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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형의 원리와 자유형의 집행
조준현
국내기사 | 矯正硏究. 제63호 (2014년 6월), pp.29-59 | 韓國矯正學會 | 2014.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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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의 침술행위의 의료법 위반여부 : 대법원 2014.9.4. 선고 2013도7572 의료법위반 판결
국내기사 | 의생명판례연구. 제4권 (2014년), pp.221-230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 | 2014.12.30 |
3. 치과의사의 설명의무위반 및 의료과실 : 부산지방법원 2014.7.2. 선고 2013가합44273(본소) 채무부존재확인·2014가합40728(반소) 손해배상(의) 판결
국내기사 | 의생명판례연구. 제4권 (2014년), pp.205-220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 | 2014.12.30 |
4. 한의사의 필러시술의 의료법위반 여부 : 대법원 2014.1.16. 선고 2011도16649 의료법위반 판결
국내기사 | 의생명판례연구. 제4권 (2014년), pp.231-248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 | 2014.12.30 |
5. 의료기관의 요양급여기준 위반한 처방전 발급행위의 불법행위 해당 및 건강보험공단의 상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2.7. 선고 2013가합34310 부당이득금 판결
국내기사 | 의생명판례연구. 제4권 (2014년), pp.184-204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 | 2014.12.30 |
6. 형사소송에 있어서 기소협상제도의 가능성과 한계
국내기사 | 저스티스 = (The)Justice. 통권 제140호 (2014년 2월), pp.279-310 | 韓國法學院 | 2014.02.01 |
7. 미국형사절차상 기소협상의 의의와 한계
국내기사 | 誠信法學. 제12호 (2012년), pp.19-41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2.02.28 |
8. 가석방의 이념과 실제
국내기사 | 矯正硏究. 제56호 (2012년 9월), pp.7-43 | 韓國矯正學會 | 2012.09.30 |
9. 일본형사수용시설법 개혁에 대한 소고
국내기사 | 矯正硏究. 제54호 (2012년 3월), pp.7-34 | 韓國矯正學會 | 2012.03.31 |
10. 일본형사수용시설법 개혁에 대한 소고
국내기사 | 誠信法學. 제11호 (2011년), pp.9-36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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