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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Abstract 7
정책제안 9
제1장 서론 21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2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25
제2장 통일과정에서의 인구 변화와 쟁점 26
제1절 서론 27
제2절 북한인구 전망과 정책적 함의 29
1. 북한 인구현황 29
2. 북한 인구전망 31
3. 북한 인구전망치의 정책적 함의 39
4. 체제전환 및 통일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 42
제3절 북한인구 변수의 특징 48
1. 북한 인구변수의 특징 (1): 출산율 48
2. 북한 인구변수의 특징 (2): 평균수명 및 인구구조 61
3. 북한 인구변수의 특징 (3): 인구구조 및 고령화 64
제4절 체제전환 및 통일의 인구 영향: 해외사례 66
1. 독일 66
2. 체제전환국의 출산율 변화 69
3. 체제전환국의 평균수명의 변화 83
제5절 통합 후 인구전망 87
1. 주요 가정 87
2. 인구전망 결과 요약 88
제6절 인구변화의 영향 및 쟁점 92
제3장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통합 95
제1절 서론 96
제2절 구성요소와 프래그십 모델을 사용한 통합모델 98
제3절 연구방법과 과정 105
1. 선행문헌의 검토 106
2. 질적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 106
3. 인터뷰 대상자 106
제4절 북한 보건의료체계 제도와 실태 108
1. 재원 108
2. 조직 109
3. 지불제도 113
4. 규제 113
5.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114
6. 의료인력 118
7. 물리적인 기반시설, 의약품, 장비 및 소모품 121
제5절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통합 쟁점 124
1. 제도적 변화 124
2. 급여수준의 변화 145
제6절 결론 151
제4장 남북한 건강수준 변화 전망 154
제1절 서론 155
제2절 독일 사례 고찰 156
1. 기대수명 및 사망률 156
2. 심혈관 질환 158
3. 정신질환 159
4. 흡연 및 음주 160
5. 아동 및 청소년 건강수준 161
6. 한반도 시사점 162
제3절 현재 남북한 주민의 건강수준 164
1. 남북한 인구집단 건강수준 비교 164
2. 남한 질병부담의 특징 166
3. 북한 질병부담의 특징 167
제4절 남북한 주민의 건강수준 변화 전망 170
1. 기대수명과 사망률 170
2. 감염성 질환ㆍ모자보건 영역 172
3. 비감염성 질환 영역 174
제5절 결론 183
제5장 통일 이후 근로ㆍ빈곤정책 통합 185
제1절 서론 186
제2절 기존연구 검토 189
1. 북한의 경제활동 실태 189
2. 체제 전환국에서의 노동시장 문제 192
제3절 남북한 근로ㆍ빈곤 제도와 실태 194
1. 남한의 근로연계 복지 정책 194
2. 북한에서의 근로의 의미 199
제4절 남북한 근로ㆍ빈곤 정책 통합 쟁점 201
1. 통일 이후 북한의 실업과 빈곤 201
2. 통일 이후 근로ㆍ빈곤 통합 방안 204
제5절 결론 207
제6장 남북한 노인복지 통합 209
제1절 서론 210
제2절 기존연구 검토 213
제3절 남북한 노인복지 제도현황 215
1. 남북한 노인인구 비교 215
2. 남북한 노인복지법 비교 216
3. 남북한 노인복지제도 비교 219
제4절 남북한 노인복지 통합 쟁점과 방향 230
1. 통합이념 쟁점: 통합이념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230
2. 통합속도 쟁점: 급진통합 vs. 점진통합 230
3. 급여대상 쟁점 231
4. 급여 쟁점: 급여종류와 급여수준 234
5. 전달체계 쟁점 235
6. 재원 쟁점 237
제5절 결론 240
제7장 남북한 여성복지 통합 242
제1절 서론 243
제2절 기존연구 검토 246
1. 통일 대비 여성복지 통합 정책 246
2. 동서독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 통합 249
제3절 남북한 여성복지 제도와 실태 254
