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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7
제1장 서론 55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56
1. 연구배경 56
2. 연구목적 6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62
제2장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이용행태 분석 64
제1절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이용실적 66
1. 적용인구 66
2. 총진료비 70
3. 진료실인원 1인당 진료비 76
4. 진료실인원 1인당 입내원일수 79
5. 내원일당 진료비 82
제2절 요양기관 종별 의료이용실적 85
1. 요양기관 종별 총진료비 85
2. 요양기관 종별 1인당 진료비 89
3. 요양기관 종별 1인당 내원일수 93
4. 요양기관 종별 내원일당 진료비 95
제3장 의료급여 대상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 실태조사 98
제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99
제2절 조사 방법 100
1. 조사내용 100
2. 조사 설계 101
제3절 조사 결과 104
1. 일반적 특성 104
2. 요양병원 특성 111
3. 신체기능저하군의 의료이용 112
4. 신체기능저하군의 의료ㆍ복지서비스 욕구 125
5. 의료급여 장기입원 대체 보건의료ㆍ복지 자원 현황 132
6. 요양병원 입원 신체기능저하군 관련 주요 이슈 ①: 연령 및 주거형태 133
7. 요양병원 입원 신체기능저하군 관련 주요 이슈 ②: 장기입원 특성 135
제4절 장기입원 및 자원연계 방안 모색을 위한 FGI 136
1. 요양병원 입원자에 대한 FGI 137
2. 의료급여 관리사 및 담당 공무원 FGI 142
제4장 의료급여 대상자의 장기입원 실태분석 147
제1절 의료급여 장기입원 실태분석 149
1.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현황 149
2.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의료이용 현황 156
3. 소결 180
제2절 요양병원 의료급여 장기입원 실태분석 182
1. 요양병원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현황 182
2. 의료급여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의료이용 현황 194
3.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현황 197
4. 소결 207
제3절 지역별 의료급여 장기입원 현황 208
1. 지역별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현황 208
2. 지역별 관외의료이용 현황 210
3. 소결 215
제4절 의료급여 요양병원 장기입원 사례관리 효과 분석 216
1.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현황 216
2. 장기입원 사례관리 효과 217
3. 정기적 장기입원 여부별 장기입원 사례관리 효과 224
4. 소결 226
제5장 장기입원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외국 사례 검토 227
제1절 외국의 장기입원 관리 228
1. OECD 국가의 장기입원 관리방안 228
2. 일본의 장기입원 관리방안 238
3. 일본의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이용 관리 244
제2절 외국의 요양병상 및 요양시설 운영 현황 248
1. 일본 요양병상 및 노인요양시설 운영현황 248
2. 미국의 노인요양시설 운영현황 257
3. 호주의 노인요양시설 운영현황 265
4. 스웨덴의 노인거주시설 운영 현황 266
제3절 외국의 취약계층 주거복지 정책 현황 268
1. 영국의 취약계층 주거복지 정책 현황 268
2. 스웨덴의 취약계층 주거복지 정책 현황 272
3. 일본의 취약계층 주거복지 정책 현황 273
제6장 저소득층 주거복지시설 현황 276
제1절 사회복지시설 277
제2절 주거복지시설 285
1. 주거복지사업 개요 및 분류 285
2. 공공주택사업 292
제3절 소결 297
제7장 정책제언 302
제1절 정책제언 303
1.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관리 방안 303
2.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315
3.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Client-Centered Care Organization) 체계 구축 321
4. 장기입원 관리 강화를 위한 통합적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방안 324
5. 의료급여 사례관리 역할 및 기능 강화 327
참고문헌 331
[부록 1] 요양병원 장기입원 실태조사표 334
[부록 2] 사회복지시설 현황 341
〈표 1-1〉 의료급여 진료실인원(2008-2013년) 57
〈표 1-2〉 의료급여 총진료비 추이(2008-2013년) 58
