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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1.1. 연구의 배경 15

1.2. 연구의 목적 16

2. 연구의 목표와 주요내용 17

2.1. 연구의 목표 17

2.2. 연구의 주요내용 17

제2장 하천수 사용 업무 절차분석 19

1.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적관리 21

1.1. 관리대상의 구분 22

1.2. 하천수 사용관리 업무절차 및 필요요소 26

2. 하천수조정협의회 운영 43

2.1. 하천수조정협의회 업무절차 45

2.2. 하천수조정협의회 운영 사례 50

2.3. 하천수 사용량 평가 및 조정시 필요항목 54

2.4. 하천수조정협의회 관련 법조문 56

3. 시스템 변경소요 파악 59

3.1. 변경된 행정 절차 59

3.2. 행정절차별 관리자시스템 변경소요 60

3.3. 행정절차별 사용자시스템 변경소요 62

4. 하천수 사용관리 업무 절차분석에 대한 고찰 63

제3장 하천수사용 관리기법 조사 및 제시 65

1. 허가량의 공급안정성 평가기법 68

1.1. 국내외의 물공급 안정성 평가 기법 69

1.2. 허가량 공급안정성 평가 기법 제시 76

2. 하천수 사용 신청량의 용도별 적정성 평가기법 82

2.1. 하천수 사용의 세부목적과 용도의 분류 82

2.2. 평가방법 및 기준 조사 87

2.3. 일본의 평가방법 및 기준 120

2.4. 고찰 127

3. 기득 하천수 사용 침해여부 평가기법 128

3.1. 일본과 우리나라의 평가 절차 비교 128

3.2.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 범위 130

4. 하천수 사용 허가의 기준유량 산정 및 관리기법 132

4.1. 하천수 사용 허가의 기준유량 산정방법 132

4.2. 하천관리유량 산정 144

5. 현장관리기법 152

5.1. 현장관리 소요 152

5.2. 현장관리의 문제점 153

5.3. 원격취수량자료 수집 및 검증 154

5.4. GPS를 이용한 현장조사 155

5.5. RFID를 이용한 대상시설물 확인 및 추적 155

제4장 관련 시스템들과의 관계 분석 및 정의 157

1. 관련 전산시스템 현황 160

1.1. 관련 시스템의 현황과 특성 160

1.2. 시스템 간 연동 및 연계를 위한 고려요소 162

2. 실시간 물관리 시스템과의 연계 163

2.1. 실시간 물관리 시스템 개요 163

2.2. 실시간 물관리 시스템의 취·배수 정보 수집체계 분석 및 검토 163

2.3. 실시간 물관리 시스템의 연계방안 165

3.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과의 연계 184

3.1.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 개요 184

3.2.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분석 및 검토 184

3.3.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자료의 활용 방안 검토 198

4. 건설 인허가 민원업무 전자처리 시스템(CALS) 과의 연계 202

4.1. 건설 인허가 민원업무 전자처리시스템 개요 202

4.2. 건설 인허가 민원업무 전자처리시스템의 연동 현황 205

4.3. 연계 모듈 개발 현황 216

4.4. 연계데이터 구조 217

제5장 자료 제공 방안 수립 223

1. 자료제공 대상의 구분 225

2. 사용자 단계별 정보제공 방안 227

2.1. 단계별 정보제공 필요성 227

2.2. 사용자 단계별 정보제공 등급 228

2.3. 정보제공 단계별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프로세스 229

2.4. 사용자 단계별 접근 인터페이스 분류 및 정의 229

3. 제공 자료의 생산 및 제공 233

3.1. 제공 자료의 생산 방법 및 절차 233

