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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68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6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78
제2장 의료급여 수급자 요양병원 이용 실태 81
제1절 요양병원 의료급여 수급자 환자분류 등급별 현황 82
1. 전체 현황 82
2. 연령별 현황 84
3. 의료급여 종별 현황 88
4. 연령 및 의료급여 종별 현황 90
제2절 요양병원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입원 현황 93
1. 전체 현황 93
2. 65세미만 1종 현황 96
제3장 돌봄ㆍ의료 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현황 검토 99
제1절 노인 사회복지생활시설 현황 107
1. 노인 사회복지생활시설의 분류 107
2. 노인 사회복지생활시설 설치ㆍ운영기준 108
3. 노인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비 117
4. 노인 사회복지생활시설 분포 현황 121
제2절 장애인 사회복지생활시설 현황 127
1. 장애인 사회복지생활시설의 분류 127
2. 장애인 사회복지생활시설 설치ㆍ운영기준 128
3. 장애인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비 135
4. 장애인 사회복지생활시설 분포 현황 137
제3절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생활시설 현황 142
1.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생활시설의 분류 142
2.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생활시설 설치ㆍ운영기준 144
3.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비 149
4.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생활시설 분포 현황 150
제4절 노숙인등 사회복지생활시설 현황 156
1. 노숙인 사회복지생활시설의 분류 156
2. 노숙인 사회복지생활시설 설치ㆍ운영기준 157
3. 노숙인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비 161
4. 노숙인 사회복지생활시설 분포 현황 163
제4장 돌봄ㆍ의료 복합서비스 지원방안 검토를 위한 FGI 167
1. 요양시설, 양로원, 의료급여관리사와의 1차 FGI 170
2. 사회복지시설 관련 전문가와의 FGI 173
3. 사회복지생활시설 협회 관계자와의 FGI 176
가. 장애인 사회복지생활시설의 활용가능성 176
나.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생활시설의 활용가능성 177
다. 노숙인 사회복지생활시설의 활용가능성 178
라. 노인 사회복지생활시설의 활용가능성 179
4. 의료계 전문가와의 자문회의 180
5.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와의 FGI 181
6. 시립요양병원 담당자, 의료급여관리사와의 FGI 182
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및 수요 183
나. 현행 제도의 문제 상황 및 선결과제 183
다. 신규시설 설립에 대한 의견 184
7. 공공요양병원 관계자와의 FGI 185
가. 의료급여수급권자 특성 186
나. 신규시설 설립에 관하여 186
제5장 돌봄ㆍ의료 복합서비스 대상자 수 추계 189
제1절 돌봄ㆍ의료 복합서비스 대상자 선정 190
1. 돌봄ㆍ의료 복합서비스 대상자의 정의 190
2. 돌봄ㆍ의료 복합서비스의 표본집단 선정 192
3. 제도적용 예상 대상자 추계 개요 195
4. 제도적용 예상대상자 추계 방법 195
제2절 돌봄ㆍ의료 복합서비스 대상자 추계 199
1. 추계 산출식 및 요소 199
2. 돌봄ㆍ의료 복합서비스 대상자 추계결과 203
3. 제도 적용 대상자 특성 분석 206
제6장 돌봄ㆍ의료 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모형 탐색 211
제1절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활용가능성 검토 212
1. 노인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활용 가능성 215
2. 장애인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활용 가능성 219
3.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활용 가능성 221
4. 노숙인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활용 가능성 222
5.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활용 가능성 검토 결과 224
제2절 신규 시설 설립 방안 검토 226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235
참고문헌 244
〈표 1〉 시설/자원 연계의 어려움 16
〈표 2〉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연령구성(2015년 기준) 19
〈표 3〉 연령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 현황: 65세 미만 20
〈표 4〉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전체 장기입원자 현황(2015년 기준) 21
〈표 5〉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전체 장기입원자 증가율(2013년-2015년) 22
〈표 6〉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전체 장기입원자 현황(2015년 기준) 23
〈표 7〉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65세미만 1종 장기입원자 현황 23