〈표 1-3〉 요양기관 종별 입원진료비 지출 구성(2009, 2013년) 60
〈표 2-1〉 연도별 적용대상자 67
〈표 2-2〉 연도별 진료실인원(입원) 68
〈표 2-3〉 연도별 적용대상자(외래) 69
〈표 2-4〉 연도별 적용대상자(약국) 69
〈표 2-5〉 연도별 총진료비 71
〈표 2-6〉 연도별 총진료비(입원) 71
〈표 2-7〉 연도별 총진료비(외래) 72
〈표 2-8〉 연도별 총진료비(약국) 73
〈표 2-9〉 '13년도 자격별 총진료비의 구성(입원/외래/약국) 73
〈표 2-10〉 연도별 의료보장 진료실인원 1인당 진료비 76
〈표 2-11〉 연도별 진료실인원 1인당 입원 진료비 77
〈표 2-12〉 연도별 진료실인원 1인당 외래 진료비 78
〈표 2-13〉 연도별 진료실인원 1인당 약국 진료비 78
〈표 2-14〉 연도별 진료실인원 1인당 입내원일수 79
〈표 2-15〉 연도별 진료실인원 1인당 입원일수 80
〈표 2-16〉 연도별 진료실인원 1인당 외래 내원일수 80
〈표 2-17〉 연도별 진료실인원 1인당 약국 진료일수 81
〈표 2-18〉 연도별 내원일당 진료비 82
〈표 2-19〉 연도별 내원일당 진료비(입원) 83
〈표 2-20〉 연도별 내원일당 진료비(외래) 83
〈표 2-21〉 연도별 내원일당 진료비(약국) 84
〈표 2-22〉 요양기관 종별 총진료비(2013년) 86
〈표 2-23〉 요양기관 종별 총진료비 연평균증가율 87
〈표 2-24〉 요양기관 종별 총진료비(입원) 88
〈표 2-25〉 요양기관 종별 총진료비(외래) 88
〈표 2-26〉 요양기관 종별 적용인구당 진료비(2013년) 89
〈표 2-27〉 요양기관 종별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 90
〈표 2-28〉 요양기관 종별 1인당 입원 진료비 91
〈표 2-29〉 요양기관 종별 적용인구당 입원 진료비 연평균증가율 91
〈표 2-30〉 요양기관 종별 1인당 외래 진료비 92
〈표 2-31〉 요양기관 종별 적용인구당 외래 진료비 연평균증가율 92
〈표 2-32〉 요양기관 종별 1인당 내원일수(2013년) 93
〈표 2-33〉 의료급여 1인당 내원일수(연평균증가율) 94
〈표 2-34〉 요양기관 종별 1인당 입원일수(2013년) 94
〈표 2-35〉 요양기관 종별 1인당 외래 내원일수 95
〈표 2-36〉 요양기관 종별 내원일당 진료비(2013년) 95
〈표 2-37〉 요양기관 종별 내원일당 진료비 연평균증가율 96
〈표 2-38〉 요양기관 종별 내원일당 진료비(입원) 97
〈표 2-39〉 요양기관 종별 내원일당 진료비(외래) 97
〈표 3-1〉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입원 실태조사 완료 현황 102
〈표 3-2〉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105
〈표 3-3〉 응답자의 자격 특성 106
〈표 3-4〉 응답자 입원기간 106
〈표 3-5〉 응답자 연령별 입원기간(1) 107
〈표 3-6〉 응답자 입원기간 구간별 분포 108
〈표 3-7〉 주거형태별 입원기간 108
〈표 3-8〉 응답자의 질환 특성 109
〈표 3-9〉 응답자의 연령별 질환 특성 110
〈표 3-10〉 응답자의 장기입원 여부별 질환 특성 110
〈표 3-11〉 요양병원 병상수 분포 111
〈표 3-12〉 요양병원 진료과목 개수 분포 112
〈표 3-13〉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된 주된 이유(1순위, 2순위) 113
〈표 3-14〉 장기입원여부별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된 주된 이유(1순위) 113
〈표 3-15〉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된 주된 이유에 따른 주요 의료서비스 이용 강도 114
〈표 3-16〉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로 115
〈표 3-17〉 현재 이용 중인 요양병원에서 받고 있는 의료서비스(2) 116
〈표 3-18〉 현재 이용 중인 요양병원에서 받고 있는 의료서비스 개수 117
〈표 3-19〉 현재 이용 중인 요양병원에서 받고 있는 의료서비스 개수(복약 제외) 117
〈표 3-20〉 복약을 제외한 의료서비스 이용률 118
〈표 3-21〉 일반 병의원이 아닌 요양병원을 선택한 주된 이유(1순위, 2순위) 120
〈표 3-22〉 요양병원에 가장 만족하는 점 121
〈표 3-23〉 현재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병의원에서의 의료서비스 이용 여부 122
〈표 3-24〉 타 병원 이용 진료과 분포 122
〈표 3-25〉 자격별 실 본인부담 진료비 123
〈표 3-26〉 실 본인부담 진료비 123
〈표 3-27〉 병상수별 실 본인부담 진료비 124
〈표 3-28〉 진료비 지불 방식 124
〈표 3-29〉 연령별 퇴원 계획 여부 125
〈표 3-30〉 퇴원 시 주된 어려움(1순위, 2순위) 126
〈표 3-31〉 연령별 퇴원 시 주된 어려움(1순위, 2순위) 127
〈표 3-32〉 재입원 계획 여부 127
〈표 3-33〉 연령별 재입원 계획 여부 128
〈표 3-34〉 보건의료ㆍ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1순위, 2순위) 129
〈표 3-35〉 연령별 보건의료ㆍ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1순위) 130