3.2. 자료의 제공 방안 및 적용 236

제6장 하천수사용량 조사지침(안) 249

1. 목적 251

2. 관련근거 251

2.1. 「하천법」 관련 근거 251

2.2. 「하천법시행령」 관련 근거 252

2.3. 「하천법시행규칙」 관련 근거 253

3. 조사항목 254

3.1. 조사 대상 시설물 종류 254

3.2. 용수 사용 목적에 따른 조사 항목 255

4. 조사 및 자료 정리 방법 259

4.1. 조사 단위 259

4.2. 조사 대상 및 항목 259

4.3. 조사 시기 259

4.4. 조사 대상 지역 260

4.5. 조사자료의 정리 262

제7장 하천수사용 관리체계 고도화 기본설계 267

1. 하천수 사용 관리기법의 요약 270

2. 시스템 기본설계 271

2.1. 시스템 설계방안 271

2.2. 데이터베이스 설계방안 290

2.3. Data Flow 설계 298

2.4. 화면인터페이스 설계서 305

2.5. 보안 및 정보통신망 구성(안) 327

2.6. 기술개발부분 335

제8장 기존 시스템 보완 339

1. 본 과업에서의 주요 보완 사항 341

2. 주요 출력 양식 변경 342

제9장 결론 345

참고문헌 349

표차례

표 2.1. 주요 수계별 관할 홍수통제소와 지방자치단체 23

표 2.2.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30

표 2.3. 하천수사용조정협의회 운영절차(한강홍수통제소) 52

표 2.4. 수계별 조정위원 구성표(한강홍수통제소) 53

표 3.1. 선언된 수자원 양에 따른 HSL의 분배(1998년 7월 Goulburn 지역기준, GL) 74

표 3.2. 선언된 수자원 양에 따른 LSL의 분배(1998년 7월 Goulburn 지역기준, GL) 74

표 3.3. 하천수 사용의 세부목적 83

표 3.4. 하천수 사용의 용도 86

표 3.5. 도시별 상수도 1인 1일 급수량 원단위 93

표 3.6. 도시규모별 상수도 급수보급률 원단위 93

표 3.7. 지역특성에 따른 상수도 원단위 조정 94

표 3.8. 구리시 생활용수 허가신청서 주요사항 96

표 3.9. 10개 업종별 공업용수 원단위 97

표 3.10. 23개 업종별 공업용수 원단위 98

표 3.11. 대림제지(주) 공업용수 허가신청서 주요사항 99

표 3.12. 풍속 보정계수 103

표 3.13. 관측가능 일사량(extra terrestrial radiation) 105

표 3.14. 위도별 일평균 일조가능시간(북반구) 105

표 3.15. 축종별 가축사육의 물 수요량 기준 117

표 3.16. 한강홍수통제소 관할 발전용수 시설물 118

표 3.17. 업종별 공업용수 원단위(일본 경제산업성편 공업통계용지·용수편, 1998년) 123

표 3.18. 수리권 시뮬레이션 결과(WRAP Reference Manual, 2008) 138

표 3.19. 월별 사용가능 하천유량 분석 시뮬레이션 결과(WRAP Reference Manual, 2008) 138

표 3.20. 한강수계 하천유지유량(하구 ~ 여주) 145

표 3.21. 한강수계 시설물(하구 ~ 여주, 본류기준m²/sec,) 146

표 3.22. 한강수계 하천관리유량(하구 ~ 여주, 본류기준m²/sec,) 148

표 4.1. 관련 시스템의 주요역할 및 구성 161

표 4.2. 시스템 연계 구성도 167

표 4.3. 하천수리시설물 코드 통합(안) 172

표 4.4. 연계 분류 및 연계 처리방안 173

표 4.5. 시설물별 실시간 하천수 사용량 자료 테이블 레이아웃 180

표 4.6. 시설물별 하천수 사용량 정보 테이블 레이아웃 180

표 4.7. 시설물별 하천수 사용량 정보(월별합계) 테이블 레이아웃 181

표 4.8. 허가 대 시설물 연계정보 테이블 레이아웃 181

표 4.9. 용도별 허가정보 테이블 레이아웃 182

표 4.10. 중권역 추가 정보 테이블 레이아웃 182

표 4.11. 표준유역 추가정보 테이블 레이아웃 183

표 4.12. 수위관측소 추가 정보 테이블 레이아웃 183

표 4.13. RIMGIS 레이어의 정의 187

