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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7) 노인일자리 정책효과 분석 연구 [전자자료] / 책임연구자: 강은나 ; 공동연구진: 백혜연, 김영선, 오인근, 배혜원 인기도
발행사항
고양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세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연구-용역 ; 17-03
면수
199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85663364
제어번호
NONB1201802098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6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8

1. 연구 개요 28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9

제2장 선행연구 검토 32

제1절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 연구 33

1. 선행연구의 주요 결과 33

2. 선행연구의 분석대상과 방법 39

제2절 경제적 효과 분석 40

1.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40

2. 유사 정책의 경제적 효과분석 45

제3장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분석 47

제1절 사업개요 48

1. 사업의 목적과 사업근거 48

2. 참여자격 및 선발기준 48

3. 사업유형 49

4. 전달체계 및 예산 51

제2절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 54

1. 사업유형별 참여자 변화 54

2. 전달체계 및 예산 변화 60

제3절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특성변화 62

1. 일반 현황 62

2. 건강 및 의료이용 65

3. 사회참여 및 심리적 특성 68

4. 경제상태 76

제4절 소결 78

제4장 개인적 효과성 분석 81

제1절 조사설계 82

1. 조사대상 82

2. 설문문항 구성 85

3. 설문조사 및 조사응답자 현황 89

4. 자료분석방법 91

제2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93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93

2. 주요 변수 특성 95

제3절 응답자 특성에 따른 집단간 차이분석 108

1. 참여노인과 대기노인의 집단간 차이분석 108

2. 참여여부 및 사업유형별 집단간 차이분석 116

제4절 개인측면의 효과성 분석 121

1. 분석 개요 121

2. 심리정서적 효과 123

3. 사회관계적 효과 126

4. 건강증진 효과 127

제5절 경제적 개선 효과 128

1. 분석 데이터 및 방법론 개요 128

2. 노인일자리사업의 빈곤 완화 효과 130

3. 소결 135

제5장 사회적 효과성 분석 139

제1절 지역사회에서의 노인일자리사업 영역과 범위 140

제2절 지역사회 가치창출 143

1. 지역사회와 노인일자리사업의 연관성 143

2. 지역사회 가치 창출 145

3. 소결 155

제3절 비용편익분석 158

1. 비용편익분석 개요 158

2. 분석틀과 분석 항목 160

3. 비용 산출 165

4. 편익 산출 167

5. 비용-편익 분석 결과 174

제6장 결론 179

제1절 결과 요약 180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83

참고문헌 186

[부록 1] 2017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 효과 조사 설문지 188

〈표 2-1〉 노인일자리사업 정책 효과성 연구 관련 선행연구 37

〈표 2-2〉 노인일자리사업의 비용편익비율 41

〈표 2-3〉 송파구 노인일자리사업 비용편익분석 42

〈표 2-4〉 노인일자리사업의 비용효과분석 43

〈표 2-5〉 노인일자리사업 세부사업유형별 편익비용비율 44

〈표 3-1〉 사업유형 및 내용 50

〈표 3-2〉 전담인력 운영 53

〈표 3-3〉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지원 기준 54

〈표 3-4〉 연도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목표 및 실적 55

〈표 3-5〉 사업참여자의 성별 분포 56

〈표 3-6〉 사업유형별 참여자의 연령별 분포 58

〈표 3-7〉 사업유형별 참여자의 교육수준 분포 59

〈표 3-8〉 연도별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현황 60

〈표 3-9〉 연도별 노인일자리사업 사업수행 기관 및 사업단 수 60

〈표 3-10〉 연도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황 및 기관평균 사업단 수 61

