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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4
제1부 국민대통합의 추진배경 및 국내외사례 53
제1장 서론 54
제1절 연구 필요성 5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7
제2장 국민통합의 개념 64
제1절 사회통합의 개념 65
제2절 사회통합의 상태와 조건 : 다차원적 접근 82
제3절 국민통합의 개념 88
제3장 한국의 국민통합 실태와 요건 93
제1절 한국의 국민통합 수준 94
제2절 한국의 국민통합 요건 수준 98
제3절 국민통합의 당위성 116
제4절 소결 132
제4장 국민통합 관련 국내외 여건 136
제1절 대내여건 변화 137
제2절 대외여건 변화 185
제3절 소결 199
제5장 국내외 통합정책 사례 204
제1절 국내사례 205
제2절 해외사례 223
제2부 국민대통합의 비전ㆍ목표와 과제 298
제6장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출범배경 및 위상 299
제1절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출범 배경 300
제2절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306
제7장 국민대통합의 비전과 목표 313
제1절 국민대통합의 비전 314
제2절 국민대통합의 목표와 정책 방향 316
제8장 목표 Ⅰ : 국민통합 기반 구축 318
제1절 여건 진단 319
제2절 과제별 주요 내용 및 추진 계획 320
제9장 목표 Ⅱ : 사회갈등의 실효적 예방과 조정 333
제1절 여건 진단 334
제2절 과제별 주요 내용 및 추진 계획 336
제3절 주요 목표치 391
제10장 목표 Ⅲ : 통합가치 정립 및 상생 추구 397
제1절 여건 진단 398
제2절 과제별 주요 내용 및 추진 계획 399
제3절 주요 목표치 436
제11장 목표 Ⅳ : 소통ㆍ공감을 통한 신뢰 구축 438
제1절 여건 진단 439
제2절 과제별 주요 내용 및 추진 계획 441
제3절 주요 목표치 486
제12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489
제1절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요약 490
제2절 정책적 제언 및 향후 과제 493
참고문헌 495
[보론] 505
1. 주관부처별ㆍ위원회 분과별 정책과제 506
가. 위원회 과제(31개 과제) 506
나. 주관부처별 정책과제(110개 과제) 507
2. 국민통합에 관한 전문가 조사 510
가. 조사표 510
나. 조사 결과 분석 517
〈표 2-1〉 Jenson(1998)의 사회통합의 다섯 가지 차원 79
〈표 2-2〉 Bernard(1999)의 사회통합의 개념 차원 80
〈표 2-3〉 Chan, To & Chan(2006)의 사회통합의 측정 방법 83
〈표 2-4〉 Berger-Schmitt(2000)의 두 가지 사회통합 전략 목표와 측정 내용 84
〈표 2-5〉 Canadian Council on Social Development(2000)의 사회통합 지표 86
〈표 2-6〉 노대명 외(2010)의 사회통합 상태지표와 조건지표 87
〈표 2-7〉 강신욱 외(2012)의 사회통합 지표 88
〈표 3-1〉 갈등관리시스템 측정에 사용된 변수 100
〈표 3-2〉 OECD(2011)의 사회통합 지표 104
〈표 3-3〉 OECD(2011)을 이용한 사회적 자본 수준 측정 104
〈표 3-4〉 강신욱 외(2012)의 사회적 결속 수준 107
〈표 3-5〉 OECD 국가들의 사회적 형평성 지수 변화 111
〈표 3-6〉 공적이전지출의 빈곤율 개선 효과(중위 50%기준, mid-2000년) 122
〈표 4-1〉 주요국의 출산율 변동 137
〈표 4-2〉 주요 고용지표의 추이 148
〈표 4-3〉 비정규직의 1년 후 이행 확률 150
〈표 4-4〉 연령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추이(2003~2012년) 153
〈표 4-5〉 연도별 학력별 경제활동인구 전망 155
〈표 4-6〉 1990년 이전의 절대빈곤 추이 159
〈표 4-7〉 IMF 경제위기 전후 의 빈곤율 추이 160
〈표 4-8〉 소득점유율(전가구기준, 연간) 161
〈표 4-9〉 지니계수(전가구기준, 연간) 162
〈표 4-10〉 연도별 소득계층별 규모(1인가구 포함, 가처분소득기준) 166
〈표 4-11〉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172
〈표 4-12〉 연도별 국가별 체류자 현황 172
〈표 4-13〉 국가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 173
