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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자료 최근 형사법 이론과 실무상 판례 쟁점 주최: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경남대학교 법학과, 경남대학교 인권센터 ; 주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경남대학교 법학과

세미나자료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2025 | 전자자료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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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료
최근 형사법 이론과 실무상 판례 쟁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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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기사 헌법상 영장주의 규정의 체계와 적용범위 = The System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Warrant Request in Constitutional Law 이완규

수록정보 : 형사판례연구 = Korean journal of criminal case studies. 25권 (2017. 6), pp.531-560
발행사항 : [서울]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7.06.30

자료이용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3.

국내기사 비자금과 횡령죄의 객체 = Schwarzes Konto und Tatobjekt einer Unterschlagung : 횡령행위가 일련의 거래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의 횡령죄 객체 이천현

수록정보 : 형사판례연구 = Korean journal of criminal case studies. 25권 (2017. 6), pp.377-405
발행사항 : [서울]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7.06.30

자료이용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4.

국내기사 종근당 결정과 가니어스 판결의 정밀비교 = A close Comparison of Chong Kun Dang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2015) with United States v. Ganias of Second Circuit ruling(2014) 심희기

수록정보 : 형사판례연구 = Korean journal of criminal case studies. 25권 (2017. 6), pp.607-640
발행사항 : [서울]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7.06.30

자료이용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5.

국내기사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역할 = The Role of the Indecent Act by Comulsion in Criminal Law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129 판결 이원상

수록정보 : 형사판례연구 = Korean journal of criminal case studies. 25권 (2017. 6), pp.285-322
발행사항 : [서울]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7.06.30

자료이용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6.

국내기사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후 증거법 분야의 판례 동향 = Trend of judicial precedents in the field of evidence law after revis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in 2007 박진환

수록정보 : 형사판례연구 = Korean journal of criminal case studies. 25권 (2017. 6), pp.561-605
발행사항 : [서울]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7.06.30

자료이용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7.

국내기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범죄주체와 책임의 불일치 = Inconsistency between the Crime Subject and Responsibility in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이근우

수록정보 : 형사판례연구 = Korean journal of criminal case studies. 25권 (2017. 6), pp.113-154
발행사항 : [서울]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7.06.30

자료이용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8.

국내기사 일명 김영란법상 처벌행위에 대한 헌재 결정 분석 = Analysis of Constitutional Decisions on Punishment Act of Kim Young-Ran Law : 2015헌마236, 2015헌마412, 2015헌마662, 2015헌마673(병합) 오경식

수록정보 : 형사판례연구 = Korean journal of criminal case studies. 25권 (2017. 6), pp.447-487
발행사항 : [서울]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7.06.30

자료이용 :

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9.

국내기사 모바일 단체대화방에서의 대화와 공연성 = Conversation in mobile group chat rooms and its publicity 한제희

수록정보 : 형사판례연구 = Korean journal of criminal case studies. 25권 (2017. 6), pp.257-283
발행사항 : [서울]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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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정기간행물실(524호)

10.

국내기사 '횡령 후 처분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 Evaluation of a criminal law on the 'act of disposal after the embezzlement' 김봉수

수록정보 : 형사판례연구 = Korean journal of criminal case studies. 25권 (2017. 6), pp.197-228
발행사항 : [서울]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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