표 4.14. 시스템에 필요한 레이어 목록 198

표 4.15.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데이터 구조 218

표 4.16.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 신청서 데이터 구조 219

표 4.17. 하천점용허가증 데이터 구조 220

표 4.18. 인허가 업무처리정보 데이터 구조 221

표 5.1. 관리자 및 사용자 기능의 단계 구분(영산강·섬진강 권역 하천유수사용관리 시스템 구축, 영산강홍수통제소, 2006. 12.) 226

표 5.2. 관리자 및 사용자의 기능 및 역할 구분 226

표 5.3. 사용자 단계별 정보제공 등급 228

표 5.4. 정보제공 등급별 접근 내용 228

표 5.5. 사용자 단계별 접근 인터페이스 분류 및 정의 230

표 5.6. 월별 하천수 취수량 자료 237

표 5.7. 적정성 평가에 사용된 시설물 239

표 5.8. 허가량에 대한 시설물별 하천수 사용률(%) 240

표 5.9. 계획량에 대한 시설물별 하천수 사용률(%) 241

표 5.10. 허가량에 대한 계획량 비율(%) 241

표 5.11. 3년 평균 하천수 사용률 및 허가량 대비 계획량(%) 242

표 5.12. 5년 평균 하천수 사용률 및 허가량 대비 계획량(%) 242

표 5.13. 하천관리유량의 비교(2007년 5월 1일의 하천관리유량과 기준관리유량) 247

표 6.1. 시설물별 조사항목 및 제원 256

표 6.2. 저수지, 댐, 하수처리장의 조사항목 257

표 6.3. 취수장 및 양수장 조사항목 258

표 6.4. 시설물 포함 소유역 261

표 7.1. 하천수 사용 관리시스템 고도화 주요 내용 273

표 7.2. 하천수관리 고도화시스템 주요 개선사항 274

표 7.3. 하천수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비교 275

표 7.4. 하천수사용허가관리시스템의 기능명세표 276

표 7.5. 하천수사용실적관리시스템의 기능명세표 279

표 7.6. 하천수 사용관리 서비스 정의 280

표 7.7. 하천수 사용 허가 기능 정의 282

표 7.8. 하천수 사용 및 점용허가 첨부서류 283

표 7.9. 실시계획인가 기능정의 285

표 7.10. 공작물 설치 공사시행 기능 정의 286

표 7.11. 공작물 설치 준공인가 기능 정의 287

표 7.12. 하천수 사용평가 기능 정의 288

표 7.13. GIS 적용 기능 정의 289

표 7.14. 데이터베이스 변경 목록 및 내용 291

표 7.15. 주요 ERD 변경안 293

표 7.16. 하천수 다중 사용용도 처리방안 294

표 7.17. 하천수 사용 용도 테이블 개선 방안 295

그림차례

그림 1.1. 하천수 사용관리 체계의 구성요소 15

그림 1.2. 연구수행체계도 18

그림 2.1. 하천의 구분 22

그림 2.2. 하천수 사용허가 절차 업무흐름도 28

그림 2.3. 실시계획인가 절차 업무흐름도 34

그림 2.4. 하천수조정협의회 운영 업무절차 44

그림 2.5. 하천수조정협의회 구성체계도(한강홍수통제소) 50

그림 3.1. 과거 116년간의 HSL과 LSL의 분배 75

그림 3.2. 관리유량을 이용한 평가기법 77

그림 3.3. 허가량 대비 취수량 그래프 예제 80

그림 3.4. 논 용수 수요량의 구성도 100

그림 3.5. 이앙재배에 있어서 특정 지역에서의 초기 용수공급을 위한 물관리 108

그림 3.6. 담수직파에서 특정 직파재배구역에서의 초기 용수공급을 위한 물관리 110

그림 3.7. 건답직파의 초기 물관리에 대한 개념도 112

그림 3.8. 밭용수 수요량의 구성도 113

그림 3.9.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득 하천수 사용 침해에 따른 동의서 징구 절차 비교 129

그림 3.10.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유량과 기준갈수량, 하천유지유량의 관계 133

