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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좋은돌봄의 시작, 공공인프라 확충!)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 [전자자료] : 토론회 자료집 / 주최: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기동민, 국회의원 맹성규,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윤소하, 노인장기요양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대위
발행사항
서울 : [윤소하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년 4월 22일(월) 15:0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6047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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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 / 김상희 4

인사말 / 남인순 6

인사말 / 기동민 8

인사말 / 맹성규 10

인사말 / 정춘숙 12

인사말 / 윤소하 14

인사말 / 최경숙 ; 현정희 16

발제문 18

1. 돌봄정의와 장기요양 개혁방향 / 석재은 19

1. 왜 돌봄정의가 필요한가? 19

2. 돌봄정의(Caring Justice)에 관한 이론적 검토 22

3. 돌봄정의(Caring Justice)의 개념 구성 29

4. 돌봄정의와 돌봄정책 유형 32

5. 한국 장기요양정책의 평가 37

6. 결론 45

참고문헌 48

2. 장기요양 질적 발전을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전략 / 양난주 51

1. 국가비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위치 52

2. 노인장기요양 공급구조의 성격 55

3. 장기요양 공급구조, 문제는 무엇인가? 57

4.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 61

토론문 65

토론 1. / 이찬진 66

토론 2. / 이원필 73

I. 노인장기요양보험 민간 시장화와 현황 73

II. 수급자확대 정책과 인정조사 신뢰에 관한 문제 74

III. 급여서비스 질에 대한 정책적 한계 75

IV. 국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한 시기 76

V. 공공 장기요양기관 운영 재원마련 77

토론 3. / 설인숙 78

토론 4.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대위 소개 / 김효리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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