1. 남한 254
2. 북한 261
제4절 남북한 여성복지 통합 쟁점 274
1. 제도적 변화 274
2. 급여수준의 종류와 변화 277
3. 서비스 질의 변화 278
제5절 결론 281
제8장 남북한 아동복지 통합 283
제1절 서론 284
제2절 기존연구 검토 289
제3절 남북한 아동복지 제도와 실태 290
1. 남한 290
2. 북한 301
제4절 남북한 아동복지 통합 쟁점 310
1. 제도적 변화 311
2. 급여수준의 변화 314
3. 서비스 질의 변화 316
제5절 결론 317
제9장 남북한 장애인복지 통합 318
제1절 서론 319
제2절 기존연구 검토 322
제3절 남북한 장애인복지 제도와 실태 325
1. 등록장애인 및 장애출현율 현황 325
2. 남북한 장애인복지 관련 법체계 현황 및 비교 326
3. 남북한 장애인복지정책 현황 및 비교 329
4. 남북한 장애인복지 관련 재정 현황 332
5. 남북한 장애인복지 공급체계 현황 333
제4절 남북한 장애인복지 통합 쟁점 336
1. 쟁점 예상을 위한 기초: 남북한 장애인구와 경제성장률 전망 336
2. 제도적 쟁점: 제도구성과 공급체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337
3. 급여수준의 쟁점: 북한 지역민의 급여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340
4. 서비스 질의 쟁점: 장애인복지인력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341
5. 재정의 쟁점: 장애인복지 재정의 규모와 재원은? 341
제5절 결론 344
제10장 보건ㆍ복지 통합에 대한 조사 345
제1절 서론 346
제2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348
제3절 보건 349
1. 긍정적인 측면 349
2. 부정적인 측면 351
3. 긍정적인 측면 극대화 방안 354
4. 부정적인 측면 최소화 방안 357
5. 북한 지역 보건제도 운영 방안 360
제4절 복지 368
1. 긍정적인 측면 368
2. 부정적인 측면 370
3. 긍정적인 측면 극대화 방안 373
4. 부정적인 측면 최소화 방안 376
5. 북한 지역 복지제도 운영 방안 378
제5절 결론 385
제11장 결론 391
제1절 연구 요약 392
제2절 정책 제언 396
참고문헌 401
〈표 2-1〉 통계청과 UN의 북한인구 전망치 29
〈표 2-2〉 시나리오별 북한의 출산율 가정 32
〈표 2-3〉 시나리오별 남한의 출산율 가정 36
〈표 2-4〉 동유럽 국가들의 출산율 추이 48
〈표 2-5〉 북한의 2015년 기준 생명표 62
〈표 2-6〉 주요 출산연령 및 해당 연령에서의 출산율 75
〈표 2-7〉 출생년도별 완결출산율 및 완결출산율 변화분 79
〈표 3-1〉 그룹 인터뷰 명단 107
〈표 3-2〉 2011년, 2014년의 북한의료기관 현황 115
〈표 3-3〉 북한 의료기관별 의사수, 진료과목 및 병상규모 현황 116
〈표 3-4〉 북한의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 및 양성기관 119
〈표 3-5〉 남북한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의료인력 비교 120
〈표 4-1〉 구 동서독 지역의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의 변화 158
〈표 4-2〉 구 동서독 지역의 60세 기대 여명의 변화 158
〈표 4-3〉 남북한 인구집단 건강지표 비교(2015년 기준) 164
〈표 4-4〉 남북한 원인별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사망률(2012년 기준) 165
〈표 4-5〉 남북한 원인별 10만 명당 장애보정생존년수(DALYs, 2012년 기준) 165
〈표 4-6〉 북한의 사망 원인: 1960-1986 168
〈표 4-7〉 당뇨병, 대사증후군, 비만의 유병률 탈북자와 남한대상자 비교 177
〈표 4-8〉 탈북자와 남한 주민 간 인슐린 수치 비교 178
〈표 5-1〉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 참여 실태(2008) 190
〈표 5-2〉 자활사업 유형과 참여자 유형에 따른 참여 현황 196
〈표 5-3〉 전국자활센터 현황 (2016.08. 기준) 197
