1인보유 평균 우식경험 영구치아 개수의 변화 추이 249
〈표 2-4-15〉지역별 연령별 진행정도별 치주병 유병실태, 2003 249
〈표 2-4-16〉지역별 연령계층별 지역사회 치주요양필요자율, 2003 250
〈표 2-4-17〉15세 청소년의 치면세마(치석제거)이상 요양필요자율 변화 추이 250
〈표 2-4-18〉(관리번호 4-4)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현황 252
〈표 2-4-19〉(관리번호 4-5) 국공립병원 장애인 구강진료시설 설치사업 현황 253
〈표 2-4-20〉(관리번호 4-6) 수돗물불소화사업 확대 현황 255
〈표 2-4-21〉(관리번호 4-7) 치아홈메우기 사업 257
〈표 2-4-22〉(관리번호 4-8) 노인의치보철 사업 현황 258
〈표 2-4-23〉(관리번호 4-9) 오ㆍ벽지 주민, 장애인 대상 이동구강보건서비스 제공현황 260
〈표 2-4-24〉(관리번호 4-10) 초등학생 바른잇솔질사업 현황 262
〈표 2-4-25〉‘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0’에 포함된 구강건강관련 목표의 사업진도 평가 264
〈표 2-4-26〉단위사업 및 세부단위사업의 평가 결과 요약 269
〈표 2-4-27〉정신보건 2010목표 및 단위사업 271
〈표 2-4-28〉정신보건시설 및 관련시설에 입원ㆍ입소한 정신질환자수(2004. 6. 30. 현재) 273
〈표 2-4-29〉(관리번호 4-11) 알코올상담센터 확대 현황 275
〈표 2-4-30〉(관리번호 4-12) 사회복귀시설 확대설치 277
〈표 2-4-31〉(관리번호 4-13)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현실화 및 환경개선 현황 278
〈표 2-4-32〉(관리번호 4-14) 정신질환 예방ㆍ홍보사업 현황 280
〈표 2-4-33〉(관리번호 4-15)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현황 282
〈표 2-4-34〉정신보건분야의 목표 및 달성도 283
〈표 2-4-35〉정신보건분야의 목표 및 지표 287
〈표 2-4-36〉정신보건분야의 목표 및 달성도 288
〈표 2-4-37〉정신보건분야 사업내용의 적합성 288
〈표 2-4-38〉정신보건분야 사업수행 과정 및 결과 평가 291
〈표 2-4-39〉정신보건분야 단위사업 및 세부단위사업의 평가결과 292
〈표 2-4-40〉치매노인수의 추이 293
〈표 2-4-41〉노인건강진단사업의 현황 294
〈표 2-4-42〉노인의료복지시설의 현황 295
〈표 2-4-43〉재가노인복지시설의 현황 296
〈표 2-4-44〉치매요양병원 기반확충 실적 298
〈표 2-4-45〉노인의료복지시설 기반확충 실적 299
〈표 2-4-46〉재가노인복지시설 기반확충 실적 300
〈표 2-4-47〉노인건강진단사업의 실적 302
〈표 2-4-48〉(관리번호 3-9) 치매관리체계의 강화 현황 303
〈표 2-4-49〉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실적 304
〈표 2-4-50〉사업내역의 적합성 여부 306
〈표 2-4-51〉노인보건 분야 사업수행 과정 및 결과 평가 요약 310
〈표 2-4-52〉노인보건분야 사업의 평가 결과 요약표 311
〈표 2-5-1〉건강 형평성 분야의 단위사업 및 내용 316
〈표 2-5-2〉(관리번호 1-2) 도시형보건지소설치 사업 실시현황 318
〈표 2-5-3〉(관리번호 1-3)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사업 연차별 진도 및 예산 평가 320
〈표 2-5-4〉(관리번호 1-3)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사업 연차별 진도 및 예산 평가 320