〈표 4-14〉 세대별 생애주기와 역사적 경험 및 가치관 비교 179
〈표 4-15〉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각종 지표 분포 181
〈표 4-16〉 2012년 전세계 경제규모(GDP) 순위 190
〈표 4-17〉 중국의 외환보유고 변화 192
〈표 4-18〉 한중 교역규모 증가 추이 195
〈표 4-19〉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196
〈표 5-1〉 EU의 주요 기구 226
〈표 5-2〉 리스본조약에 규정한 EU의 정책분야 227
〈표 5-3〉 유럽 주요국 빈곤 또는 사회적 배제 수준 234
〈표 5-4〉 시진핑 주석의 향후 집권 일정 263
〈표 5-5〉 전면적 개혁심화의 7대 분야와 16개 항목 주요 내용 264
〈표 5-6〉 개혁영도소조의 주요 설립 과정 265
〈표 5-7〉 생활보호 세대의 연간 추이 273
〈표 5-8〉 지니계수 및 빈곤율의 국제비교 276
〈표 5-9〉 연도별 소득재분배 실태 277
〈표 5-10〉 신중간층의 비율(2005년) 284
〈표 5-11〉 학생을 제외한 근로빈곤층의 추계 285
〈표 5-12〉 고령자간의 소득격차에 대한 각 소득원의 상대적 기여도 286
〔그림 2-1〕 사회적 자본의 차원 71
〔그림 2-2〕 통합, 응집, 포용의 관계 75
〔그림 2-3〕 OECD(2011)의 사회통합의 세 요소 84
〔그림 2-4〕 사회의 질 4분면 85
〔그림 2-5〕 사회통합의 다차원적 접근 89
〔그림 2-6〕 국내외 여건과 국민통합의 필요성 90
〔그림 2-7〕 국민통합의 개념 도출 91
〔그림 3-1〕 우리사회 통합정도에 대한 인식 96
〔그림 3-2〕 국민통합의 의미 97
〔그림 3-3〕 갈등관리시스템의 측정 결과(2011년) 102
〔그림 3-4〕 사회통합핵심지수의 연도별 변화(1990년~2007년) 110
〔그림 3-5〕 국가자긍심의 정도의 국가별 비교 113
〔그림 3-6〕 인생의 성공요인에 대한 국가별 비교 114
〔그림 3-7〕 정부지출 수준에 대한 인식의 국제 비교 115
〔그림 3-8〕 국민들의 책임과 의무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 116
〔그림 3-9〕 사회적 이동성과 소득불평등간의 관계 119
〔그림 3-10〕 위대한 개츠비 곡선(the Great Gatsby Curve) 120
〔그림 3-11〕 신뢰와 조세윤리의 관계 125
〔그림 3-12〕 GDP대비 조세수입과 조세윤리의 관계 126
〔그림 3-13〕 소득불평등과 건강 사회문제 131
〔그림 4-1〕 OECD 국가의 기대수명(좌) 및 우리나라의 인구인동(우) 138
〔그림 4-2〕 연도별 연령별 인구수 139
〔그림 4-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위험 요인 140
〔그림 4-4〕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좌) 및 생산가능인구(우) 141
〔그림 4-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양비 변화 추이 141
〔그림 4-6〕 공적연금ㆍ건강보험 지출 전망 및 치매환자 전망 142
〔그림 4-7〕 경제성장률 전망 국제비교(좌) 및 한국 전망(우) 143
〔그림 4-8〕 연령별ㆍ성별ㆍ주부여부별 세대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평균점수) 145
〔그림 4-9〕 연도별 일자리 수요공급 전망 149
〔그림 4-10〕 연도별 비정규직 비율(좌)과 정규직과의 임금격차(우) 150
〔그림 4-11〕 OECD 국가의 저임금근로자 비중 151
〔그림 4-12〕 OECD 국가의 비임금근로자 비중 152
〔그림 4-13〕 20대 고용률 추이(2000~2013년) 153
〔그림 4-14〕 2008~2018년 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 154
〔그림 4-15〕 여성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155
〔그림 4-16〕 2008~2018년 직능수준별 취업자 156
〔그림 4-17〕 노사분규건수와 근로손실일수 157
〔그림 4-18〕 직업별ㆍ이념성향별 노사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평균점수) 158
〔그림 4-19〕 불평등(좌)과 빈곤(우)의 장기 추이 162
〔그림 4-20〕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 변화 추이 163
〔그림 4-21〕 OECD 국가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비교(2010년) 164
