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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재활보조기구 지급기준 및 개선방안 / 변용찬 [외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편]
발행사항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 2009-73
면수
306
제어번호
NONB1201012690
주기사항
제출처: 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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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6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8

제2장 산재보험 재활사업 현황 20

제1절 산재보험 개요 21

1. 산재보험의 적용 21

2. 보험재정 22

3. 재해보상 24

제2절 산재보험 재활관련 사업현황 29

1. 재활상담 29

2. 의료재활 31

3. 사회재활 35

제3장 재활보조기구 관련장애인의 욕구파악 47

제1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48

제2절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54

제3절 장애인보조기구 소지 및 사용 현황 60

제4절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관련 67

제4장 국민건강보험 등 국내 다른 보험에서의 장애인보조기구 지급기준 및 실태, 전달체계 77

제1절 국민건강보험에서의 보장구 지급기준 및 실태 78

1. 국민건강보험 보장구 지급기준 78

2.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 지급실태 79

3. 국민건강보험의 보장구 전달체계 82

제2절 국가보훈법의 보철구 지급기준 및 실태 84

1. 국가보훈법의 보철구 지급기준 84

2. 국가보훈처 보철구 연도별 지급 현황 95

3. 국가보훈처 보철구 지급 전달체계 95

제3절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인보조기구 지급 기준 및 실태 97

1.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보조기구 지급기준 97

제4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지급기준 및 실태, 전달체계 101

1.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지급기준 101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자 현황 104

3. 노인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전달체계 105

제5장 산재보험의 재활보조기구 지급기준 및 실태 107

제1절 급여화된 재활보조기구의 지급기준 108

1. 산업재해보험 재활보조기구 지급기준 108

2.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지급 실태 112

3. 노동부 산하기관의 장애인보조기구 전달체계 122

제2절 산재장해인 전화조사 결과 126

1. 산재장해인 전화조사 개요 126

2. 전화조사 결과 127

제3절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170

1. 주요 내용 170

제6장 외국의 재활보조기구 급여 제도 178

제1절 미국의 재활보조기구 급여 제도 179

1. 미국 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이용실태 179

2.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급여 제도 183

3. 국내 제도에의 시사점 206

제2절 일본의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급여 제도 207

1. 개요 207

2. 지급 품목 209

3. 일본의 재활보조기구 급여 지급체계 210

4. 재활보조기구 교부(수리)의 사무절차 232

제7장 재활보조기구 지급관련 개선 방안 242

제1절 재활보조기구 업종의 특성 243

1. 기술수준의 및 생산방식의 다양성 243

2. 지속적인 수요의 증가 243

3. 제작 및 판매업체의 영세성 244

4. 이중적 유통구조 245

제2절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지급 관련 문제점 245

1.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품질 관리 시스템 보완 필요 247

2. 투명한 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산재보험 재정 효율화 필요 247

3. 재활보조기구 지급 개선 및 품목 확대 필요 249

4. 전문성과 접근성 문제 250

5. 처방담당의사의 질 관리를 통한 처방 검수과정의 전문화 필요 250

제3절 재활보조기구 지급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주요과제 251

1. 기본방향: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 251

2. 주요 과제 252

제4절 단기적 개선방안 253

1. 재활보조기구 지급기준 개선 253

2. 재활보조기구의 품질관리 강화 257

3. 품목의 다양화와 추가 품목의 확대 260

4. 처방 및 검수기능의 강화 262

5. 전문성 및 접근성 제고 방안 263

제5절 중장기 개선방안 264

1. 품목 기준금액의 개선 264

2. 산재 재활보조기구 전달체계 개편 265

3. 재활공학연구소의 역할 재정립 267

제6절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제언 271

제8장 결론 273

참고문헌 276

부록 277

〈부표 1〉 재활보조 품목, 분류체계 및 각 제도별 재활보조기구 지원 내용 278

〈부표 2〉 산재장해인 만족도 전화 조사 설문지 287

〈부표 3〉 2008년도 재활보조기구 지급품목 별 지급현황 291

〈부표 4-1〉 2008년도 장해등급별 지급 물품 (1~4급) 295

〈부표 4-2〉2008년도 장해등급별 지급 물품 (5~7급) 297

〈부표 4-3〉 2008년도 장해등급별 지급 물품 (8~14급) 300

〈부표 4-4〉 2008년도 장해등급별 수리 품목 (1~4급) 303

〈부표 4-5〉 2008년도 장해등급별 수리 품목 (5~7급) 304

〈부표 4-6〉 2008년도 장해 등급별 수리 품목 (8~14급) 305

〈표 2-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종류 및 수준 26

〈표 2-2〉 장해급여표 27

〈표 2-3〉 급여별 보험급여 지급현황 28

〈표 2-4〉 관리대상 후유증상에 따른 진료기간 32

〈표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51

〈표 3-2〉 필요 장애인보조기구 종류(2008) 56

〈표 3-3〉 필요 장애인보조기구 종류(2005) 58

〈표 3-4〉 필요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 59

〈표 3-5〉 산재장해인의 장애유형별 필요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 60

〈표 3-6〉 소지 장애인보조기구 종류(2008) 62

〈표 3-7〉 소지 장애인보조기구 종류(2005) 63

〈표 3-8〉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보조기구 종류(2008) 65

〈표 3-9〉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않는 주된 이유 66

〈표 3-10〉 산재장해인의 장애유형별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않는 주된 이유 66