〈표 3-11〉 연도별 노인일자리사업 집행예산 62

〈표 3-12〉 인구학적 특성 비교 63

〈표 3-13〉 가구 특성 비교 64

〈표 3-14〉 참여기관 및 참여사업 유형 65

〈표 3-15〉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 66

〈표 3-16〉 사업유형별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 66

〈표 3-17〉 의료시설별 이용횟수 67

〈표 3-18〉 의료시설별 월평균 의료비 지출액 67

〈표 3-19〉 보유 질환 68

〈표 3-20〉 가족 및 친구, 이웃 관계 정도 69

〈표 3-21〉 가족 및 친구, 이웃 연락 빈도 69

〈표 3-22〉 현재 자원봉사 참여율 및 향후 참여 의사 70

〈표 3-23〉 교육(평생학습) 참여 경험 71

〈표 3-24〉 참여하고 있는 단체 수 72

〈표 3-25〉 단체 참여 현황 73

〈표 3-26〉 여가문화 활동(지난 1년간) 73

〈표 3-27〉 생활만족도(8개 문항) 74

〈표 3-28〉 삶의 질 75

〈표 3-2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후 가장 큰 변화 76

〈표 3-30〉 주관적 경제상태 77

〈표 3-31〉 가구 월평균 소득액 변화 78

〈표 4-1〉 표본설계 개요 82

〈표 4-2〉 조사모집단 현황 83

〈표 4-3〉 일반 비례할당방식 적용 표본수 84

〈표 4-4〉 제곱근 비례할당방식 적용 표본수 84

〈표 4-5〉 조사내용 86

〈표 4-6〉 신체활동 수준별 세부내용 88

〈표 4-7〉 참여노인 표본추출 및 조사응답자 현황 90

〈표 4-8〉 대기노인 표본추출 및 조사응답자 현황 91

〈표 4-9〉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Ⅰ 94

〈표 4-10〉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Ⅱ 95

〈표 4-11〉 응답자의 거주지역별 분포 95

〈표 4-12〉 응답자의 심리정서적 상태 96

〈표 4-13〉 자녀 및 이웃, 단체와의 교류 유무 97

〈표 4-14〉 사회적 관계 규모 98

〈표 4-15〉 비동거 자녀 및 친구이웃과의 교류빈도 98

〈표 4-16〉 사회활동 참여빈도 99

〈표 4-17〉 응답자의 사회적지지 및 고립감 99

〈표 4-18〉 응답자의 사회적 관계 만족 100

〈표 4-19〉 응답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및 만성질환 개수 100

〈표 4-20〉 응답자의 의료이용 여부 101

〈표 4-21〉 응답자의 신체활동 실시 여부 101

〈표 4-22〉 응답자의 신체활동량(MET-min/week) 102

〈표 4-23〉 2016년도 응답자의 가구소득: 소득항목별 소득유무 103

〈표 4-24〉 2016년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 104

〈표 4-25〉 2016년 응답자의 월평균 개인소득 104

〈표 4-26〉 2017년 응답자의 가구소득: 소득항목별 소득 유무(2017년 1~9월) 105

〈표 4-27〉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2017년 1~9월) 106

〈표 4-28〉 응답자의 월평균 개인소득(2017년 1~9월) 106

〈표 4-29〉 응답자의 주중 일과 시간 107

〈표 4-30〉 응답자의 주말 일과 시간 108

〈표 4-31〉 참여노인과 대기노인의 우울수준 비교 109

〈표 4-32〉 참여노인과 대기노인의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 비교 109

〈표 4-33〉 참여노인과 대기노인의 사회적 관계 규모 110

〈표 4-34〉 참여노인과 대기노인의 자녀 및 이웃과의 교류수준 비교 110

〈표 4-35〉 참여노인과 대기노인의 주요 모임 참여수준 비교 111

〈표 4-36〉 참여노인과 대기노인의 사회적지지 수준 비교 111

〈표 4-37〉 참여노인과 대기노인의 사회적 고립 수준 비교 111

〈표 4-38〉 참여노인과 대기노인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 112

〈표 4-39〉 참여노인과 대기노인의 건강상태 및 만성질환 개수 113

〈표 4-40〉 참여노인과 대기노인의 신체활동 수준 차이 114

〈표 4-41〉 2016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월평균 가구소득 및 월평균 개인소득 115

〈표 4-42〉 2017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월평균 가구소득 및 월평균 개인소득(1~9월) 115

〈표 4-43〉 참여여부 및 사업유형별 우울수준 비교 116

〈표 4-44〉 참여여부 및 사업유형별 삶의 만족도 비교 117

〈표 4-45〉 참여여부 및 사업유형별 사회적 관계 규모 117

〈표 4-46〉 참여여부 및 사업유형별 사회적지지 수준 비교 118

〈표 4-47〉 참여여부 및 사업유형별 고립감 118

〈표 4-48〉 참여여부 및 사업유형별 주관적 건강상태 119

〈표 4-49〉 참여여부 및 사업유형별 만성질환 개수 119

〈표 4-50〉 참여여부 및 사업유형별 병의원 이용횟수 120

〈표 4-51〉 2016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월평균 가구소득 및 월평균 개인소득 120

