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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1.1. 연구의 배경 15
1.2. 연구의 목적 16
2. 연구의 목표와 주요내용 17
2.1. 연구의 목표 17
2.2. 연구의 주요내용 17
제2장 하천수 사용 업무 절차분석 19
1.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적관리 21
1.1. 관리대상의 구분 22
1.2. 하천수 사용관리 업무절차 및 필요요소 26
2. 하천수조정협의회 운영 43
2.1. 하천수조정협의회 업무절차 45
2.2. 하천수조정협의회 운영 사례 50
2.3. 하천수 사용량 평가 및 조정시 필요항목 54
2.4. 하천수조정협의회 관련 법조문 56
3. 시스템 변경소요 파악 59
3.1. 변경된 행정 절차 59
3.2. 행정절차별 관리자시스템 변경소요 60
3.3. 행정절차별 사용자시스템 변경소요 62
4. 하천수 사용관리 업무 절차분석에 대한 고찰 63
제3장 하천수사용 관리기법 조사 및 제시 65
1. 허가량의 공급안정성 평가기법 68
1.1. 국내외의 물공급 안정성 평가 기법 69
1.2. 허가량 공급안정성 평가 기법 제시 76
2. 하천수 사용 신청량의 용도별 적정성 평가기법 82
2.1. 하천수 사용의 세부목적과 용도의 분류 82
2.2. 평가방법 및 기준 조사 87
2.3. 일본의 평가방법 및 기준 120
2.4. 고찰 127
3. 기득 하천수 사용 침해여부 평가기법 128
3.1. 일본과 우리나라의 평가 절차 비교 128
3.2.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 범위 130
4. 하천수 사용 허가의 기준유량 산정 및 관리기법 132
4.1. 하천수 사용 허가의 기준유량 산정방법 132
4.2. 하천관리유량 산정 144
5. 현장관리기법 152
5.1. 현장관리 소요 152
5.2. 현장관리의 문제점 153
5.3. 원격취수량자료 수집 및 검증 154
5.4. GPS를 이용한 현장조사 155
5.5. RFID를 이용한 대상시설물 확인 및 추적 155
제4장 관련 시스템들과의 관계 분석 및 정의 157
1. 관련 전산시스템 현황 160
1.1. 관련 시스템의 현황과 특성 160
1.2. 시스템 간 연동 및 연계를 위한 고려요소 162
2. 실시간 물관리 시스템과의 연계 163
2.1. 실시간 물관리 시스템 개요 163
2.2. 실시간 물관리 시스템의 취·배수 정보 수집체계 분석 및 검토 163
2.3. 실시간 물관리 시스템의 연계방안 165
3.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과의 연계 184
3.1.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 개요 184
3.2.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분석 및 검토 184
3.3.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자료의 활용 방안 검토 198
4. 건설 인허가 민원업무 전자처리 시스템(CALS) 과의 연계 202
4.1. 건설 인허가 민원업무 전자처리시스템 개요 202
4.2. 건설 인허가 민원업무 전자처리시스템의 연동 현황 205
4.3. 연계 모듈 개발 현황 216
4.4. 연계데이터 구조 217
제5장 자료 제공 방안 수립 223
1. 자료제공 대상의 구분 225
2. 사용자 단계별 정보제공 방안 227
2.1. 단계별 정보제공 필요성 227
2.2. 사용자 단계별 정보제공 등급 228
2.3. 정보제공 단계별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프로세스 229
2.4. 사용자 단계별 접근 인터페이스 분류 및 정의 229
3. 제공 자료의 생산 및 제공 233
3.1. 제공 자료의 생산 방법 및 절차 233
3.2. 자료의 제공 방안 및 적용 236
제6장 하천수사용량 조사지침(안) 249
1. 목적 251
2. 관련근거 251
2.1. 「하천법」 관련 근거 251
2.2. 「하천법시행령」 관련 근거 252
2.3. 「하천법시행규칙」 관련 근거 253
3. 조사항목 254
3.1. 조사 대상 시설물 종류 254
3.2. 용수 사용 목적에 따른 조사 항목 255
4. 조사 및 자료 정리 방법 259
4.1. 조사 단위 259
4.2. 조사 대상 및 항목 259
4.3. 조사 시기 259
4.4. 조사 대상 지역 260
4.5. 조사자료의 정리 262
제7장 하천수사용 관리체계 고도화 기본설계 267
1. 하천수 사용 관리기법의 요약 270
2. 시스템 기본설계 271
2.1. 시스템 설계방안 271
2.2. 데이터베이스 설계방안 290
2.3. Data Flow 설계 298
2.4. 화면인터페이스 설계서 305
2.5. 보안 및 정보통신망 구성(안) 327
2.6. 기술개발부분 335
제8장 기존 시스템 보완 339
1. 본 과업에서의 주요 보완 사항 341
2. 주요 출력 양식 변경 342
제9장 결론 345
참고문헌 349
그림 1.1. 하천수 사용관리 체계의 구성요소 15
그림 1.2. 연구수행체계도 18
그림 2.1. 하천의 구분 22
그림 2.2. 하천수 사용허가 절차 업무흐름도 28
그림 2.3. 실시계획인가 절차 업무흐름도 34
그림 2.4. 하천수조정협의회 운영 업무절차 44
그림 2.5. 하천수조정협의회 구성체계도(한강홍수통제소) 50