〈표 3-36〉 주거지원에 대한 요구(1순위, 2순위) 131
〈표 3-37〉 연령별 주거지원에 대한 요구(1순위) 131
〈표 3-38〉 장기입원 대체 연계시설 유무 132
〈표 3-39〉 시설/자원 연계의 어려움 133
〈표 4-1〉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간별 입원일수 현황 150
〈표 4-2〉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간별 급여비 현황 150
〈표 4-3〉 지속적 장기입원자 비율(3년간 연속 장기입원자) 152
〈표 4-4〉 장기입원자 일반현황: 성별 153
〈표 4-5〉 성별 장기입원자 현황 153
〈표 4-6〉 장기입원자 일반현황: 연령별 154
〈표 4-7〉 연령별 장기입원자 현황 154
〈표 4-8〉 장기입원자 일반현황: 의료급여 종별 155
〈표 4-9〉 의료급여 종별 장기입원자 현황 155
〈표 4-10〉 의료급여 장기입원자의 이용 의료기관 수 156
〈표 4-11〉 의료급여 장기입원자의 전체 의료이용 157
〈표 4-12〉 의료급여 장기입원자의 전체 급여비 규모: 120일 이상 입원환자 158
〈표 4-13〉 의료급여 비장기입원자의 전체 급여비 규모: 120일 미만 입원환자 158
〈표 4-14〉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이용현황: 전체(2012년) 160
〈표 4-15〉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이용현황: 전체(2013년) 160
〈표 4-16〉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이용현황: 전체(2014년) 160
〈표 4-17〉 의료급여 장기입원자의 입원 의료이용 161
〈표 4-18〉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이용현황: 입원(2012년) 163
〈표 4-19〉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이용현황: 입원(2013년) 163
〈표 4-20〉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이용현황: 입원(2014년) 163
〈표 4-21〉 의료급여 장기입원자의 외래 의료이용 164
〈표 4-22〉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이용현황: 외래(2012년) 166
〈표 4-23〉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이용현황: 외래(2013년) 166
〈표 4-24〉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이용현황: 외래(2014년) 166
〈표 4-25〉 의료급여 장기입원자의 약국 의료이용 167
〈표 4-26〉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이용현황: 약국(2012년) 168
〈표 4-27〉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이용현황: 약국(2013년) 168
〈표 4-28〉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이용현황: 약국(2014년) 168
〈표 4-29〉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2013년 기준) 169
〈표 4-30〉 의료기관 종별 장기입원자 현황(2012년 기준) 171
〈표 4-31〉 의료기관 종별 장기입원자 현황(2013년 기준) 171
〈표 4-32〉 의료기관 종별 장기입원자 현황(2014년 기준) 171
〈표 4-33〉 의료기관 종별 장기입원자 급여비 현황(2012년 기준) 173
〈표 4-34〉 의료기관 종별 장기입원자 급여비 현황(2013년 기준) 173
〈표 4-35〉 의료기관 종별 장기입원자 급여비 현황(2014년 기준) 173
〈표 4-36〉 의료기관 종별 1인당 입원일수 현황(2012년 기준) 175
〈표 4-37〉 의료기관 종별 1인당 입원일수 현황(2013년 기준) 175
〈표 4-38〉 의료기관 종별 1인당 입원일수 현황(2014년 기준) 175
〈표 4-39〉 의료기관 종별 1인당 급여비 현황(2012년 기준) 177
〈표 4-40〉 의료기관 종별 1인당 급여비 현황(2013년 기준) 177
〈표 4-41〉 의료기관 종별 1인당 급여비 현황(2014년 기준) 177
〈표 4-42〉 의료기관 종별 내원일당 급여비 현황(2012년 기준) 179
〈표 4-43〉 의료기관 종별 내원일당 급여비 현황(2013년 기준) 179
〈표 4-44〉 의료기관 종별 내원일당 급여비 현황(2014년 기준) 179
〈표 4-45〉 요양병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간별 입원일수 현황 183
〈표 4-46〉 요양병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간별 급여비 현황 183
〈표 4-47〉 지속적 장기입원자 비율(3년간 연속 장기입원자) 185
〈표 4-48〉 의료급여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 일반현황: 성별 186