그림 3.11. 기준점 개략도(WRAP Reference Manual, 2008) 137

그림 3.12. 호주 Murray-Darling 유역 140

그림 3.13. MDBC 물수지 모형의 구성 142

그림 3.14. MSM-BigMod에서 사용하는 Benchmark 143

그림 3.15. 한강수계 시설물 표시(하구~여주) 149

그림 3.16. 한강수계 시설물의 위치도(하구에서부터 여주까지) 150

그림 3.17. 여주지점에서의 하천관리유량 151

그림 3.18. 원격취수량 수집 시스템 개념도 154

그림 4.1. 실시간 물관리 시스템과의 연계 흐름도 166

그림 4.2. 허가 및 시설물정보 개체 관계도 168

그림 4.3. 표준유역정보 개체 관계도 169

그림 4.4. 공통코드테이블 코드내용정보(1) 170

그림 4.5. 공통코드테이블 코드내용정보(2) 171

그림 4.6. 시스템 연계를 위한 체계도 174

그림 4.7. 수리시설물 정보와 하천수 사용량 정보 관계도 175

그림 4.8. 허가정보·수리시설물 정보 및 하천수 사용용도 테이블 관계도 176

그림 4.9. 수리권역 정보 테이블 관계도 177

그림 4.10. 수위관측소 테이블 관계도 178

그림 4.11. 기타 정보 테이블 관계도 179

그림 4.12. RIMGIS의 DB 구축 범위 185

그림 4.13. RIMGIS 하천 Feature의 구성 185

그림 4.14. CALS 시스템 개념도 203

그림 4.15. 민원인 시스템 204

그림 4.16. 중계소 시스템 204

그림 4.17. 인허가 기관 시스템 205

그림 4.18. 하천유수사용허가신청시스템 초기화면 206

그림 4.19. 홍수통제소 전용 홈페이지 접속화면 206

그림 4.20. 인허가 신청서 작성 화면 207

그림 4.21. 인허가 신청을 위한 신청자 정보 입력 208

그림 4.22. 인허가 신청을 위한 세부정보 입력 208

그림 4.23. 인허가를 위한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 화면 209

그림 4.24. 신청 수수료 결제 화면 210

그림 4.25. 신청서 조회/수정 차면 210

그림 4.26. 신청서 접수 화면 211

그림 4.27. 접수문서 처리현황 조회 화면 212

그림 4.28. 하천유수사용 계획보고서의 전산화 213

그림 4.29. 하천유수사용 실적보고서의 전산화 213

그림 4.30. 인허가기관시스템 초기화면 214

그림 4.31. 빠른 처리 화면 215

그림 4.32. 접수대장 등재(인허가) 215

그림 4.33. 업무처리 화면 216

그림 4.34. 허가서 발송시 데이터 전송을 통한 시스템 연계 217

그림 5.1. 정보제공 단계별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프로세스 개념도 229

그림 5.2. 시설물별 하천수 취수량 자료 236

그림 5.3. 목적별 연평균허가량과 실적량 관계 분포도(생활용수, 2007) 244

그림 5.4. 목적별 연평균허가량과 실적량 관계 분포도(공업용수, 2007) 245

그림 5.5. 목적별 연평균허가량과 실적량 관계 분포도(농업용수, 2007) 245

그림 5.6. 하천관리유량의 비교 (2007년 5월 1일) 248

그림 7.1. 하천수 사용의 관리주기 269

그림 7.2. 시스템 개념도 272

그림 7.3. 하천수 사용 허가 프로세스 281

그림 7.4. 실시계획 인가 프로세스 284

그림 7.5. 공작물 설치 공사시행 프로세스 285

그림 7.6. 공작물 설치 준공인가 프로세스 286

그림 7.7. 하천수 사용 평가 프로세스 288

그림 7.8. GIS 적용 업무 프로세스 289

그림 7.9. 전체 ERD 구성안 292

그림 7.10. 하천수 사용실적 데이터 테이블 개선 296

그림 7.11. 하천수 사용 허가량 및 용도의 변경 및 이력관리 296

그림 7.12. 하천유지유량 테이블 개선 297

그림 7.13. 현재 하천수 사용 관리시스템의 정보통신망 구성도 328

그림 7.14. 개선된 하천수 사용 관리시스템의 정보통신망 구성도(안) 329

그림 7.15. 하천수 사용 관리시스템의 논리적인 정보통신망 구성 및 운영 개념도 330

그림 7.16. 이수통합DB 및 하천수사용관리DB 운영 시 연결 개념도 331

그림 7.17. 하천수사용 관리자시스템의 접속 개념도 331

그림 7.18. 하천수사용 관리자시스템과 CALS 중계서버 연동 개념도 332

그림 7.19. 하천수사용자시스템의 접속 개념도 333

그림 7.20. 하천수사용 관리 기술개발 TRM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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