그림 3.1. 과거 116년간의 HSL과 LSL의 분배 75
그림 3.2. 관리유량을 이용한 평가기법 77
그림 3.3. 허가량 대비 취수량 그래프 예제 80
그림 3.4. 논 용수 수요량의 구성도 100
그림 3.5. 이앙재배에 있어서 특정 지역에서의 초기 용수공급을 위한 물관리 108
그림 3.6. 담수직파에서 특정 직파재배구역에서의 초기 용수공급을 위한 물관리 110
그림 3.7. 건답직파의 초기 물관리에 대한 개념도 112
그림 3.8. 밭용수 수요량의 구성도 113
그림 3.9.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득 하천수 사용 침해에 따른 동의서 징구 절차 비교 129
그림 3.10.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유량과 기준갈수량, 하천유지유량의 관계 133
그림 3.11. 기준점 개략도(WRAP Reference Manual, 2008) 137
그림 3.12. 호주 Murray-Darling 유역 140
그림 3.13. MDBC 물수지 모형의 구성 142
그림 3.14. MSM-BigMod에서 사용하는 Benchmark 143
그림 3.15. 한강수계 시설물 표시(하구~여주) 149
그림 3.16. 한강수계 시설물의 위치도(하구에서부터 여주까지) 150
그림 3.17. 여주지점에서의 하천관리유량 151
그림 3.18. 원격취수량 수집 시스템 개념도 154
그림 4.1. 실시간 물관리 시스템과의 연계 흐름도 166
그림 4.2. 허가 및 시설물정보 개체 관계도 168
그림 4.3. 표준유역정보 개체 관계도 169
그림 4.4. 공통코드테이블 코드내용정보(1) 170
그림 4.5. 공통코드테이블 코드내용정보(2) 171
그림 4.6. 시스템 연계를 위한 체계도 174
그림 4.7. 수리시설물 정보와 하천수 사용량 정보 관계도 175
그림 4.8. 허가정보·수리시설물 정보 및 하천수 사용용도 테이블 관계도 176
그림 4.9. 수리권역 정보 테이블 관계도 177
그림 4.10. 수위관측소 테이블 관계도 178
그림 4.11. 기타 정보 테이블 관계도 179
그림 4.12. RIMGIS의 DB 구축 범위 185
그림 4.13. RIMGIS 하천 Feature의 구성 185
그림 4.14. CALS 시스템 개념도 203
그림 4.15. 민원인 시스템 204
그림 4.16. 중계소 시스템 204
그림 4.17. 인허가 기관 시스템 205
그림 4.18. 하천유수사용허가신청시스템 초기화면 206
그림 4.19. 홍수통제소 전용 홈페이지 접속화면 206
그림 4.20. 인허가 신청서 작성 화면 207
그림 4.21. 인허가 신청을 위한 신청자 정보 입력 208
그림 4.22. 인허가 신청을 위한 세부정보 입력 208
그림 4.23. 인허가를 위한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 화면 209
그림 4.24. 신청 수수료 결제 화면 210
그림 4.25. 신청서 조회/수정 차면 210
그림 4.26. 신청서 접수 화면 211
그림 4.27. 접수문서 처리현황 조회 화면 212
그림 4.28. 하천유수사용 계획보고서의 전산화 213
그림 4.29. 하천유수사용 실적보고서의 전산화 213
그림 4.30. 인허가기관시스템 초기화면 214
그림 4.31. 빠른 처리 화면 215
그림 4.32. 접수대장 등재(인허가) 215
그림 4.33. 업무처리 화면 216
그림 4.34. 허가서 발송시 데이터 전송을 통한 시스템 연계 217
그림 5.1. 정보제공 단계별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프로세스 개념도 229
그림 5.2. 시설물별 하천수 취수량 자료 236
그림 5.3. 목적별 연평균허가량과 실적량 관계 분포도(생활용수, 2007) 244
그림 5.4. 목적별 연평균허가량과 실적량 관계 분포도(공업용수, 2007) 245
그림 5.5. 목적별 연평균허가량과 실적량 관계 분포도(농업용수, 2007) 245
그림 5.6. 하천관리유량의 비교 (2007년 5월 1일) 248
그림 7.1. 하천수 사용의 관리주기 269
그림 7.2. 시스템 개념도 272
그림 7.3. 하천수 사용 허가 프로세스 281
그림 7.4. 실시계획 인가 프로세스 284
그림 7.5. 공작물 설치 공사시행 프로세스 285
그림 7.6. 공작물 설치 준공인가 프로세스 286
그림 7.7. 하천수 사용 평가 프로세스 288
그림 7.8. GIS 적용 업무 프로세스 289
그림 7.9. 전체 ERD 구성안 292
그림 7.10. 하천수 사용실적 데이터 테이블 개선 296
그림 7.11. 하천수 사용 허가량 및 용도의 변경 및 이력관리 296
그림 7.12. 하천유지유량 테이블 개선 297
그림 7.13. 현재 하천수 사용 관리시스템의 정보통신망 구성도 328
그림 7.14. 개선된 하천수 사용 관리시스템의 정보통신망 구성도(안) 329
그림 7.15. 하천수 사용 관리시스템의 논리적인 정보통신망 구성 및 운영 개념도 330
그림 7.16. 이수통합DB 및 하천수사용관리DB 운영 시 연결 개념도 331
그림 7.17. 하천수사용 관리자시스템의 접속 개념도 331
그림 7.18. 하천수사용 관리자시스템과 CALS 중계서버 연동 개념도 332
그림 7.19. 하천수사용자시스템의 접속 개념도 333
그림 7.20. 하천수사용 관리 기술개발 TRM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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