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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수록정보 : 헌법재판연구 = Journal of constitutional justice. 제11권 제2호 (2024. 12), p. 457-485
- 발행사항 : 서울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4. 12.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3 .
- 수록정보 : 헌법재판연구 = Journal of constitutional justice. 제11권 제1호 (2024. 6), p. 215-244
- 발행사항 : 서울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4. 6.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는가? = Doe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also apply to acts delegating to Supreme Court regulations?초록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는가? = Doe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also apply to acts delegating to Supreme Court regulations?권호기사
4 .
- 수록정보 : 法學硏究 = Chungnam law review. 제35권 제1호 (2024년 2월), p. 11-42
- 발행사항 : 대전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2024. 2. 29
- 자료이용 :
- 서울관전자자료, 정기간행물실(524호)
5 .
일반도서
- 발행사항 : 대전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 청구기호 : LM 342.085 -24-13
- 별치기호 : 법학단행본
- 자료이용 :
-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현황
6 .
- 수록정보 : 法學硏究 = Chungnam law review. 제35권 제2호 (2024년 5월), p. 11-51
- 발행사항 : 대전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2024. 5. 31
- 자료이용 :
- 서울관전자자료, 정기간행물실(524호)
7 .
- 수록정보 : 헌법학연구. 제29권 제2호 (2023. 6), p. 179-219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헌법학회, 2023. 6.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전자자료, 정기간행물실(524호)
8 .
- 수록정보 : 헌법재판연구 = Journal of constitutional justice. 제10권 제2호 (2023. 12), p. 415-438
- 발행사항 : 서울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3. 12. 31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중의 종전 합헌 결정 전의 형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통해 면소 판결을 할 수 있는가? = Is it possible to render a verdict of acquittal through a retrial for a criminal case prior to the final constitutional adjudication under article 47, paragraph 3, subparagraph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초록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중의 종전 합헌 결정 전의 형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통해 면소 판결을 할 수 있는가? = Is it possible to render a verdict of acquittal through a retrial for a criminal case prior to the final constitutional adjudication under article 47, paragraph 3, subparagraph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권호기사
9 .
- 수록정보 : 法學硏究. 제34권 제1호 (2023년 2월), p. 57-92
- 발행사항 : 대전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2023. 2. 28
- 자료이용 :
- 서울관전자자료, 정기간행물실(524호)
변호사 광고의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2021헌마619)에 관한 분석 : 법문, 그에 대한 해석, 그리고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에 대한 문제 제기 = Analysis of constitutional petition(2021HunMa619) regarding the regulation of legal service advertisement : issues raised on the accuracy of the law, its interpretation, and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목차
변호사 광고의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2021헌마619)에 관한 분석 : 법문, 그에 대한 해석, 그리고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에 대한 문제 제기 = Analysis of constitutional petition(2021HunMa619) regarding the regulation of legal service advertisement : issues raised on the accuracy of the law, its interpretation, and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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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록정보 : 헌법재판연구 = Journal of constitutional justice. 제10권 제1호 (2023. 6.), p. 193-220
- 발행사항 : 서울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3. 6. 30
- 자료이용 :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법률유보원칙의 적용 범위 : 명령·규칙·조례에 모두 적용된다는 이론에 대한 반론 = Scope of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 an objection to the theory that it applies to all orders, rules and ordinances초록
법률유보원칙의 적용 범위 : 명령·규칙·조례에 모두 적용된다는 이론에 대한 반론 = Scope of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 an objection to the theory that it applies to all orders, rules and ordinances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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