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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사 로마법상 私的 단체에 관한 법적 규율 : 『학설휘찬』에 전승된 법사료를 중심으로 = Legal regulations on the ancient Roman association : based on the relevant sources in The Digest of Justinian 이상훈

수록정보 : (서울대학교)法學 = Seoul law journal. 제66권 제2호 통권 제215호 (2025년 6월), p. 5-44
발행사항 : 서울 :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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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2.

국내기사 변제자대위에 관한 입법론과 해석론 : 대위자 상호 간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 Legislative and interpretative suggestions on subrogation by the payer : focusing on the legal relationships among subrogees 최준규

수록정보 : (서울대학교)法學 = Seoul law journal. 제66권 제2호 통권 제215호 (2025년 6월), p. 123-160
발행사항 : 서울 :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25. 6. 30

자료이용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3.

국내기사 독일 민법상 재단법인법의 개정 내용에 대한 고찰 = Eine Betrachtung der Stiftungsrechtsreform im deut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 (BGB) 이성범

수록정보 : (서울대학교)法學 = Seoul law journal. 제66권 제2호 통권 제215호 (2025년 6월), p. 83-121
발행사항 : 서울 :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25. 6. 30

자료이용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4.

국내기사 단체법상 정관자치와 그 한계 : 비영리사단을 중심으로 = Organizational autonomy and its limitations : in the case of non-profit associations 이동진

수록정보 : (서울대학교)法學 = Seoul law journal. 제66권 제2호 통권 제215호 (2025년 6월), p. 45-81
발행사항 : 서울 :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25. 6. 30

자료이용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5.

국내기사 고소⋅고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과 개인정보 ‘누설’의 의미 = Divulgence of personal information in criminal complaints and accusations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김형진

수록정보 : (서울대학교)法學 = Seoul law journal. 제66권 제1호 통권 제214호 (2025년 3월), p. 255-298
발행사항 : 서울 :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25. 3. 31

자료이용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6.

국내기사 복수 주체의 특허권 침해와 금지청구권 :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및 물권적 청구권 법리와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 Divided patent infringement and the right to injunction : focusing on the intersection with the legal doctrines of joint tort liability and proprietary rights under civil law 이상현

수록정보 : (서울대학교)法學 = Seoul law journal. 제66권 제1호 통권 제214호 (2025년 3월), p. 221-254
발행사항 : 서울 :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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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내기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에 대한 재검토 = Rethinking the foundations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양소연

수록정보 : (서울대학교)法學 = Seoul law journal. 제66권 제1호 통권 제214호 (2025년 3월), p. 123-164
발행사항 : 서울 :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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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내기사 2024년 민법 판례 동향 = A comprehensive review on significant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s in civil cases in 2024 이계정

수록정보 : (서울대학교)法學 = Seoul law journal. 제66권 제1호 통권 제214호 (2025년 3월), p. 299-431
발행사항 : 서울 :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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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내기사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주장⋅증명책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burden of proof & averment in copyright infringement suit in the case of generative AI 박성호

수록정보 : (서울대학교)法學 = Seoul law journal. 제66권 제1호 통권 제214호 (2025년 3월), p. 165-220
발행사항 : 서울 :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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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내기사 미국의 Say on Pay 제도에 관한 연구 = Say on Pay voting in the United States 김윤상

수록정보 : (서울대학교)法學 = Seoul law journal. 제65권 제3호 통권 제212호 (2024년 9월), p. 109-155
발행사항 : 서울 :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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