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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록정보 : 刑事法硏究. 제34권 제2호 통권 제91호 (2022. 여름), p. 147-185
- 발행사항 : 서울 : 韓國刑事法學會, 2022. 6.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배임죄에서 신임관계의 희석가능성과 사전 손해전보조치의 효과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6228 판결 등에 대한 평석 = Dilution of trust relationship and effect of ex ante compensation as defenses against breach of trust charges : an analysis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9Do16228 and others초록
배임죄에서 신임관계의 희석가능성과 사전 손해전보조치의 효과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6228 판결 등에 대한 평석 = Dilution of trust relationship and effect of ex ante compensation as defenses against breach of trust charges : an analysis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9Do16228 and others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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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록정보 : 民事法學 = (The)Korean journal of civil law. 제90호 (2020년 3월), p. 105-159
- 발행사항 : 서울 : 韓國民事法學會, 2020.03.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데이터 물권법 시론(試論) : 암호화폐를 비롯한 유체물-동등 데이터를 중심으로 = A probe into the law of data property : focusing on the tangible-equivalent data such as cryptocurrency목차
데이터 물권법 시론(試論) : 암호화폐를 비롯한 유체물-동등 데이터를 중심으로 = A probe into the law of data property : focusing on the tangible-equivalent data such as cryptocurrency권호기사
3 .
- 수록정보 : 법학평론. 제9호 (2019. 4), p.499-541
- 발행사항 : 서울 :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9.04.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형법상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 간 구분 기준으로서의 관리가능성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 동등관리가능성으로의 전환 필요성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과 가상화폐의 재물성 논의를 중심으로 = Revisiting the controllability criterion for the distinction between property and pecuniary advantage in Korean criminal law : why a switch to the equivalent controllability criterion is needed : ba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8Do3619 decided May 30, 2018목차
형법상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 간 구분 기준으로서의 관리가능성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 동등관리가능성으로의 전환 필요성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과 가상화폐의 재물성 논의를 중심으로 = Revisiting the controllability criterion for the distinction between property and pecuniary advantage in Korean criminal law : why a switch to the equivalent controllability criterion is needed : ba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8Do3619 decided May 30, 2018권호기사
4 .
- 발행사항 : 서울 : 박영사, 2022
- 청구기호 : LM 342.0858 -22-9
- 별치기호 : 법학단행본
- 자료이용 :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현황
5 .
- 수록정보 : 법조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제70권 제2호 통권 제746호 (2021년 4월), p. 129-193
- 발행사항 : 과천 : 法曺協會, 2021. 4. 28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입법제안 : 유족을 통한 간접적 보호에서 사망자 본인의 의사 존중으로 = A legislative proposal for the protection of posthumous personal rights : the deceased over the bereaved초록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입법제안 : 유족을 통한 간접적 보호에서 사망자 본인의 의사 존중으로 = A legislative proposal for the protection of posthumous personal rights : the deceased over the bereaved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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