〈표 3-11〉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외부 지원 경험 여부 67

〈표 3-12〉 산재장해인의 장애유형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외부 지원 경험 여부 67

〈표 3-13〉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 68

〈표 3-14〉 산재장해인의 장애유형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 69

〈표 3-15〉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지원 형태 70

〈표 3-16〉 산재장해인의 장애유형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지원 형태 70

〈표 3-17〉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지원 수준의 충분도 71

〈표 3-18〉 산재장해인의 장애유형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지원 수준의 충분도 71

〈표 3-19〉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보조기구의 구입 경로 72

〈표 3-20〉 산재장해인의 장애유형별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보조기구의 구입 경로 72

〈표 3-21〉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전문적인 상담과 평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73

〈표 3-22〉 산재장해인의 장애유형별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전문적인 상담과 평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73

〈표 3-23〉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 받은 경험 여부 74

〈표 3-24〉 산재장해인의 장애유형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 받은 경험 여부 74

〈표 3-25〉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시 만족도 74

〈표 3-26〉 산재장해인의 장애유형별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시 만족도 75

〈표 3-27〉 장애인보조기구 지원방식에서 개선할 점 76

〈표 3-28〉 산재장해인의 장애유형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방식에서 개선할 점 76

〈표 4-1〉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 지급 현황 79

〈표 4-2〉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보장구 지급 건수 구성비 80

〈표 4-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보장구 지급액 현황 81

〈표 4-4〉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보장구 지급액 구성비 82

〈표 4-5〉 국가보훈처의 보철구 종류 및 사용연한(제3조제1항 관련) 87

〈표 4-6〉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기준(제3조제2항제1호 관련) 88

〈표 4-7〉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현황 98

〈표 4-8〉 급여대상 대상 복지용구 (구입전용 10개, 구입 및 대여 6개) 102

〈표 4-9〉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품목 설명 103

〈표 5-1〉 지급연도별 장해등급 113

〈표 5-2〉 지급연도별 급여종류 114

〈표 5-3〉 지급연도별 최초ㆍ추가ㆍ수리 구분 115

〈표 5-4〉 연도별 급여종류와 최조ㆍ추가ㆍ수리 교차분석 116

〈표 5-5〉 지급연도별 의료기관구분 117

〈표 5-6〉 지급연도별 총 청구액 및 지급액 117

〈표 5-7〉 연도별 및 장해등급별 지급건수 118

〈표 5-8〉 연도별 및 장해등급별 총 지급액 119

〈표 5-9〉 연도별 및 급여종류별 지급건수 119

〈표 5-10〉 연도별 및 급여종류별 총 지급액 120

〈표 5-11〉 최초, 추가 지급 및 수리 건수 120

〈표 5-12〉 최초, 추가 지급 및 수리 총 지급액 121

〈표 5-13〉 의료기관 구분별 연도별 지급건수 121

〈표 5-14〉 의료기관 구분별 연도별 총 지급액 122

〈표 5-15〉 응답자 성별 127

〈표 5-16〉 응답자 연령 127

〈표 5-17〉 응답자 거주 지역 현황 128

〈표 5-18〉 응답자 연금 수급 여부 128

〈표 5-19〉 응답자 가구 월평균 소득 현황 129

〈표 5-20〉 응답자 산재 장해등급 현황 130

〈표 5-21〉 응답자 산재 장애 부위 130

〈표 5-22〉 응답자 산재 재해일 경과 현황 131

〈표 5-23〉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 여부 131

〈표 5-24〉 등록 장애 유형 132

〈표 5-25〉 등록 장애 등급 132

〈표 5-26〉 타 보험 재활보조기구 지급받은 경험 133

〈표 5-27〉 지급받은 보험 종류 133

〈표 5-28〉 타 보험에서 지급받은 재활보조기구 품목명 134

〈표 5-29〉 타 보험제도에서 재활보조기구 지급받은 경우 장해 부위 134

〈표 5-30〉 타 보험제도에서 지원받은 중복 수급자 산재 장해등급 현황 135

〈표 5-31〉 타 보험제도에서 지원받은 중복 수급자 산재 재해일 경과 현황 135

〈표 5-32〉 타 보험제도에서 지원받은 중복 수급자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지급받은 횟수 136