〈표 5-4〉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예상 실업 규모 추정 204
〈표 6-1〉 남북한 연령별 인구구조 추이 215
〈표 6-2〉 남북한 노인복지법 비교 218
〈표 6-3〉 남북한 노인복지서비스 제도 비교 227
〈표 6-4〉 남북한 노후소득보장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통합 쟁점 및 방향 238
〈표 7-1〉 남북한 15세~49세 여성인구 수 및 비율 추계 247
〈표 7-2〉 동서독 아동보육시설 비교(1989년 기준) 252
〈표 7-3〉 전국 어린이집 유형별 분포 추이 261
〈표 7-4〉 남북한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 분포 비교(2014년 기준) 266
〈표 7-5〉 남북한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2014년 기준) 267
〈표 7-6〉 남북한 산업별 여성노동인구 분포 269
〈표 7-7〉 북한의 직업별 16세 이상 노동인구 비중 270
〈표 7-8〉 남북한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제 비교 274
〈표 7-9〉 남북한 여성복지 관련 급여수준 비교 278
〈표 7-10〉 1990-2014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 279
〈표 8-1〉 남북한인구 구성비(2015년 기준) 285
〈표 8-2〉 총인구 중 아동(0~17세) 인구 구성비 293
〈표 8-3〉 아동복지서비스의 분류와 내용 296
〈표 8-4〉 아동복지정책의 가치분석 요약 300
〈표 8-5〉 북한 아동권리보장법 개괄적 내용 303
〈표 8-6〉 북한 아동권리보장법 대상, 재정 및 관리체계 304
〈표 8-7〉 각 복지 영역에서의 북한 아동권리보장법 내용 분석 305
〈표 8-8〉 영유아사망률(출생아 1000명당) 308
〈표 8-9〉 북한 가임 여성의 모성사망비 변화 추이(100,000명 당) 308
〈표 8-10〉 북한의 5세이상 사망자(출생아 1000명당) 308
〈표 8-11〉 남한 아동복지법과 북한 아동권리보장법 비교 분석 310
〈표 8-12〉 남북한 보육지원 비교 315
〈표 9-1〉 남한의 전체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현황 325
〈표 9-2〉 북한의 장애인구 현황 326
〈표 9-3〉 남한 장애인출현율을 적용한 북한 장애인구 326
〈표 9-4〉 남북한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유형화 328
〈표 9-5〉 남북한의 장애인복지 제도 유형별 분류 330
〈표 9-6〉 남북한 장애인 관련 기관 현황 331
〈표 9-7〉 2016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지출예산(안) 333
〈표 9-8〉 2016년 북한 국가예산 구성(추정) 333
〈표 9-9〉 남북한 장애인구 장래추계 336
〈표 9-10〉 통일 이후 남북한 지역 경제성장률(전망) 337
〈표 9-11〉 남북한 장애인 1만 명당 장애인기관 수 339
〈표 9-12〉 북한 지역에 건립이 필요한 장애인복지기관 우선순위 339
〈표 9-13〉 남북통합 속도와 북한 지역 장애인복지 급여수준에 따른 재정부담 수준 342
〈표 9-14〉 남북한 장애인복지 관련 재정 전망 343
〈표 10-1〉 보건 분야 조사 참여자 348
〈표 10-2〉 복지 분야 조사 참여자 348
[그림 2-1] 남북한의 출산율 변화 추이 30
[그림 2-2] UN 북한인구 추계 33
[그림 2-3] 통계청 북한인구추계 34
[그림 2-4] 통계청 북한인구추계와 UN 북한인구추계의 비교 34
[그림 2-5] 통계청 남한인구추계 35
[그림 2-6] 통계청 인구추계와 UN 인구추계의 비교 36
[그림 2-7] 남북한 인구비율 37
[그림 2-8] 현재 출산율 유지 시 남북한 인구 38
[그림 2-9] 남북한 전체인구 38
[그림 2-10] 북한의 향후 인구전망과 남한의 과거 인구 추이 40
[그림 2-11] 북한의 근로연령대 인구 전망치 40
[그림 2-12] 대한민국 및 한반도의 노인인구 비중 41
[그림 2-13] 북한의 노인인구 비중 42
[그림 2-14] 1인당GDP와 출산율(2015년) 50
[그림 2-15] 중등교육 등록률과 출산율 54
[그림 2-16] 출산율과 도시화율(2015년) 56