〈표 8〉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65세미만 1종 장기입원자 연평균 증가율 현황(2013-2015년) 24
〈표 9〉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전체 장기입원자 현황(2015년 기준) 24
〈표 10〉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유형 25
〈표 11〉 노인 사회복지생활시설 유형별 입소대상자 기준 및 입소비용 처리기준 27
〈표 12〉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31
〈표 13〉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32
〈표 14〉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생활시설 유형별 설립 목적 및 사업내용 33
〈표 15〉 사회복귀시설의 입소ㆍ이용자 1인당 연간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권고기준 34
〈표 16〉 정신요양시설의 2015년 입소현원(무료입소자) 1인당 연간 관리운영비 지원 단가 35
〈표 17〉 노숙인 사회복지생활시설 유형별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36
〈표 18〉 노숙인 1인당 월 지원액 산출 단가 38
〈표 19〉 노숙인시설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지원비 38
〈표 20〉 돌봄ㆍ의료 복합서비스 대상자 추계 시나리오 51
〈표 21〉 제도적용 예상대상자 추계 결과(2017년 기준) 52
〈표 22〉 제도적용 예상대상자 추계결과: 요양 필요 대상자(2015-2017년) 53
〈표 23〉 기존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활용가능성 58
〈표 24〉 돌봄ㆍ의료 복합서비스 입소대상자 기준 및 입소비용 처리기준(안) 61
〈표 25〉 돌봄ㆍ의료 복합서비스 면적 기준(안) 61
〈표 26〉 돌봄ㆍ의료 복합서비스 제공시설 인력배치 기준(안) 61
〈표 1-1〉 연도별 진료실인원 1인당 입원일수 및 입원일당 진료비 71
〈표 1-2〉 요양기관 종별 1인당 입원일수(2014년) 72
〈표 1-3〉 요양기관 종별 입원 진료실인원 72
〈표 1-4〉 시설/자원 연계의 어려움 76
〈표 2-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 현황 83
〈표 2-2〉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 판정자 연령구성 84
〈표 2-3〉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연령구성(2015년 기준) 85
〈표 2-4〉 연령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 현황: 65세 미만 87
〈표 2-5〉 연령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 현황: 65세 이상 87
〈표 2-6〉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의료급여 종별 구성(2015년 기준) 88
〈표 2-7〉 의료급여 종별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 현황: 의료급여 1종 89
〈표 2-8〉 의료급여 종별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 현황: 의료급여 2종 89
〈표 2-9〉 의료급여 수급자의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 판정자의 연령 및 종별 구성(2015년 기준) 90
〈표 2-10〉 연령 및 종별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 현황: 65세미만 1종 91
〈표 2-11〉 연령 및 종별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 현황: 65세미만 2종 91
〈표 2-12〉 연령 및 종별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 현황: 65세이상 1종 91
〈표 2-13〉 연령 및 종별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 현황: 65세이상 2종 92
〈표 2-14〉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전체 장기입원자 현황(2015년 기준) 93
〈표 2-15〉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전체 장기입원자 증가율(2013년-2015년) 94
〈표 2-16〉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전체 장기입원자 현황(2013년 기준) 95
〈표 2-17〉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전체 장기입원자 현황(2014년 기준) 95
〈표 2-18〉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전체 장기입원자 현황(2015년 기준) 95
〈표 2-19〉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65세미만 1종 장기입원자 현황 96
〈표 2-20〉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65세미만 1종 장기입원자 연평균 증가율 현황(2013-2015년) 97
〈표 2-21〉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전체 장기입원자 현황(2013년 기준) 98
〈표 2-22〉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전체 장기입원자 현황(2014년 기준) 98
〈표 2-23〉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전체 장기입원자 현황(2015년 기준) 98
〈표 3-1〉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유형 102
