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실의 주관적 정의와 객관적 정의 : 17세기 이후 영국의 과실범 이론의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concepts of negligence : a historical study of the development of English criminal law since the seventeenth century
3.
인격권에 대한 형법적 보호 : 공적 영역에서의 동의 없는 이미지나 영상 등의 촬영·배포·공유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된 독일과 미국 입법례에 대한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Criminal issues with respect to protecting the general right of personality : with a focus on the right to one's own image
4.
딥페이크에 대한 형법적 대응 : 반포 목적 없는 성적 딥페이크 제작의 범죄화를 주장하는 페미니스트 이론에 대한 형법적 타당성 검토 = Criminalizing the creation of non-consensual sexual deepfakes : is it justifiable?
6.
동의 없는 영상의 제작 및 배포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형법적 대응 : 미국, 독일, 우리나라의 관련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Criminal issues related to the non-consensua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photos and videos : a comparative study
7.
도로교통에 있어서 운전자의 위험운전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 = Crime policy in preventing traffic violations and accidents : 독일의 Berliner Raser 판결을 대상으로 진행된 심리적·사실적 고의 개념과 규범적 고의 개념 논쟁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김호기
국내기사 |
刑事政策 =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제32권 제3호 (2020년 10월), p. 155-189 |
韓國刑事政策學會 |
2020.10.30 |
수록정보 : 刑事政策 =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제32권 제3호 (2020년 10월), p. 155-189
8.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의 보안성 확보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 :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제조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형법적 의무를 중심으로 = Criminal issues and challenges for the security of consumer Internet of things
9.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비범죄화 주장에 대한 검토 = A critical review on decriminalisation of the data protection regulation : 독일 헌법의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보호와 미국 헌법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호의 비교를 겸하여
10.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된 논점 및 입법 방향 = Legal issue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an alcohol ignition interlock program : 스웨덴의 비전 제로 정책의 취지 도입 필요성 및 이러한 취지에 기초한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 도입이 갖는 의미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