〈표 4-52〉 2017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월평균 가구소득 및 월평균 개인소득(1~9월) 121

〈표 4-53〉 주요 변수 설명 122

〈표 4-5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23

〈표 4-55〉 PSM 추정결과: 심리정서적 효과 124

〈표 4-56〉 매칭전과 매칭후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특성 비교 125

〈표 4-57〉 PSM 추정결과: 사회관계적 효과 127

〈표 4-58〉 PSM 추정결과: 건강증진 효과 128

〈표 4-59〉 2016년과 2017년 상대적 빈곤율(경상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130

〈표 4-60〉 2016년과 2017년 빈곤갭 비율(경상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130

〈표 4-61〉 2017년 참여노인의 빈곤지표 변화(경상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131

〈표 4-62〉 사업유형에 따른 2016년과 2017년 상대적 빈곤율(경상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132

〈표 4-63〉 사업유형에 따른 2016년과 2017년 빈곤갭 비율(경상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132

〈표 4-64〉 사업유형에 따른 2017년 참여노인의 빈곤지표 변화(경상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133

〈표 4-65〉 가구유형에 따른 2016년과 2017년 상대적 빈곤율(경상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133

〈표 4-66〉 가구유형에 따른 2016년과 2017년 빈곤갭 비율(경상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134

〈표 4-67〉 가구유형에 따른 2017년 참여노인의 빈곤지표 변화(경상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134

〈표 4-68〉 가구유형과 사업유형에 따른 2017년 참여노인의 빈곤지표 변화(경상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135

〈표 5-1〉 2016년 노인일자리사업 수요처 현황 142

〈표 5-2〉 FGI 및 일대일 심층면접 참여자 현황 144

〈표 5-3〉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역사회 가치 창출 156

〈표 5-4〉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역사회 가치창출에 대한 인식(n=1,024) 157

〈표 5-5〉 비용 항목별 산식 및 분석자료(2016년 기준) 162

〈표 5-6〉 편익 항목별 산식 및 분석자료 163

〈표 5-7〉 2016년 신규참여자 현황 165

〈표 5-8〉 노인일자리사업의 비용 산출(2016년 기준) 166

〈표 5-9〉 참여자 및 기관 측면에서의 편익 산출 내역(2016년 기준) 167

〈표 5-10〉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직종 종사 노인의 시장 임금 수준 분석 168

〈표 5-11〉 공익활동의 지역사회 편익 산출내역(2016년 기준) 169

〈표 5-12〉 시장형 사업단의 지역사회 편익 산출 내역 170

〈표 5-13〉 의료비 지출 분석대상 사례수 170

〈표 5-14〉 연평균 의료비 지출금액 171

〈표 5-15〉 1인당 연평균 의료비 지출금액 172

〈표 5-16〉 1인당 월평균 의료비 지출금액 172

〈표 5-17〉 의료비 절감 편익 산출내역(2016년) 172

〈표 5-18〉 노인일자리사업 사업 참여 전과 참여 후의 월평균 가구소득변화 173

〈표 5-19〉 조세 기여 산출 내역(2016년 기준) 174

〈표 5-20〉 노인일자리사업의 연간 비용 산출 결과 175

〈표 5-21〉 노인일자리사업의 연간 편익 산출 결과 175

〈표 5-22〉 노인일자리사업의 연간 비용편익분석 결과 176

〈표 5-23〉 노인일자리사업의 신규참여자 1인당 월평균 비용 산출 결과 177

〈표 5-24〉 노인일자리사업의 신규참여자 1인당 월평균 편익 산출 결과 177

〈표 5-25〉 노인일자리사업의 신규참여자 1인당 월평균 비용편익분석 결과 178

[그림 1-1] 연구 개요 28

[그림 3-1] 사업진행 프로세스 52

[그림 4-1] 성향점수매칭분석 개요 92

[그림 4-2] 매칭전과 매칭후의 bias 분포 125

[그림 4-3]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예측확률 히스토그램 126

[그림 5-1]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140

[그림 5-2]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역적 활동범위 141

[그림 5-3] 노인일자리사업의 주요 활동 내용 142

[그림 5-4]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158

[그림 5-5] 노인일자리사업의 비용과 편익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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