〈표 4-49〉 의료급여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입원자 현황 186
〈표 4-50〉 장기입원자 일반현황: 연령별 187
〈표 4-51〉 연령별 장기입원자 현황 187
〈표 4-52〉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일반현황: 의료급여 종별 188
〈표 4-53〉 의료급여 종별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현황 188
〈표 4-54〉 병상규모별 요양병원현황 189
〈표 4-55〉 병상규모별 병원현황 189
〈표 4-56〉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일반현황: 병상 규모별 190
〈표 4-57〉 요양병원 병상규모별 장기입원자 현황(2012년) 191
〈표 4-58〉 요양병원 병상규모별 장기입원자 현황(2013년) 191
〈표 4-59〉 요양병원 병상규모별 장기입원자 현황(2014년) 191
〈표 4-60〉 요양병원 병상규모별 입원환자 192
〈표 4-61〉 요양병원 병상규모별 진료비 192
〈표 4-62〉 요양병원 병상규모별 내원일수 193
〈표 4-63〉 요양병원 병상규모별 1인당 진료비 193
〈표 4-64〉 요양병원 병상규모별 1인당 내원일수 193
〈표 4-65〉 요양병원 병상규모별 내원일당 진료비 193
〈표 4-66〉 의료급여 장기입원자의 입원 의료이용 194
〈표 4-67〉 요양병원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이용현황: 입원(2012년) 196
〈표 4-68〉 요양병원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이용현황: 입원(2013년) 196
〈표 4-69〉 요양병원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이용현황: 입원(2014년) 196
〈표 4-70〉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 현황(2013년) 198
〈표 4-71〉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일당정액 수가 및 일당 급여비 비교 200
〈표 4-72〉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 의료경도군의 다빈도 질환 201
〈표 4-73〉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급여비 201
〈표 4-74〉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1인당 급여비 202
〈표 4-75〉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1인당 내원일수 202
〈표 4-76〉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내원일당 급여비 202
〈표 4-77〉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입원기간 구간현황 203
〈표 4-78〉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장기입원자 1인당 급여비 204
〈표 4-79〉 요양병원 환자분류 장기입원자 1인당 내원일수 204
〈표 4-80〉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장기입원자 내원일당 급여비 204
〈표 4-81〉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변화 현황 205
〈표 4-82〉 시도단위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현황 208
〈표 4-83〉 시도단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원 의료이용 현황 209
〈표 4-84〉 시도단위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현황 209
〈표 4-85〉 보장기관 기준 의료급여 입원환자 시도단위 관외이용 진료실인원: 입원(2014년 기준) 211
〈표 4-86〉 보장기관 기준 의료급여 입원환자 시도단위 관외이용 내원일수: 입원(2014년 기준) 211
〈표 4-87〉 보장기관 기준 의료급여 입원환자 시도단위 관외이용 급여비: 입원(2014년 기준) 212
〈표 4-88〉 보장기관 기준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시도단위 관외이용 진료실인원: 입원(2014년 기준) 213
〈표 4-89〉 보장기관 기준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시도단위 관외이용 내원일수: 입원(2014년 기준) 214
〈표 4-90〉 보장기관 기준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시도단위 관외이용 급여비: 입원(2014년 기준) 214
〈표 4-91〉 입원구간별 요양병원 장기입원 사례관리 현황 216
〈표 4-92〉 장기입원군 사례관리 대상자 사례관리 여부별 전년대비 의료이용 변화-전체 222
〈표 4-93〉 장기입원군 사례관리 대상자 사례관리 여부별 전년대비 의료이용 변화-입원 222
〈표 4-94〉 장기입원군 사례관리 대상자 사례관리 여부별 전년대비 의료이용 변화-외래 223
