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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내기사

  • 수록정보 : 判例硏究. 제38집 제2호 (2025. 3), p. 11-33
  • 발행사항 : 서울 : 서울地方辯護士會, 2025. 3. 24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재판의 침해가능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가처분 형식으로 효력정지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 Whether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suspend the effect of a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n the form of an injunction on the grounds of possible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a speedy trial권호기사

2 .

국내기사

  • 수록정보 : 判例硏究. 제38집 제2호 (2025. 3), p. 227-250
  • 발행사항 : 서울 : 서울地方辯護士會, 2025. 3. 24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Whether the 'solid white line', a safety sign that restricts route changes, corresponds to the 'safety signals for prohibition of traffic' as defined in Article 3, Paragraph 2, Proviso No. 1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권호기사

3 .

국내기사

  • 수록정보 : 判例硏究. 제38집 제2호 (2025. 3), p. 162-181
  • 발행사항 : 서울 : 서울地方辯護士會, 2025. 3. 24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무단임대 종료 후 유치물을 취득한 소유권자의 유치권소멸청구권 인정 여부 = Whether or not the owner who acquires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unauthorized lease has the right to demand the extinction of the right of retention권호기사

4 .

국내기사

  • 수록정보 : 判例硏究. 제38집 제2호 (2025. 3), p. 88-104
  • 발행사항 : 서울 : 서울地方辯護士會, 2025. 3. 24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대체물반환의무와 전보배상 = Obligations to return substitute goods and compensation for transfer as a restoration of revocation of fraudulent act권호기사

5 .

국내기사

  • 수록정보 : 判例硏究. 제38집 제2호 (2025. 3), p. 253-284
  • 발행사항 : 서울 : 서울地方辯護士會, 2025. 3. 24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협동조합과 운송비용전가 = Cooperative and passing along of driving cost권호기사

6 .

국내기사

  • 수록정보 : 判例硏究. 제38집 제2호 (2025. 3), p. 37-74
  • 발행사항 : 서울 : 서울地方辯護士會, 2025. 3. 24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무와 신탁계약상의 자금집행순서 = Direct payment of subcontract prices and the order of disbursement under trust agreements권호기사

7 .

국내기사

  • 수록정보 : 判例硏究. 제38집 제2호 (2025. 3), p. 105-134
  • 발행사항 : 서울 : 서울地方辯護士會, 2025. 3. 24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과 체납절차상의 압류절차 = Claim for repayment of cashier's checks and seizure procedures in training procedures권호기사

8 .

국내기사

  • 수록정보 : 判例硏究. 제38집 제2호 (2025. 3), p. 185-226
  • 발행사항 : 서울 : 서울地方辯護士會, 2025. 3. 24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선분양·후시공 방식의 분양계약에 대한 방문판매법상 철회권 행사 가능성 = Applicability of exercising the right of withdrawal under Act on Door-to-Door Sales for pre-construction sales(post-construction sales) contracts권호기사

9 .

국내기사

  • 수록정보 : 判例硏究. 제38집 제2호 (2025. 3), p. 75-87
  • 발행사항 : 서울 : 서울地方辯護士會, 2025. 3. 24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실제 거주의사의 판단기준 = Criteria for determining genuine intent to reside권호기사

10 .

국내기사

  • 수록정보 : 判例硏究. 제38집 제2호 (2025. 3), p. 135-161
  • 발행사항 : 서울 : 서울地方辯護士會, 2025. 3. 24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집합건물에서 신탁회사의 관리비 납부의무 : 최근 하급심 법원과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중심으로 = The obligation of the trust company to pay management fees in the collective building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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