〈표 2-5-5〉(관리번호 5-1) 보건사업전담 공중보건의사 제도 현황 323
〈표 2-5-6〉(관리번호 5-1) 보건사업전담 공중보건의사 연차별 실시현황 326
〈표 2-5-7〉(관리번호 5-1) 보건사업전담 공중보건의사 현황 및 문제점 330
〈표 2-5-8〉(관리번호 5-2) 방문보건사업 운영 지원 현황 333
〈표 2-5-9〉사업대상자 및 지원예산 현황 334
〈표 2-5-10〉사업수행 인력 지원 (신규인력 채용 현황) 334
〈표 2-5-11〉사업수행과정 및 기술지원 현황 335
〈표 2-5-12〉사업대상자 및 지원예산 현황 336
〈표 2-5-13〉사업수행 인력 지원 (신규인력 채용 현황) 336
〈표 2-5-14〉사업수행과정 및 기술지원 현황 337
〈표 2-5-15〉방문보건사업 연차별 실시 현황 338
〈표 2-5-16〉방문보건사업 현황 및 문제점 341
〈표 2-5-17〉(관리번호 5-3) 국ㆍ공립병원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실시현황 344
〈표 2-5-18〉국ㆍ공립병원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의 문제점 및 대책 347
〈표 2-5-19〉대상별 소득ㆍ재산기준 349
〈표 2-5-20〉연차별 실시현황 349
〈표 2-5-21〉연차별 지원실적 350
〈표 2-5-22〉형평성확보 분야 사업 현황 정리 355
〈표 2-5-23〉단위사업 및 세부단위사업의 평가 결과 요약표 356
부표 1. 중간평가 작업단 365
부표 2. 포럼 및 작업단 회의 일정 367
부표 3. 중간평가 대상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목표와 단위사업 371
〔그림 2-1-1〕건강증진(population health)과 공중보건 56
〔그림 2-2-1〕건강과 신체활동의 종류 및 양과의 관계(보건복지부, 2005; WHO, 2003) 108
〔그림 2-2-2〕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수준별 영양소 섭취량 비교(2001) 126
〔그림 2-2-3〕시도별 과체중 및 비만 유병률: 20세 이상 128
〔그림 2-3-1〕성별ㆍ연도별 고혈압 조사망률 추세(1991~2003년) 145
〔그림 2-3-2〕성별ㆍ연도별 당뇨병 조사망률 추세(1991~2003년) 148
〔그림 2-3-3〕성별ㆍ연도별 뇌졸중 조사망률추세 (1991~2003년) 150
〔그림 2-3-4〕성별ㆍ연도별 허혈성 심질환 조사망률 추세(1991~2003년) 151
〔그림 2-3-5〕우리나라 주요 질병사망원인의 연도별 추이 171
〔그림 2-3-6〕성별 10대 암의 조발생률 173
〔그림 2-3-7〕원발 부위별 암발생율(성별) 173
〔그림 2-3-8〕우리나라 노령인구 추이 174
〔그림 2-3-9〕성별 연령군별 암발생률, 1999~2001 175
〔그림 2-3-10〕성별 연령군별 암발생분율, 1999~2001 175
〔그림 2-3-11〕한국인의 질병별 부담, 2002 176
〔그림 2-3-12〕우리나라 국민의 암 검진 현황 184
〔그림 2-3-13〕우리나라 암 검진 수검률 185
〔그림 2-3-14〕암 검진 미수검 사유 186
〔그림 2-3-15〕소득수준별 암수검율 194
〔그림 2-4-1〕연도별 5세 어린이의 유치우식경험자율 변화 245
〔그림 2-4-2〕연령별 지역별 5세 어린이의 우식경험유치 개수(dft index), 2003 246
〔그림 2-4-3〕연도별 5세 어린이의 우식경험유치 개수의 변화 246
〔그림 2-4-4〕연령별 성별 영구치우식경험자율, 2003 247
〔그림 2-4-5〕연령별 지역별 우식경험영구치 개수, 2003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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