〈표 4-95〉 장기입원군 사례관리 대상자 사례관리 여부별 전년대비 의료이용 변화-약국 223
〈표 5-1〉 OECD 국가의 급성기 병원 입원환자 본인부담 차등 적용 재원기간 기준 229
〈표 5-2〉 OECD 국가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지불제도 232
〈표 5-3〉 OECD 국가의 병원 및 고가의료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여부 234
〈표 5-4〉 OECD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성진료병원서비스에 대한 물량 통제 정책 235
〈표 5-5〉 대만의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비율 236
〈표 5-6〉 일본의 일반병동 입원기본료(1일 기준) 240
〈표 5-7〉 일본의 요양병동 입원기본료 산정 방식 241
〈표 5-8〉 일본의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비율 243
〈표 5-9〉 일본의 의료시설 기능에 대한 구체적 개혁 방향 244
〈표 5-10〉 급성기 병원의 요양병상 주요 인력의 법적기준 250
〈표 5-11〉 일본 요양병동 입원기본료 250
〈표 5-12〉 일본 개호요양시설의 특징 253
〈표 5-13〉 미국의 장기요양시설 비교 260
〈표 6-1〉 사회복지시설 종류 278
〈표 6-2〉 보건복지부주관 사회복지시설 종류 280
〈표 6-3〉 사회복지생활시설수 및 생활인원(2013년) 284
〈표 6-4〉 주거복지사업 임대주택 개요 및 내용 287
〈표 6-5〉 긴급주거지원 안내 289
〈표 6-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안내 291
〈표 6-7〉 공공임대사업 정리 293
〈표 7-1〉 연도별 요양병원 환자분류군별 입원자 수 305
〈표 7-2〉 요양병원 환자분류군별 장기입원자 비율 306
〈표 7-3〉 요양병원 환자분류군별 등급유지비율 306
〈표 7-4〉 요양병원 환자분류군별 자원소모량 307
〈표 7-5〉 주요 요양기관 종별 입원 진료실적('13년 현재) 311
〈표 7-6〉 병원 및 요양병원 기관부담금 비율(입원) 311
〈표 7-7〉 지역별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15년 현재) 316
〈표 7-8〉 의료급여 이용행태별 연도별 입내원일수 325
〔그림 1-1〕 의료급여 총진료비 증가 추이 58
〔그림 1-2〕 요양기관 종별 입원 총진료비 비율(2013년) 59
〔그림 2-1〕 자격별 적용대상자 추이 67
〔그림 2-2〕 건강보험, 의료급여의 진료유형별(입원/외래/약국) 비중(2013년) 74
〔그림 2-3〕 연도별 의료급여 총진료비 구성비(입원/외래/약국) 75
〔그림 3-1〕 자료처리 과정 102
〔그림 3-2〕 응답자 연령별 입원기간(2) 107
〔그림 3-3〕 현재 이용 중인 요양병원에서 받고 있는 의료서비스(1) 116
〔그림 3-4〕 요양병원 선택 이유 119
〔그림 3-5〕 요양병원에 가장 만족하는 점 120
〔그림 3-6〕 퇴원 계획 여부 125
〔그림 3-7〕 요양병원 입원 대체 보건의료ㆍ복지욕구 129
〔그림 4-1〕 의료급여 장기입원 148
〔그림 4-2〕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및 급여비 규모(2013년 기준) 149
〔그림 4-3〕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간별 입원일수 현황(2013년 기준) 150
〔그림 4-4〕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간별 급여비 현황(2013년 기준) 150
〔그림 4-5〕 의료급여 지속적 장기입원자 정의 151
〔그림 4-6〕 의료급여 지속적 장기입원자 현황 152
〔그림 4-7〕 장기입원자 VS 비장기입원자 급여비 규모 및 구성 현황(2013년 기준) 158
〔그림 4-8〕 장기입원자 VS 비장기입원자 1인당급여비: 전체(2013년 기준) 159
〔그림 4-9〕 장기입원자 VS 비장기입원자 의료기관수 및 내원일수 160
〔그림 4-10〕 장기입원자 VS 비장기입원자 1인당급여비: 입원(2013년 기준) 162
〔그림 4-11〕 장기입원자 VS 비장기입원자 1인당급여비: 외래(2013년 기준): 배율 수정 165
〔그림 4-12〕 장기입원자 VS 비장기입원자 1인당급여비: 약국(2013년 기준) 168
〔그림 4-13〕 의료기관 종별 장기입원자 현황: 120일 이상(2013년 기준) 170
〔그림 4-14〕 의료기관 종별 장기입원자 현황: 120일 이상(2013년 기준) 170
〔그림 4-15〕 의료기관 종별 급여비: 전체(2013년 기준) 172
〔그림 4-16〕 의료기관 종별 1인당 입원일수: 장기입원 여부별(2013년 기준) 172
〔그림 4-17〕 의료기관 종별 1인당 입원일수: 전체(2013년 기준) 174
〔그림 4-18〕 의료기관 종별 1인당 입원일수: 장기입원 여부별(2013년 기준) 174
〔그림 4-19〕 의료기관 종별 1인당 급여비: 전체(2013년 기준) 176
〔그림 4-20〕 의료기관 종별 1인당 급여비: 장기입원 여부별(2013년 기준) 176
〔그림 4-21〕 의료기관 종별 내원일당 급여비: 전체(2013년 기준) 178
〔그림 4-22〕 의료기관 종별 내원일당 급여비: 장기입원 여부별(2013년 기준) 178