〈표 5-33〉 타 보험제도에서 지원받은 중복 수급자 등록 장애 유형 136

〈표 5-34〉 타 보험제도에서 지원받은 중복 수급자 등록 장애 등급 137

〈표 5-35〉 타 보험에서 지급받은 재활보조기구 품목명 138

〈표 5-36〉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지급받은 횟수 139

〈표 5-37〉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은 재활보조기구 종류 139

〈표 5-38〉 재활보조기구 산재보험금액 141

〈표 5-39〉 재활보조기구 구입 시 본인부담금 유무 141

〈표 5-40〉 재활보조기구 구입시 자기 부담금액 142

〈표 5-41〉 재활보조기구 구입장소 142

〈표 5-42〉 시중업체에서 구입한 재활보조기구 품목 143

〈표 5-43〉 재활공학연구소에서 구입한 재활보조기구 품목 144

〈표 5-44〉 재활보조기구 사용빈도 145

〈표 5-45〉 재활보조기구 사용안하는 이유 145

〈표 5-46〉 재활보조기구 사용안하는 이유에 따른 지급받은 재활보조기구 147

〈표 5-47〉 재활보조기구 유형에 따른 구분 148

〈표 5-48〉 재활보조기구 이용 만족도 149

〈표 5-49〉 산재 장해 부위에 따른 재활보조기구 이용 만족도 150

〈표 5-50〉 장애 유형에 따른 재활보조기구 이용 만족도 151

〈표 5-51〉 재활보조기구 불만족하는 이유 152

〈표 5-52〉 재활보조기구 불만족하는 이유별 지급받은 재활보조기구 153

〈표 5-53〉 재활보조기구 고장 수리 경험 156

〈표 5-54〉 재활보조기구 수리 사유 157

〈표 5-55〉 재활보조기구 수리 비용 (산재보험금액) 159

〈표 5-56〉 본인 수리 부담금액 유무 159

〈표 5-57〉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본인부담금액) 160

〈표 5-58〉 수리 장소 160

〈표 5-59〉 수리 횟수 161

〈표 5-60〉 수리 만족도 161

〈표 5-61〉 수리 불만족 이유 162

〈표 5-62〉 개인적으로 구입한 품목 유무 162

〈표 5-63〉 구입처 162

〈표 5-64〉 개인적으로 구입한 재활보조기구 품목 163

〈표 5-65〉 개인적으로 구입한 재활보조기구 외 용품 164

〈표 5-66〉 재활보조기구와 관련한 개선 사항 165

〈표 5-67〉 재활보조기구 신청 및 지급절차의 간소화 필요에 대한 세부 불편요인 166

〈표 5-68〉 추가지급절차 만족여부 167

〈표 5-69〉 추가지급절차 불만족 사항 167

〈표 5-70〉 확대가 필요한 품목 169

〈표 6-1〉 미국 재가 장애인구의 특성(성별, 연령, 장애유형별) 180

〈표 6-2〉 미국 재가 장애인들의 재활보조기구 이용 실태(1994년) 182

〈표 6-3〉 인구 천명당 재가 장애인들의 재활보조기구 이용자 수(1994년) 183

〈표 6-4〉 사법 관할구에 따른 근로자 보상 법령 186

〈표 6-5〉 메디케어 수입ㆍ지출ㆍ피보험자 현황(2002년) 195

〈표 6-6〉 메디케어 재활보조기구 급여 실적(2002년) 198

〈표 6-7〉 최근 8년간의 메디케어 재활보조기구 급여 실적 198

〈표 6-8〉 메디케어 재활보조기구 급여 수가 결정 방식 199

〈표 6-9〉 일본의 노동재해보험에서 지급하는 재활보조기구 품목 215

〔그림 1-1〕재활상담절차 31

〔그림 4-1〕 국민건강보험 보장구 지급절차 83

〔그림 4-2〕 국가보훈처 보철구 지급절차(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신규대상자) 96

〔그림 4-3〕 국가보훈처 보철구 지급절차(국가유공자 재 취형/제작, 재 수리) 96

〔그림 4-4〕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보조기구 무료교부의 자세보조용구 지급절차 99

〔그림 4-5〕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보조기구 무료교부의 자세보조용구제외 지급절차 100

〔그림 4-6〕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 지급절차 105

〔그림 5-1〕 산재의료관리원의 재활공학연구소(일반장애인 장애인보조기구 지급절차) 123

〔그림 5-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보조공학센터 보조공학기기 일반처리지급 서비스 절차 125

〔그림 6-1〕 메디케어 재활보조기구 급여 지급절차 201

〔그림 6-2〕일본 재활보조기구 지급에 관한 각종 급여제도 211

〔그림 6-3〕일본 의료보험제도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지급절차 213

〔그림 6-4〕일본 노동재해보험제도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지급절차 226

〔그림 6-5〕일본 후생연금보험제도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지급절차 228

〔그림 6-6〕일본 생활보호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지급절차 230

〔그림 6-7〕 일본 신체장해자복지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지급절차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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