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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기사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유치물 무단임대행위의 종료 후 유치물을 취득한 자의 유치권소멸청구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 Lien extinction claim by the acquirer of retained property after the termination of unauthorized lease in violation of Article 324(2) of the Civil Code : Supreme Court decision, Aug. 31, 2023, 2019Da295278 이재경

수록정보 : 일감법학 = Ilkam law review. 제62호 (2025년 12월), p. 275-302
발행사항 : 서울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12. 31

자료이용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2.

국내기사 의료계약의 민법편입에 관하여 : 3기 민법개정위원회의 2011년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Incorporation of medical contracts into the civil code : focusing on the 2011 amendment proposal by 3rd Civil Code Amendment Committee 이재경

수록정보 : 民事法學 = (The)Korean journal of civil law. 제110호 (2025년 3월), p. 207-233
발행사항 : 서울 : 韓國民事法學會, 2025. 3. 31

자료이용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3.

국내기사 진료과오 사건에서 간접사실을 통한 인과관계 추정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 Inference of causation through indirect facts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 Supreme Court decision of August 31, 2023 (2022Da219427) 이재경

수록정보 : 成均館法學 = Sungkyunkwan law review. 제37권 제2호 (2025. 6), p. 1-26
발행사항 : 서울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5. 6. 30

자료이용 :

전자자료

4.

국내기사 미성년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명의무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을 중심으로 = Medical treatment for minors and the duty of explanation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2020Da218925 이재경

수록정보 : 의료법학. 제25권 제4호 (2024. 12), p. 61-98
발행사항 : 수원 : 대한의료법학회, 2024. 12. 31

자료이용 :

서울관전자자료, 정기간행물실(524호)

5.

국내기사 불법행위 피해자인 환자가 의료행위를 거부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3305판결 평석: 이재경

수록정보 : 의생명판례연구. 제12/13권 (2024년), p. 138-139
발행사항 : 익산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 2024. 12. 30

자료이용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6.

국내기사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와 위자료배상책임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평석: 이재경

수록정보 : 의생명판례연구. 제12/13권 (2024년), p. 114-125
발행사항 : 익산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 2024. 12. 30

자료이용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7.

국내기사 임의비급여 진료 실손보험금 지급한 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채권보전의 필요성 판단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판결 평석: 이재경

수록정보 : 의생명판례연구. 제12/13권 (2024년), p. 149-154
발행사항 : 익산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 2024. 12. 30

자료이용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8.

국내기사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결정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39992 판결 평석: 이재경

수록정보 : 의생명판례연구. 제12/13권 (2024년), p. 140-144
발행사항 : 익산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 2024. 12. 30

자료이용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9.

국내기사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여부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76697 판결 평석: 이재경

수록정보 : 의생명판례연구. 제12/13권 (2024년), p. 145-148
발행사항 : 익산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 2024. 12. 30

자료이용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10.

국내기사 미성년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 평석: 이재경

수록정보 : 의생명판례연구. 제12/13권 (2024년), p. 95-113
발행사항 : 익산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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