〈표 3-2〉 전국 사회복지생활시설(장기요양기관 포함) 현황 105
〈표 3-3〉 지역별 사회복지생활시설(장기요양기관 포함) 분포 현황 106
〈표 3-4〉 노인 사회복지생활시설 유형별 설립 목적 및 사업내용 109
〈표 3-5〉 노인 사회복지생활시설 유형별 입소대상자 기준 및 입소비용 처리기준 111
〈표 3-6〉 노인 사회복지생활시설 유형별 입소정원 및 면적 기준 113
〈표 3-7〉 노인 사회복지생활시설 유형별ㆍ규모별 시설 구조 및 설비 기준 114
〈표 3-8〉 노인 사회복지생활시설 유형별ㆍ규모별 인력배치 기준 115
〈표 3-9〉 대상자 자격 기준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부담 내역 요약 119
〈표 3-10〉 지자체의 등급외자 지원비용 120
〈표 3-11〉 지역별 노인 사회복지생활시설(장기요양기관 포함) 현황 121
〈표 3-12〉 지역별 양로시설 분포 및 생활인원 현황 124
〈표 3-13〉 지역별 노인공동생활가정 분포 및 생활인원 현황 124
〈표 3-14〉 지역별 노인복지주택 분포 및 생활인원 현황 125
〈표 3-15〉 지역별 노인요양시설 분포 및 생활인원 현황 125
〈표 3-16〉 지역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분포 및 생활인원 현황 126
〈표 3-17〉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128
〈표 3-18〉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입소대상자 기준 및 입소비용지원 130
〈표 3-19〉 장애인 사회복지생활시설 유형별 입소정원 및 면적 기준 131
〈표 3-20〉 장애인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유형별ㆍ규모별 구조 및 설비 기준 132
〈표 3-21〉 장애인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유형별ㆍ규모별 인력배치 기준 133
〈표 3-22〉 장애인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유형별ㆍ규모별 인력배치 기준(계속) 134
〈표 3-23〉 장애인거주시설 보조금 지원 비율 135
〈표 3-24〉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135
〈표 3-25〉 지역별 장애인 사회복지생활시설 현황 137
〈표 3-26〉 지역별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분포 및 생활인원 현황 140
〈표 3-27〉 지역별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분포 및 생활인원 현황 140
〈표 3-28〉 지역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분포 및 생활인원 현황 141
〈표 3-29〉 지역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분포 및 생활인원 현황 141
〈표 3-30〉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생활시설 유형별 설립 목적 및 사업내용 142
〈표 3-31〉 노인 사회복지생활시설 유형별 입소대상자 기준 및 입소비용지원 145
〈표 3-32〉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생활시설 유형별 입소정원 및 면적 기준 145
〈표 3-33〉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생활시설 유형별ㆍ규모별 시설 구조 및 설비 기준 146
〈표 3-34〉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생활시설 유형별ㆍ규모별 인력배치 기준 147
〈표 3-35〉 사회복귀시설의 입소ㆍ이용자 1인당 연간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권고기준 149
〈표 3-36〉 정신요양시설의 2015년 입소현원(무료입소자) 1인당 연간 관리운영비 지원 단가 149
〈표 3-37〉 지역별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생활시설 현황 150
〈표 3-38〉 지역별 정신요양시설 분포 및 생활인원 현황 153
〈표 3-39〉 지역별 '정신질환자 생활시설-입소생활시설' 분포 및 생활인원 현황 153
〈표 3-40〉 지역별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단기보호시설' 분포 및 생활인원 현황 154
〈표 3-41〉 지역별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분포 및 생활인원 현황 154
〈표 3-42〉 지역별 '중독자재활시설' 분포 및 생활인원 현황 154
〈표 3-43〉 지역별 '정신질환자 종합시설' 분포 및 생활인원 현황 155
〈표 3-44〉 노숙인 사회복지생활시설 유형별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156
〈표 3-45〉 노숙인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입소대상자 기준 및 입소비용 지원 158
〈표 3-46〉 노숙인 사회복지생활시설 유형별 입소정원 및 면적 기준 158
〈표 3-47〉 노숙인 사회복지생활시설 유형별ㆍ규모별 시설 구조 및 설비 기준 159
〈표 3-48〉 노숙인 사회복지생활시설 유형별ㆍ규모별 인력배치 기준 160
〈표 3-49〉 노숙인 1인당 월 지원액 산출 단가 161
〈표 3-50〉 노숙인시설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지원비 162
〈표 3-51〉 노숙인 등 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 부담비율 개요 162
〈표 3-52〉 지역별 노숙인 등 사회복지생활시설 현황 163
〈표 3-53〉 지역별 노숙인자활시설 분포 및 생활인원 현황 165
〈표 3-54〉 지역별 노숙인재활시설 분포 및 생활인원 현황 166
〈표 3-55〉 지역별 노숙인요양시설 분포 및 생활인원 현황 166
〈표 4-1〉 자문회의 일정 및 자문위원 명단 169
