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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록정보 : 法學論叢 = Kookmin law review. 제37권 제2호 통권 제78호 (2024년 10월), p. 381-434
- 발행사항 : 서울 : 國民大學校出版部, 2024. 10. 31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재물손괴죄의 ‘기타 방법에 의한 효용 침해’와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review of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s on the "impairment of utility by other means" in the crime of property damage초록
재물손괴죄의 ‘기타 방법에 의한 효용 침해’와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review of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s on the "impairment of utility by other means" in the crime of property damage권호기사
2 .
- 수록정보 : 法學論叢 = Kookmin law review. 제37권 제2호 통권 제78호 (2024년 10월), p. 7-50
- 발행사항 : 서울 : 國民大學校出版部, 2024. 10. 31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주거침입죄에서 공동주거권 행사의 한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Limits to the exercise of right to co-residence in the crime of trespassing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s en ban decision 2021do12630 decided on September 9, 2021초록
주거침입죄에서 공동주거권 행사의 한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Limits to the exercise of right to co-residence in the crime of trespassing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s en ban decision 2021do12630 decided on September 9, 2021권호기사
3 .
- 수록정보 : 法學論叢 = Kookmin law review. 제37권 제2호 통권 제78호 (2024년 10월), p. 435-493
- 발행사항 : 서울 : 國民大學校出版部, 2024. 10. 31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중국법상 위약금 직권 감액에 관한 고찰 : 한국법의 논의를 포함하여 = A study on judicial reduction of liquidated damages under Chinese law : including discussions on Korean law초록
중국법상 위약금 직권 감액에 관한 고찰 : 한국법의 논의를 포함하여 = A study on judicial reduction of liquidated damages under Chinese law : including discussions on Korean law권호기사
4 .
- 수록정보 : 法學論叢 = Kookmin law review. 제37권 제2호 통권 제78호 (2024년 10월), p. 91-135
- 발행사항 : 서울 : 國民大學校出版部, 2024. 10. 31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5 .
- 수록정보 : 法學論叢 = Kookmin law review. 제37권 제2호 통권 제78호 (2024년 10월), p. 495-535
- 발행사항 : 서울 : 國民大學校出版部, 2024. 10. 31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6 .
- 수록정보 : 法學論叢 = Kookmin law review. 제37권 제2호 통권 제78호 (2024년 10월), p. 137-170
- 발행사항 : 서울 : 國民大學校出版部, 2024. 10. 31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7 .
- 수록정보 : 法學論叢 = Kookmin law review. 제37권 제2호 통권 제78호 (2024년 10월), p. 537-564
- 발행사항 : 서울 : 國民大學校出版部, 2024. 10. 31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음주”에 대한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 : BGH, Beschluss vom 24. Juli 2017- GSSt 3/17을 중심으로 = German Federal Supreme Court ruling on "drinking" : BGH, Beschluss vom 24. Juli 2017- GSSt 3/17초록
“음주”에 대한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 : BGH, Beschluss vom 24. Juli 2017- GSSt 3/17을 중심으로 = German Federal Supreme Court ruling on "drinking" : BGH, Beschluss vom 24. Juli 2017- GSSt 3/17권호기사
8 .
- 수록정보 : 法學論叢 = Kookmin law review. 제37권 제2호 통권 제78호 (2024년 10월), p. 171-211
- 발행사항 : 서울 : 國民大學校出版部, 2024. 10. 31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디지털 경제와 기후변화에 관한 소고 : ‘트윈전환(Twin Transition)’과 국제통상규범을 중심으로 = A study on digital economy and climate change : focusing on twin transition and international trade rules초록
디지털 경제와 기후변화에 관한 소고 : ‘트윈전환(Twin Transition)’과 국제통상규범을 중심으로 = A study on digital economy and climate change : focusing on twin transition and international trade rules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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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록정보 : 法學論叢 = Kookmin law review. 제37권 제2호 통권 제78호 (2024년 10월), p. 51-89
- 발행사항 : 서울 : 國民大學校出版部, 2024. 10. 31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10 .
- 수록정보 : 法學論叢 = Kookmin law review. 제37권 제2호 통권 제78호 (2024년 10월), p. 213-246
- 발행사항 : 서울 : 國民大學校出版部, 2024. 10. 31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의뢰인 권리로서의 해석과 입법화 방향 : 변호인 조력권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제언 =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direction of attorney-client privilege as a client's right : proposals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 to counsel초록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의뢰인 권리로서의 해석과 입법화 방향 : 변호인 조력권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제언 =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direction of attorney-client privilege as a client's right : proposals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 to counsel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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