〔그림 4-23〕 의료급여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및 진료비 규모(2013년 기준) 182
〔그림 4-24〕 요양병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간별 입원일수 현황(2013년 기준) 183
〔그림 4-25〕 요양병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간별 급여비 현황(2013년 기준) 183
〔그림 4-26〕 의료급여 지속적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정의 184
〔그림 4-27〕 의료급여 지속적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현황 185
〔그림 4-28〕 병상 규모별 요양병원 1인당 내원일수 및 내원일당 급여비 192
〔그림 4-29〕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VS 비장기입원자 1인당급여비: 입원(2013년 기준) 195
〔그림 4-30〕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 현황(2013년) 198
〔그림 4-31〕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의료이용 현황(2013년 기준) 199
〔그림 4-32〕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장기입원자 현황(2013년 기준) 203
〔그림 4-33〕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변화 현황 206
〔그림 4-34〕 연도별 의료급여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장기입원 사례관리 현황 216
〔그림 4-35〕 장기입원군 사례관리 대상자 2012년 사례관리 여부별 전년대비 의료이용 변화 219
〔그림 4-36〕 장기입원군 사례관리 대상자 사례관리 여부별 전년대비 입원 의료이용 변화 221
〔그림 4-37〕 정기적 장기입원자('12-'13년 연속입원)와 비정기적 장기입원자 간의 사례관리 효과 비교(1인당 급여비) 225
〔그림 4-38〕 정기적 장기입원자('12-'13년 연속입원)와 비정기적 장기입원자 간의 사례관리 효과 비교(1인당 입원일수) 225
〔그림 6-1〕 주거복지사업 임대주택 종류 287
〔그림 6-2〕 매입 / 전세임대 추진계획 288
〔그림 6-3〕 긴급주거지원 입주 절차 290
〔그림 6-4〕 공공임대사업 6가지 종류 293
〔그림 7-1〕 요양병원 분류체계상 환자 비율 304
〔그림 7-2〕 장기입원자의 진료비 규모 312
〔그림 7-3〕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망 구축 315
〔그림 7-4〕 주간보호센터(ADHC) 도입 방안 318
〔그림 7-5〕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마련을 위한 기관 연계 321
〔그림 7-6〕 수요자 중심 통합지원협의체 구축모형 323
〔그림 7-7〕 연도별 의료급여 총 진료비 구성비(입원/외래/약국) 324
〈부표 1〉 보장시설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시행령 38조 구성) 341
〈부표 2〉 노인복지시설 종류에 따른 설치목적 및 이용대상자 343
〈부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2013.12월말 기준) 345
〈부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2013.12월말 기준) 346
〈부표 5〉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2013.12월말 기준) 347
〈부표 6〉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2013.12월말 기준) 348
〈부표 7〉 장애인생활복지시설 현황(2013.12월말 기준) 349
〈부표 8〉 정신요양시설 현황(2013.12월말 기준) 350
〈부표 9〉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주요현황(2013.12월말 기준) 351
〈부표 10〉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현황(2013.12월말 기준) 351
〈부표 11〉 노숙인생활복지시설 현황(2013.12월말 기준) 352
〈부표 12〉 아동생활복지시설 현황(2013.12월말 기준) 353
〈부표 13〉 보장기관 기준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시군구단위 관외이용 진료실인원: 입원(2014년 기준) 354
〈부표 14〉 보장기관 기준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시군구단위 관외이용 내원일수: 입원(2014년 기준) 365
〈부표 15〉 보장기관 기준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시군구단위 관외이용 급여비: 입원(2014년 기준) 37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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