〈표 5-1〉 제도적용 예상대상자 기본적 표본집단 현황(2013-2015년) 194
〈표 5-2〉 제도적용 예상 대상자 기준 대안별 장점 197
〈표 5-3〉 추계방식 대안별 장점 198
〈표 5-4〉 돌봄ㆍ의료 복합서비스 대상자 추계 시나리오 198
〈표 5-5〉 제도적용 예상대상자 추계를 위한 산출요인 및 산출결과 199
〈표 5-6〉 65세미만 1종 장기입원자 중 제도적용 예상대상자 수 및 증가율 200
〈표 5-7〉 65세미만 1종 장기입원자 중 제도적용 예상대상자 수 및 상대적 비중 증가율 201
〈표 5-8〉 제도적용 예상대상자 추계 결과(2017년 기준) 204
〈표 5-9〉 제도적용 예상대상자 추계 대안별 추계결과: 절대적 증가율(2015-2017년) 204
〈표 5-10〉 제도적용 예상대상자 추계 대안별 추계결과: 상대적 증가율(2015-2017년) 204
〈표 5-11〉 제도적용 예상대상자 추계결과: 요양 필요 대상자(2015-2017년) 206
〈표 5-12〉 돌봄ㆍ의료 복합서비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7
〈표 5-13〉 제도적용 예상대상자 지역별 분포 현황(2015년 기준) 207
〈표 5-14〉 제도적용 예상대상자 다빈도 질환: 대분류(2015년 기준) 209
〈표 5-15〉 제도적용 예상대상자 다빈도 20순위: 중분류(2015년 기준) 210
〈표 6-1〉 사회복지시설 종류 214
〈표 6-2〉 장기요양등급별 인정점수 및 기능상태 219
〈표 6-3〉 시설종류별 입소대상 장애인 유형 220
〈표 6-4〉 노숙인 복지시설 종류별 사업내용 223
〈표 6-5〉 기존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활용가능성 225
〈표 6-6〉 서천 어메니티복지마을 예산 재원구분 229
〈표 6-7〉 복지마을 이용자 현황(실인원 기준) 230
〈표 6-8〉 국내 공립노인병원 현황(2015.07기준) 231
〈표 6-9〉 돌봄ㆍ의료 복합서비스 입소대상자 기준 및 입소비용 처리기준(안) 234
〈표 6-10〉 돌봄ㆍ의료 복합서비스 면적 기준(안) 234
〈표 6-11〉 돌봄ㆍ의료 복합서비스 제공시설 인력배치 기준(안) 234
[그림 1] 건강보험, 의료급여의 진료유형별(입원/외래/약국) 비중(2015년) 12
[그림 2] 연구수행체계 17
[그림 3]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 현황(2015년) 18
[그림 4] 의료급여 수급자의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 판정자의 연령 및 종별 구성(2015년 기준) 21
[그림 5]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장기입원자 연평균 증가율 현황(2013-2015년) 22
[그림 6]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장기입원자 연평균 증가율 현황(2013-2015년) 24
[그림 7] 지역별 노인 사회복지생활시설(장기요양기관 포함) 현황 29
[그림 8] 지역별 장애인 사회복지생활시설 현황 32
[그림 9] 지역별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생활시설 현황 35
[그림 10] 지역별 노숙인 등 사회복지생활시설 현황 39
[그림 11] 제도적용 예상대상자 추정(2015년 기준) 49
[그림 12] 제도적용 예상대상자 추계 산출식 52
[그림 1-1] 건강보험, 의료급여의 진료유형별(입원/외래/약국) 비중(2015년) 70
[그림 1-2] 의료급여 총진료비 증가 추이 70
[그림 1-3] 연구수행체계 80
[그림 2-1]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 현황(2015년) 83
[그림 2-2]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연령구성(2015년 기준) 85
[그림 2-3] 연령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연평균 증가율 현황(2013-2015년) 87
[그림 2-4]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의료급여 종별 구성(2015년 기준) 88
[그림 2-5] 의료급여 종별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연평균 증가율 현황(2013-2015년) 89
[그림 2-6] 의료급여 수급자의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 판정자의 연령 및 종별 구성(2015년 기준) 90
[그림 2-7] 연령 및 종별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연평균 증가율 현황(2013-2015년) 92
[그림 2-8]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장기입원자 연평균 증가율 현황(2013-2015년) 94
[그림 2-9] 요양병원 환자분류 등급별 장기입원자 연평균 증가율 현황(2013-2015년) 97
[그림 3-1] 지역별 노인 사회복지생활시설(장기요양기관 포함) 현황 122
[그림 3-2] 지역별 장애인 사회복지생활시설 현황 138
[그림 3-3] 지역별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생활시설 현황 151
[그림 3-4] 지역별 노숙인 등 사회복지생활시설 현황 164
[그림 5-1] 돌봄 사각지대 대상자 분류 191
[그림 5-2] 제도적용 예상대상자 분류: 일반적 특성 기준 193
[그림 5-3] 제도적용 예상대상자 추정(2015년 기준) 194
[그림 5-4] 제도적용 예상대상자 추계 산출식 199
[그림 5-5] 대안별 제도적용 예상대상자 수 및 절대적 증가율 202
[그림 5-6] 대안별 제도적용 예상대상자 비중 및 상대적 증가율 202
[그림 5-7] 제도적용 예상대상자 추계 산출식 205
[그림 5-8] 제도적용 예상대상자 지역별 분포 현황(2015년 기준) 208
[그림 6-1] 서천어메니티 복지마을 구성도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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