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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항만공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3
항만공사법 9
제1장 총칙 9
제2장 항만위원회 17
제3장 임원 23
제4장 사업의 시행 및 재무 27
제5장 보칙 55
제6장 벌칙 57
부칙 〈제6918호, 2003.5.29〉 58
부칙 〈제8043호, 2006.10.4〉 62
부칙 〈제10041호, 2010.2.4〉 63
항만공사법 시행령 9
부칙 〈제18147호, 2003.11.29〉 58
부칙 〈제19989호, 2007.4.4〉 62
부칙 〈제22141호, 2010.4.29〉 63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9
부칙 〈제261호, 2003.12.3〉 58
부칙 〈제362호, 2007.4.4〉 62
부칙 〈제243호, 2010.4.30〉 63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65
［서식 1］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67
［서식 2］공사 준공보고서 68
［서식 3］준공확인 증명서 69
［서식 4］준공 전 사용신고서 70
［서식 5］국유재산 무상(사용·수익) 신청서 71
［서식 6］항만시설 일반(전용, 계속) 사용신청(승락)서 72
［서식 7］항만시설사용신고서 73
［서식 7 부표］화물 반입(반출) 현황 7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7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85
제1장 총칙 85
제2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93
제3장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등 99
제4장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 104
제1절 정관 104
제2절 이사회 106
제3절 임원 113
제4절 예산회계 129
제5절 경영평가와 감독 137
제5장 보칙 145
제6장 벌칙 〈신설 2009.3.25〉 146
부칙 〈제9829호, 2009.12.29〉 14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부칙 〈제22088호, 2010. 3.26〉 14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5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53
제1장 총칙 153
제2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157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168
제4장 물품의 반입·반출 및 관리 등 203
제5장 관세 등의 부과 및 감면 등 226
제6장 보칙 232
제7장 벌칙 252
부칙 〈제7210호, 2004. 3.22〉 266
부칙 〈제8085호, 2006.12.26〉 273
부칙 〈제9243호, 2008.12.26〉 274
부칙 〈제9587호, 2009.4.1〉 27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3
제1장 총칙 153
제2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157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168
제4장 물품의 반입·반출 및 관리 등 203
제5장 관세 등의 부과 및 감면 등 226
제6장 보칙 232
부칙 〈제18437호, 2004. 6.22〉 266
부칙 〈제19154호, 2005.11.30〉 273
부칙 〈제20105호, 2007.6.26〉 273
부칙 〈제21763호, 2009.10.1〉 274
부칙 〈제22075호, 2010.3.15〉 275
부칙 〈제22151호, 2010.5.4〉 27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3
부칙 〈제237호, 2004. 6.23〉 26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277
[서식 1]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입주변경허가) 신청서 279
[서식 2] 입주확인서발급신청서(입주확인서) 280
[서식 3] 토지(공장등) 처분(양도) 신청서 281
[서식 4] 매입대금 납부연기(분할납부) 신청서 282
[서식 5] 임대료감면신청서 283
[서식 6] 양도(임대·사용)신고서 284
[서식 7] 수출입승인신청서 285
[서식 8] 출입증(통행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286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시행규칙 287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292
부칙 〈제4191호,1989.12.30〉 312
부칙 〈제5411호,1997.8.30〉 314
부칙 〈제9452호,2009.2.6〉 31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292
부칙 〈제12966호,1990.4.2〉 312
부칙 〈제15769호,1998.4.2〉 314
부칙 〈제21624호,2009.7.7〉 31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규칙 292
부칙 〈제924호,1990.4.2〉 312
부칙 〈제48호,1996.1.25〉 313
부칙 〈제58호,1998.7.15〉 314
부칙 〈제149호,2009.7.15〉 314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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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1535268 | L 343.0967 ㄱ428ㅎ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
| 0001535269 | L 343.0967 ㄱ428ㅎ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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