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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학습을 위한 타인 저작물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가? : Ross 판결과 Bartz 판결을 중심으로 = Fair use and AI training : an analysis of the Ross and Bartz decisions
정진근, 성윤서
국내기사 | (계간) 저작권. vol.38 no.4 통권 제152호 (2025년 겨울), p. 95-128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5.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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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께 꾸는 하나의 꿈! 글로컬리더, 강원대학교
글·사진: 정진근
국내기사 | 행복한 교육. Vol. 505. (2025. 겨울.), p. 18-21 | 교육부 | 2025. 12. 11 |
3. 데이터 무단 이용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능성 및 해석론 = Civil liability for unauthorized use of data : possibility and interpretation
정진근
국내기사 | 經營法律. 제35집 제4호 (2025년 7월), p. 399-427 | 한국경영법률학회 | 2025. 7. 31 | 전자자료 |
4. 2024년 저작권 보호 정책 평가와 과제
글: 정진근
국내기사 | Cstory. Vol.47 (2024년 12월), p. 8-13 | 한국저작권보호원 | 2024. 12. 1 |
5. 틱톡과 유니버설뮤직그룹 간의 분쟁, 그 실상 들여다보기
국내기사 | 저작권 문화 :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vol. 354 (2024. 2+3), p. 20-23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4. 3. 1 |
6. 1도 1국립대로의 도약, 강원대학교
국내기사 | 대학교육 = Higher education. 통권226호 (2024년 10/11/12월), p. 26-33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2024. 10. 1 |
7. 생성형 AI의 시대, 데이터 이용제한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국내기사 | Cstory. Vol.37 (2023년 4월), p. 8-10 | 한국저작권보호원 | 2023. 4. 1 |
8. 피고 AI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합니까?
국내기사 | N content = 엔 콘텐츠. Vol.30 (2023), p. 170-173 | 한국콘텐츠진흥원 | 2023. 12. 8 |
9. 주가 차트에 새로운 정보를 결합한 강의 내용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침해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3473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0. 5. 선고 2021노1570판결
국내기사 | 저작권 문화 :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vol. 348 (2023. 8.), p. 12-15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3. 8. 1 |
10. 미국 법원은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위한 TDM을 공정이용으로 판단할 것인가? = Will the U.S. Court judge TDM for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as fair use?
국내기사 | (계간) 저작권. vol.36 no.4 통권 제144호 (2023년 겨울), p. 215-250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3.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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