〔그림 4-22〕 소득불평등과 사회이동 165
〔그림 4-23〕 가처분 소득기준 계층 이동 166
〔그림 4-24〕 연령별ㆍ학력별 계층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평균점수) 169
〔그림 4-25〕 주관적 소득계층별ㆍ이념 성향별 계층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평균점수) 170
〔그림 4-26〕 혼인 건수 추이(좌) 및 전체 혼인대비 다문화 비중(우) 171
〔그림 4-27〕 출생아수 추이(좌) 및 전체 출생대비 다문화 비중(우) 171
〔그림 4-28〕 연령별ㆍ성별ㆍ학력별ㆍ소득별 다문화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평균점수) 175
〔그림 4-29〕 연령대별 이념 성향 177
〔그림 4-30〕 국민의 이념적 성향 분포 181
〔그림 4-31〕 2012년과 2013년 이념갈등에 대한 평가 182
〔그림 4-32〕 연령별ㆍ성별ㆍ학력별 이념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평균점수) 184
〔그림 4-33〕 지역별 지역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185
〔그림 4-34〕 세계무역-GDP비율 188
〔그림 4-35〕 세계무역-GDP비율 191
〔그림 4-36〕 중국 수출입 변화 추이 192
〔그림 4-37〕 중국의 도농인구비율 변화 194
〔그림 5-1〕 EU 전체 구조 및 운영 225
〔그림 5-2〕 EU 2014-2020년 통합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 237
〔그림 5-3〕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 241
〔그림 5-4〕 독일 출산율 변화 추이 248
〔그림 5-5〕 요수발보호자 수 증가 추세 추계 249
〔그림 5-6〕 2050년 수발보호 전문인력 부족 비율 추계(2007년 기준) 250
〔그림 5-7〕 지역 간 소득 격차의 추이 283
〔그림 5-8〕 원스톱 상담지원체계 및 조직 연계도 293
〔그림 6-1〕 국민대통합위원회 조직 307
〔그림 6-2〕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 조직 308
〔그림 6-3〕 국민대통합위원회 업무 프로세스 310
〔그림 6-4〕 국민대통합위원회 업무협조 프로세스 311
〔그림 7-1〕 국민대통합 비전․목표 및 정책방향 315
〈부표 2-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17
〈부표 2-2〉 사회집단 간 갈등의 정도 518
〈부표 2-3〉 사회집단 간 갈등의 정도(평균점수) 519
〈부표 2-4〉 갈등 해결의 우선순위 520
〈부표 2-5〉 계층갈등 완화를 위한 추진 과제(중복응답) 520
〈부표 2-6〉 노사갈등 완화를 위한 추진 과제(중복응답) 521
〈부표 2-7〉 이념갈등 완화를 위한 추진 과제(중복응답) 522
〈부표 2-8〉 지역갈등 완화를 위한 추진 과제(중복응답) 523
〈부표 2-9〉 세대갈등 완화를 위한 추진 과제(중복응답) 523
〈부표 2-10〉 남녀갈등 완화를 위한 추진 과제(중복응답) 524
〈부표 2-11〉 다문화 갈등 완화를 위한 추진 과제(중복응답) 525
〈부표 2-12〉 환경갈등 완화를 위한 추진 과제(중복응답) 525
〈부표 2-13〉 정치갈등 완화를 위한 추진 과제(중복응답) 526
〈부표 2-14〉 국민통합과 관련하여 가장 잘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정책 및 사업(중복응답) 527
〈부표 2-15〉 국민통합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정책 및 사업(중복응답) 528
〈부표 2-16〉 국민통합과 관련하여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 및 사업(중복응답) 529
〈부표 2-17〉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목표 중 역점을 두어야 할 목표 530
〈부표 2-18〉 전략1의 각 과제별 세부과제의 우선순위 532
〈부표 2-19〉 전략2의 각 과제별 세부과제의 우선순위 535
〈부표 2-20〉 전략3의 각 과제별 세부과제의 우선순위 538
〈부표 2-21〉 전략4의 각 과제별 세부과제의 우선순위 540
〈부표 2-22〉 국민대통합위원회 고유 기능에 대한 인식 542
〔부그림 2-1〕 영역별 갈등의 비교 51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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