[그림 2-17] 북한의 도시화율과 출산율 변화 57
[그림 2-18] GDP 대비 농림어업 비중과 출산율(2015년) 58
[그림 2-19] GDP 대비 제조업 비중과 출산율(2015년) 59
[그림 2-20]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과 출산율(2015년) 60
[그림 2-21] 영아사망률과 1인당GDP (2015년) 63
[그림 2-22] 북한의 영아사망률 변화 추이 64
[그림 2-23] 노인인구비중과 1인당GDP (2015년) 65
[그림 2-24] 동독과 서독의 출산율 추이 67
[그림 2-25] 국가별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70
[그림 2-26] 연도별-연령별 출산추이: 1982년-2015년 71
[그림 2-27] 연도별-연령별 출산추이: 1989년-1995년 72
[그림 2-28] 연도별-연령별 출산추이: 1995년-2001년 74
[그림 2-29] 연도별-연령별 출산추이: 2001년-2015년 77
[그림 2-30] 출생년도별 완결출산율 78
[그림 2-31] 출생연도별-연령별 누적출산추이: 고출산 국가 81
[그림 2-32] 출생연도별-연령별 누적출산추이: 저출산 국가 82
[그림 2-33] 중국의 기대수명 추이 84
[그림 2-34] 헝가리의 성별 기대수명 추이 85
[그림 2-35] 러시아의 성별 기대수명 추이 86
[그림 2-36] 북한 인구 추계치 89
[그림 2-37] 북한 인구 추계: 출산율 1.6까지 하락 91
[그림 3-1] 'Building Block'과 'Flagship Frameworks'의 통합적 모델 100
[그림 3-2] 연구의 흐름도 105
[그림 3-3] 북한 보건의료 정책 결정 및 집행체계 109
[그림 3-4] 북한 내각보건성 조직도 112
[그림 3-5] 북한의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114
[그림 3-6] 저소득국가의 건강에 대한 사회보험 보장성과 조세+외부재원의 비율 131
[그림 3-7] 중저소득국가의 건강에 대한 사회보험 보장성과 조세+외부재원의 비율 132
[그림 3-8] 중상소득국가의 건강에 대한 사회보험 보장성과 조세+외부재원의 비율 133
[그림 4-1] 구 동서독 지역의 10만 명당 사망률의 변화 157
[그림 4-2] 구 동서독 지역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의 변화 159
[그림 4-3] 구 동서독 지역 자살률의 변화 160
[그림 4-4] 구 동서독 지역 남녀청소년(12-17세) 흡연율 변화 161
[그림 4-5] 구 동서독 지역의 건강불량 아동 및 청소년의 비중(2003-2006) 162
[그림 4-6] 남한의 질병부담 규모 변화 166
[그림 4-7] 남한의 질병부담 양상 변화 167
[그림 4-8] 남북한 여자 평균수명의 변화 및 전망 170
[그림 4-9] 남북한 남자 평균수명의 변화 및 전망 171
[그림 4-10] 탈북자의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비만 유병률 변화 176
[그림 4-11] 절약형질가설 178
[그림 4-12] 산모 및 영유아 시기의 영양부족의 영향 180
[그림 6-1] 남북한 노후소득보장 체계 비교 221
[그림 7-1] 남한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복지 전달체계 276
[그림 8-1] 2015년 남북한 인구피라미드 285
[그림 8-2] 2016년 남북한 인구피라미드 286
[그림 8-3] OECD국가별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비 지출규모 291
[그림 8-4] 복지사업 대상별 1인당 복지예산 비교 292
[그림 8-5] 총인구 중 아동인구 구성비 293
[그림 8-6]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294
[그림 8-7] 2009년 북한의 성별ㆍ연령별 인구 분포 309
[그림 9-1] 남북한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도식화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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